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얼굴 없는 쌀 천사' 올해도 600㎏ 기탁…17년째 선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 없는 쌀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10㎏짜리 백미 60포대(총 600㎏)가 놓여있는 것을 출근하던 직원이 발견했다.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춥고 힘든 우리 이웃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손 편지도 놓여있었다. 이 천사의 선행은 2008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이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10㎏짜리 1천20포대, 총 1만200㎏에 달한다. 완주군은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용진읍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만족 비율 2016년 이후 최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여가에 쓰는 평균 비용은 작년보다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작년의 평일 3.6시간·휴일 5.5시간과 비교해 길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가 활동에 쓴 비용은 월평균 18만7천원으로 전년(20만1천원) 대비 1만4천원 줄었다. 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1.6%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의 개수는 16.4개로 전년 대비 0.3개 늘었다. 특히 노년층의 여가활동 개수가 크게 늘어 60대는 15.1개로 전년 대비 0.8개 늘었고, 70세 이상은 12개로 0.7개 증가했다. 주로 TV와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등 매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증가했으며 1인 여가활동을 한다는 사람이 54.9%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함께 진행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3%로 전년 대비 4.4%p(포인트) 상승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6회로 전년 대비 0.1회 늘었다. 예술 분야별로는 영화가 57%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4.6%, 뮤지컬 6.4%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4.6%p 상승했다. 2023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 전년 대비 1.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중 여행 및 여가 목적이 45.5%로 4.8%p 늘었고, 휴식 목적이 30.6%로 1%p 증가했다. '원하는 시기 언제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00점 만점 기준 77점으로 전년보다 7.7점 증가하며 연차 사용이 유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여가 증가, 혼자 즐기는 형태의 여가 확대가 두드러지는 만큼 정책 설계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퇴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와 오찬간담회

  "계엄사태에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에 감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의 한정식 전문 음식점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낸 데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에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4월 수원 KT WIZ 야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람, 9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등을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다.

• 강기정 시장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 합시다"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제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콘서트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시의회 통과…내년 3월부터 부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조례도 가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를 통과했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변협 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금태섭·안병희·김정욱 3파전

  1월20일 선거…임기 3년, 대법관·검찰총장·공수처장 등 추천위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변협은 20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후보 등록순)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내년 1월 20일 치러지며, 이번에 당선되는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김영훈 회장에게 135표 차이로 패배했고, 이후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금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했고,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이번 선거를 위해 지난달 탈당했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이후 처음이다. 김정욱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연임에 성공했다.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19일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다음달 9일에는 세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 차담회는 국가유산 사적 사용"

  "당시 국가적 행사라고 판단했으나 판단미숙 인정…사과문 발표하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료 1천원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올해도 변함없이 1천원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야구와 테니스 등 버추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장 당일은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완주군 '얼굴 없는 쌀 천사' 올해도 600㎏ 기탁…17년째 선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 없는 쌀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10㎏짜리 백미 60포대(총 600㎏)가 놓여있는 것을 출근하던 직원이 발견했다.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춥고 힘든 우리 이웃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손 편지도 놓여있었다. 이 천사의 선행은 2008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이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10㎏짜리 1천20포대, 총 1만200㎏에 달한다. 완주군은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용진읍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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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만족 비율 2016년 이후 최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여가에 쓰는 평균 비용은 작년보다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작년의 평일 3.6시간·휴일 5.5시간과 비교해 길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가 활동에 쓴 비용은 월평균 18만7천원으로 전년(20만1천원) 대비 1만4천원 줄었다. 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1.6%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의 개수는 16.4개로 전년 대비 0.3개 늘었다. 특히 노년층의 여가활동 개수가 크게 늘어 60대는 15.1개로 전년 대비 0.8개 늘었고, 70세 이상은 12개로 0.7개 증가했다. 주로 TV와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등 매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증가했으며 1인 여가활동을 한다는 사람이 54.9%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함께 진행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3%로 전년 대비 4.4%p(포인트) 상승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6회로 전년 대비 0.1회 늘었다. 예술 분야별로는 영화가 57%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4.6%, 뮤지컬 6.4%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4.6%p 상승했다. 2023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 전년 대비 1.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중 여행 및 여가 목적이 45.5%로 4.8%p 늘었고, 휴식 목적이 30.6%로 1%p 증가했다. '원하는 시기 언제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00점 만점 기준 77점으로 전년보다 7.7점 증가하며 연차 사용이 유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여가 증가, 혼자 즐기는 형태의 여가 확대가 두드러지는 만큼 정책 설계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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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김동연, 퇴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와 오찬간담회

  "계엄사태에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에 감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의 한정식 전문 음식점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낸 데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에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4월 수원 KT WIZ 야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람, 9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등을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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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강기정 시장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 합시다"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제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콘서트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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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시의회 통과…내년 3월부터 부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조례도 가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를 통과했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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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변협 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금태섭·안병희·김정욱 3파전

  1월20일 선거…임기 3년, 대법관·검찰총장·공수처장 등 추천위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변협은 20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후보 등록순)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내년 1월 20일 치러지며, 이번에 당선되는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김영훈 회장에게 135표 차이로 패배했고, 이후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금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했고,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이번 선거를 위해 지난달 탈당했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이후 처음이다. 김정욱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연임에 성공했다.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19일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다음달 9일에는 세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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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 차담회는 국가유산 사적 사용"

  "당시 국가적 행사라고 판단했으나 판단미숙 인정…사과문 발표하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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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료 1천원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올해도 변함없이 1천원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야구와 테니스 등 버추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장 당일은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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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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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실시간 사회 기사

• 완주군 '얼굴 없는 쌀 천사' 올해도 600㎏ 기탁…17년째 선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얼굴 없는 쌀 천사'가 올해도 찾아왔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10㎏짜리 백미 60포대(총 600㎏)가 놓여있는 것을 출근하던 직원이 발견했다. 쌀 포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춥고 힘든 우리 이웃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손 편지도 놓여있었다. 이 천사의 선행은 2008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이어지게 됐다.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10㎏짜리 1천20포대, 총 1만200㎏에 달한다. 완주군은 천사의 뜻에 따라 이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용진읍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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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만족 비율 2016년 이후 최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여가에 쓰는 평균 비용은 작년보다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휴일 5.7시간으로 작년의 평일 3.6시간·휴일 5.5시간과 비교해 길어졌다