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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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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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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1 2R] KLPGA 장하나, 이틀 연속 선두…36세 배경은 컷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둘째 날 장하나가 강풍 속에서 단독 선두를 지켰고 36세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투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컷을 통과했다. 장하나는 경남 김해의 가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중간합계 8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인 박민지와 장수연, 정세빈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순위표 맨 위를 지켰다. 대회 첫날 6언더파를 몰아쳤던 장하나는 초속 5~6m의 강풍이 불어닥친 2라운드에서도 타수를 잃지 않고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이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장하나는 2라운드를 마친 뒤 "바람에 맞서 싸워 이긴 하루였다. 급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다행히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겼고 2라운드를 2언더파로 잘 마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산 상금 48억 3091만 46원으로 1위를 달리는 장하나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14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장하나는 "보통 가을의 경기력이 최고로 올라오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감이 좋다. 지난 겨울 한국에서 훈련한 효과를 확실히 보는 것 같다"며 "2라운드까지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한 만큼 마무리도 잘하고 싶다. 내 샷을 믿고 남은 라운드도 잘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다연은 5언더파로 단독 5위에 올랐고 김유빈, 송가은, 전우리 등이 4언더파 공동 6위에 포진했다. 최근 3년 연속 KLPGA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중간합계 2언더파로 박현경 등과 함께 공동 14위에 자리했다. 은퇴 후 시드 전을 거쳐 7년 만에 KLPGA 투어로 돌아온 36살 현역 최고령 배경은은 2오버파 공동 48위로 컷을 통과해 복귀 두 번째 대회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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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LH 신임사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획기적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위원 또한 4월 내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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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가격)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하여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하여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회원인 서영석, 이규민, 조정훈, 홍기원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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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경기도, 가톨릭·개신교·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첫날(28일) 오후 2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한 윤석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가톨릭에서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박상훈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주제로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인 삶, 정치, 경제, 생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가톨릭 사회사상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등을 담고 있다. 박 소장은 이런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의 유사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신학을 기본소득 개념에 적용해 볼 예정이다. 정 교수는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저임금 돌봄노동의 문제를 포함한 여성 노동 현장과 그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 보장’에 대해 소개한다. 유 교수는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종교계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이 수행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가 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승가내 불평등, 사유화, 세속화를 해결하고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설명이다. 각 발표자의 발표 뒤에는 서울 이문동교회 주임신부이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활동하는 박동호 신부, 강원돈 한신대 신학부 은퇴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28~29일 이틀 동안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개최되며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열띤 정책토론을 벌인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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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유응열 프로의 '골프손자병법' 제1화 - '지피지기 백전불태'

‘유응열 프로의 골프 손자병법’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골프에 접목시켜 보다 편하게 골프를 즐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골프의 기본부터 테크닉까지의 모든 것이 99화에 걸쳐 연재됩니다. 제 1화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知彼知己百戰不殆(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은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대 병법서이다. 이 손자병법의 지혜를 골프에 접목시켜 보다 편하게 골프를 익히고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전술 중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은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다. 골퍼들이 싸워야 하는 상대는 무엇일까? 바로 골프장이다. 18홀의 라운드라는 대전쟁(大戰爭)은 각 홀마다 전투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각 전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이다. 전투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파(par)’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다. 파4홀에서 파플레이를 하려면 티 샷과 세컨드 샷, 2퍼팅의 기본을 실행하면 된다. 하지만 골퍼들의 전쟁상대인 골프 코스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함정을 만들고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한다. 때문에 장애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대를 아는 것, 즉 ‘지피’다. 티 그라운드에서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거리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좌우측에 패널티 구역은 없는지, 로스트 볼의 확률이 있는 산이나 함정이 버티고 서 있지는 않은지, 어프로치 할 때 그린 어디쯤 볼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홀을 어떻게 공략해야 보다 쉽게 퍼팅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상대인 골프 코스를 알기 위해 파악해야만 할 것들이다. 다음 자신을 아는 것이다. ‘지기’는 각 클럽별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드라이버의거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가장 잘 맞을 때의 거리를 생각하지만 평균 거리가 더 중요하다. 보통 9번 아이언 거리를 두 배로 하면 자신의 드라이버 샷 거리가 나온다. 9번 아이언으로 120야드를 날리는 골퍼라면 드라이버 거리는 240야드 정도라는 말이다. 각 아이언도 클럽별로 몇 야드씩 차이가 나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2화는 ‘머리는 임금, 클럽헤드는 병사’ 가 이어집니다. [ 유응열의 골프손자병법 칼럼을 읽으시고 가장 많은 댓글로 응원 해주신분 중 선정하여 유응열 프로와 라운드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유응열 프로 - KPGA 프로,US GTF 마스터 프로 - 유응열 골프 아카데미 원장 - 골프코리아 골프 해설위원 - 더골프 제작위원 - 순천향대학교 골프과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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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경기도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청정 계곡 복원사업 추진 당시 양주 등 계곡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찾아 업주 및 주민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후 도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협조 아래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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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방사능 왜란’ 분노…日 불매운동 점화

[뉴스인사이트] 충남도 내 250여 환경·시민사회단체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방사능 왜란’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선 일본 상품 불매운동부터 불을 붙이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여 명은 22일 도청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포함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낸 이번 성명에는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32개 단체, 충남사회단체 대표자회의 125개 단체,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14개 단체, 기후위기충남행동 31개 단체,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13개 단체,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40개 단체 등 총 255개 단체가 참여했다. 충남 범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며 “각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과 다양한 먹거리 오염 위험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공포와 불안, 나아가 국가적 경제 리스크로 이어지는 위기가 필연적으로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제 강점기 숱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단 한마디 반성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또 다른 반인륜적인 도전임과 동시에 온 인류에 대한 국제적 범죄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충남 범시민·사회단체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일본의 국제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가 철회될 때까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 ‘노 재팬 운동’을 적극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도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합의 없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밝힌다”라며 최근 도 실국원장회의 등을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공동협력기구 구성 및 대응 △국제사회 공조 및 세계 시민과의 연대 △세계 각국 교류 지방정부와의 협력 △국제기구 공동 대응 요구 △도 차원에서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양 지사는 “충무공의 후예인 충청남도가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방사능 왜란에 굳게 맞서 싸우자. 민과 관이 함께 손을 잡고 ‘충남의 바다, 한국의 바다, 세계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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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관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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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의 10개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361개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플랫폼)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123종을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매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에 통합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100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3~4월에 희망 학교를 1차로 공모했으며, 5~6월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있는 ‘스마트스포츠체험관’(SPORTS 360° SMART)에서 초등학교 관계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로 더욱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스포츠를 접목해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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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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