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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아Q정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혁명가이자 소설가인 루쉰이 신해혁명 시기 중국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름도 없는 날품팔이 생활을 하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인 ‘아Q’를 통해 신해혁명 시기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의 모습을 비판하며 ‘혁명이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또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낸 소설이다. 아Q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인물이다. 못 배우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며 그저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해주고도 품삯은 고사하고 얻어맞기 일쑤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삶을 산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고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 때릴 수 있다!"며 뿌듯해 하는 정신승리의 달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는 잔인할 만큼 무자비하다. 이런 아Q가 신해혁명의 와중에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완장이 채워지고 죽창을 들고 설치기도 한다. 그러다 부잣집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매함을 풍자하였다. 특히 중국 하층민의 피해의식과 노예근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루쉰이 신해혁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근대 혁명시기의 중국을 보면서 그의 조국의 정치현실과 우매한 중국인들에 대한 걱정이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같다. 아Q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소설 속의 아Q는 아닐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다. 소설 속의 아Q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준이 되는지 명분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는 경제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이다 이번 4.7 재보권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 강남구의 투표율은 61.6%로 재보권선거 치고는 매우 높았다. 특히 압구정동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93.01%라는 몰표가 나왔다. 93%라는 득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만한 득표율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투표성향은 재개발 허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와 부동산세 인하를 바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정치도 경제이고 경제원리가 적용 된다고 믿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생산자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인 것이다.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기를 원한다. 기업은 이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졸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소비자는 냉정하여 기업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대체품을 찾는다. 독과점인 사업분야 조차도 소비자의 힘으로 독과점을 파괴하기도 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이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을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고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인 투표가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강남구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투표로 표현하여 정치생산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냈다. 투표의 힘 그래서인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강남구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효과가 나왔다. 강남지역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상승 하고 그 풍선효과로 주변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강공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치소비자인 강남구 유권자들의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남구 투표사례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의 투표는 매우 힘 있고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을 일하게 만든다. 투표한 ‘나’를 위한 일꾼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정책과 인물은 살펴보지도 않고 여론에 휩쓸려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유권자는 정치적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비속어)이 되고 말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올바른 투표로 행사하고 더 좋은 정치, 더 편리한 정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블랙컨슈머로 대변되는 악성 소비자가 있듯이 정치소비자 중에도 악성 정치소비자가 있다.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매몰되어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정보임을 알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회원의 글이라 무조건 믿고 동조하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제시 정도는 일거에 깔아뭉개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선이요 인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누가 더 막무가내 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정치적 블랙컨슈머도 존재한다.(그들이 이 글을 보면 나 역시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정치블랙컨슈머들은 결국 자신이 강성 지지를 보낸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다. 현대판 아Q가 되고마는 것이다. 정치인도 정치생산자로서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던 강성 지지층은 있을 수 있다. x빠, xxx부대 등으로 표현되는 지지층이 그들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형평성과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곧 부도를 내고 퇴출당하는 기업처럼 정치생산자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유권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4.19혁명을 통해 부패한 정부를 심판했고, 부마민주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에 맞섰으며 6.29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다. 이런 유권자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내년에 정권과 지방권력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위대하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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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2편 –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2편 –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먼저 큰 차이로 재보궐선거에서 대승하여 10년 만의 서울시장 회복에 성공한 국민의힘에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마냥 기뻐하고 축하의 샴페인을 터트리고만 있을 일은 아닌 듯하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력에 의한 승리가 아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 대다수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자칫 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승리의 기쁨에 도취 되어 민생을 외면한다면 다음에 있을 대통령선거나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더 큰 패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보권 선거 승리의 의미와 과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세훈 대신에 막대기를 출마시켰다면 아마 표차는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말을 절대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대해 심판한 것이지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재보권선거는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민생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터진 엘에이치 사태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여당 심판론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권단일화를 이루어 내고 선거 때마다 발목을 잡아 왔던 막말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한 모습과 민주당이 쏟아내는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한 모습이 그나마 호평을 받은 선거전략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소속 전임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던 비판자에서 시정의 책임자로 위치가 바뀌었다. 임기가 짧고 길고는 핑계가될 수 없다. 그동안 시정을 비판해왔던 여러 정책에서 비교되는 성과를 내어 유권자들에게 전임시장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였던 분노의 키워드가 부동산, 불공정, 민생 등의 문제와 결부돼있음을 인식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진짜 선거는 이제부터 유권자들의 분노가 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바램이 큰 만큼 오세훈 시장의 앞날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이상 상승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선거때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야권단일화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의 승리냐’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를 놓고도 구태한 밀당이 벌어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급기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의 승리까지 이루어 낸 김종인 위원장에게 노인 폄하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앞날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자만의 생각일까?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은 너무 크고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임시장의 시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엔 준비 기간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분노와 바램이 얼마나 큰지 신임 시장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제 외부에서 큰 인물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차기를 준비해서는 안될것이다. 당 내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야 할 것이다. 자칫 승리에 도취 되어 긴장을 풀거나 재보권선거의 민심이 ‘영원히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국민의당과의 합당문제, 차기대권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 등에서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막말과 집안싸움의 모습을 보이며 과거의 구태한 행태를 보인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때 민주당에 향했던 유권자들의 회초리는 언제든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란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 마지막 3편 '위대한 유권자'편이 이어집니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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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1편 – 완패한 민주당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1편 – 완패한 민주당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과 부산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한 선거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두 곳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어 당분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지게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당분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쁜 사람’보다 ‘싫은 사람’ 심판? 이번 재보권선거의 특징은 여느 선거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통의 선거전략은 여당은 정책을 내세우며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야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네거티브선거로 주도하는데 이번 선거는 오히려 여당에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네거티브선거전을 치렀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전혀 관심조차 받지 못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이유일까? 필자의 생각엔(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장 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선거보다 ‘싫은 사람’ 떨어뜨리기 선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유권자들은 1년 넘게 이어져 오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칠대로 지쳐 삶이 팍팍해졌을 뿐 아니라 집값 폭등, 실업 등 많은 부분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야말로 심신이 고달프고 지쳐 스치는 바람에도 화가 끓어오를 정도로 예민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폭풍전야에 엘에이치 사태라는 대형 화산이 폭발했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 특별검사 추진, 국정감사 추진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연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세값 인상 등 잡음이 울고 싶은 유권자들의 뺨을 때린 것이 되버렸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타락했다는 자심감이 있었을 것이라 상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뺨 맞고 우는 유권자를 달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유권자들은 상대 후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느냐, 얼마나 나쁜 후보냐의 문제보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을 들게 했던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투기와 상관없다“, ”저쪽 후보가 더 나쁘다“는 외침은 그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 후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보다 그저 ’싫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까?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였을까? 혹시 강성 지지층에만 의지하고 그들의 지지에 함몰되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적극 지지층에게 투표를 호소했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언론의 불공정함 때문에 등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 지지층의 바램인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2030세대는 영원히 우리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그들의 아픔을 보려고 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 몇 명 영입하는 것으로 2030세대를 이해했고 그들을 위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생물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속을 달래주고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대충 폼 잡고 멋 부리며 그저 착한사람 컴플렉스로 우린 ’덜 타락했고 착해‘라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때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는 생각의 훈장을 마음속에 달고 우리는 깨끗한 민주주의의 투사라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더 처절하게, 더 철저하게, 더 강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나만 벼락거지가 됐다‘는 유권자들의 소외감을 왜 민주당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요즘 주변을 보면 갭투자 해서 돈 번 사람, 대출 받아 산집이 올라서 돈 번 사람, 영끌해서 산 주식이 급등해서 돈 번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중에 정부가 하지말라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을 보며 느끼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감정이 '나만 벼락 거지가 됐다'는 것이다. 벼락거지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철 지난 민주주의 타령보다 나도 집을 사고 싶고,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을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패배의 아픔을 백신으로 선거에 완패한 뼈아픈 상황에 이런 충고가 마치 결정타를 맞고 다운되어 그로키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와 치료가 필요한 선수에게 일어나 운동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냉정한 비판과 충고가 민주당에는 산소호흡기이고 치료이며 이 치료가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 아니 정권 재창출보다 현재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정권 재창출의 미래도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다음편에 2편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편이 이어집니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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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 이후 사느냐 죽느냐
    4.7 재보권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1년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정개개편 등 정치권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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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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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아Q정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혁명가이자 소설가인 루쉰이 신해혁명 시기 중국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름도 없는 날품팔이 생활을 하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인 ‘아Q’를 통해 신해혁명 시기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의 모습을 비판하며 ‘혁명이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또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낸 소설이다. 아Q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인물이다. 못 배우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며 그저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해주고도 품삯은 고사하고 얻어맞기 일쑤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삶을 산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고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 때릴 수 있다!"며 뿌듯해 하는 정신승리의 달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는 잔인할 만큼 무자비하다. 이런 아Q가 신해혁명의 와중에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완장이 채워지고 죽창을 들고 설치기도 한다. 그러다 부잣집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매함을 풍자하였다. 특히 중국 하층민의 피해의식과 노예근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루쉰이 신해혁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근대 혁명시기의 중국을 보면서 그의 조국의 정치현실과 우매한 중국인들에 대한 걱정이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같다. 아Q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소설 속의 아Q는 아닐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다. 소설 속의 아Q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준이 되는지 명분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는 경제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이다 이번 4.7 재보권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 강남구의 투표율은 61.6%로 재보권선거 치고는 매우 높았다. 특히 압구정동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93.01%라는 몰표가 나왔다. 93%라는 득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만한 득표율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투표성향은 재개발 허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와 부동산세 인하를 바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정치도 경제이고 경제원리가 적용 된다고 믿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생산자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인 것이다.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기를 원한다. 기업은 이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졸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소비자는 냉정하여 기업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대체품을 찾는다. 독과점인 사업분야 조차도 소비자의 힘으로 독과점을 파괴하기도 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이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을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고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인 투표가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강남구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투표로 표현하여 정치생산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냈다. 투표의 힘 그래서인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강남구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효과가 나왔다. 강남지역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상승 하고 그 풍선효과로 주변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강공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치소비자인 강남구 유권자들의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남구 투표사례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의 투표는 매우 힘 있고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을 일하게 만든다. 투표한 ‘나’를 위한 일꾼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정책과 인물은 살펴보지도 않고 여론에 휩쓸려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유권자는 정치적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비속어)이 되고 말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올바른 투표로 행사하고 더 좋은 정치, 더 편리한 정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블랙컨슈머로 대변되는 악성 소비자가 있듯이 정치소비자 중에도 악성 정치소비자가 있다.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매몰되어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정보임을 알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회원의 글이라 무조건 믿고 동조하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제시 정도는 일거에 깔아뭉개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선이요 인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누가 더 막무가내 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정치적 블랙컨슈머도 존재한다.(그들이 이 글을 보면 나 역시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정치블랙컨슈머들은 결국 자신이 강성 지지를 보낸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다. 현대판 아Q가 되고마는 것이다. 정치인도 정치생산자로서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던 강성 지지층은 있을 수 있다. x빠, xxx부대 등으로 표현되는 지지층이 그들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형평성과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곧 부도를 내고 퇴출당하는 기업처럼 정치생산자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유권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4.19혁명을 통해 부패한 정부를 심판했고, 부마민주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에 맞섰으며 6.29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다. 이런 유권자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내년에 정권과 지방권력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위대하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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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1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2편 –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2편 –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먼저 큰 차이로 재보궐선거에서 대승하여 10년 만의 서울시장 회복에 성공한 국민의힘에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마냥 기뻐하고 축하의 샴페인을 터트리고만 있을 일은 아닌 듯하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력에 의한 승리가 아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 대다수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로 자칫 자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승리의 기쁨에 도취 되어 민생을 외면한다면 다음에 있을 대통령선거나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더 큰 패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보권 선거 승리의 의미와 과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오세훈 대신에 막대기를 출마시켰다면 아마 표차는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말을 절대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에 대해 심판한 것이지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재보권선거는 민주당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민생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터진 엘에이치 사태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된 여당 심판론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권단일화를 이루어 내고 선거 때마다 발목을 잡아 왔던 막말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한 모습과 민주당이 쏟아내는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한 모습이 그나마 호평을 받은 선거전략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소속 전임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던 비판자에서 시정의 책임자로 위치가 바뀌었다. 임기가 짧고 길고는 핑계가될 수 없다. 그동안 시정을 비판해왔던 여러 정책에서 비교되는 성과를 내어 유권자들에게 전임시장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였던 분노의 키워드가 부동산, 불공정, 민생 등의 문제와 결부돼있음을 인식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진짜 선거는 이제부터 유권자들의 분노가 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바램이 큰 만큼 오세훈 시장의 앞날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3억 원 이상 상승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선거때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야권단일화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의 승리’냐 ‘국민의힘의 승리냐’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문제를 놓고도 구태한 밀당이 벌어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급기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의 승리까지 이루어 낸 김종인 위원장에게 노인 폄하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앞날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자만의 생각일까?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여에 불과하다. 하지만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내놓은 공약은 너무 크고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임시장의 시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정을 펼치기엔 준비 기간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분노와 바램이 얼마나 큰지 신임 시장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제 외부에서 큰 인물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차기를 준비해서는 안될것이다. 당 내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찾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야 할 것이다. 자칫 승리에 도취 되어 긴장을 풀거나 재보권선거의 민심이 ‘영원히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국민의당과의 합당문제, 차기대권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 등에서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막말과 집안싸움의 모습을 보이며 과거의 구태한 행태를 보인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때 민주당에 향했던 유권자들의 회초리는 언제든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란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 마지막 3편 '위대한 유권자'편이 이어집니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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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1편 – 완패한 민주당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1편 – 완패한 민주당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울과 부산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측한 선거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두 곳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어 당분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지게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당분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쁜 사람’보다 ‘싫은 사람’ 심판? 이번 재보권선거의 특징은 여느 선거와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통의 선거전략은 여당은 정책을 내세우며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야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네거티브선거로 주도하는데 이번 선거는 오히려 여당에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네거티브선거전을 치렀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전혀 관심조차 받지 못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이유일까? 필자의 생각엔(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장 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리는 선거보다 ‘싫은 사람’ 떨어뜨리기 선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많은 유권자들은 1년 넘게 이어져 오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칠대로 지쳐 삶이 팍팍해졌을 뿐 아니라 집값 폭등, 실업 등 많은 부분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야말로 심신이 고달프고 지쳐 스치는 바람에도 화가 끓어오를 정도로 예민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폭풍전야에 엘에이치 사태라는 대형 화산이 폭발했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 특별검사 추진, 국정감사 추진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연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세값 인상 등 잡음이 울고 싶은 유권자들의 뺨을 때린 것이 되버렸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타락했다는 자심감이 있었을 것이라 상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뺨 맞고 우는 유권자를 달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유권자들은 상대 후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느냐, 얼마나 나쁜 후보냐의 문제보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을 들게 했던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이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투기와 상관없다“, ”저쪽 후보가 더 나쁘다“는 외침은 그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쳤을 것이다. 그런 민주당 후보가 능력이 있고 없고,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보다 그저 ’싫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까?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현실을 왜 인지하지 못하였을까? 혹시 강성 지지층에만 의지하고 그들의 지지에 함몰되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적극 지지층에게 투표를 호소했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언론의 불공정함 때문에 등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 지지층의 바램인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2030세대는 영원히 우리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는지, 그들의 아픔을 보려고 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저 청년 몇 명 영입하는 것으로 2030세대를 이해했고 그들을 위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생물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들의 속을 달래주고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대충 폼 잡고 멋 부리며 그저 착한사람 컴플렉스로 우린 ’덜 타락했고 착해‘라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때 민주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는 생각의 훈장을 마음속에 달고 우리는 깨끗한 민주주의의 투사라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할 것이다. 더 처절하게, 더 철저하게, 더 강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외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나만 벼락거지가 됐다‘는 유권자들의 소외감을 왜 민주당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요즘 주변을 보면 갭투자 해서 돈 번 사람, 대출 받아 산집이 올라서 돈 번 사람, 영끌해서 산 주식이 급등해서 돈 번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중에 정부가 하지말라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을 보며 느끼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감정이 '나만 벼락 거지가 됐다'는 것이다. 벼락거지 유권자가 바라는 것은 철 지난 민주주의 타령보다 나도 집을 사고 싶고,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을 뿐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패배의 아픔을 백신으로 선거에 완패한 뼈아픈 상황에 이런 충고가 마치 결정타를 맞고 다운되어 그로키 상태에 빠져 산소호흡기와 치료가 필요한 선수에게 일어나 운동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냉정한 비판과 충고가 민주당에는 산소호흡기이고 치료이며 이 치료가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 아니 정권 재창출보다 현재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정권 재창출의 미래도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다음편에 2편 '압승한 국민의힘 그러나...' 편이 이어집니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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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 이후 사느냐 죽느냐
    4.7 재보권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1년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정개개편 등 정치권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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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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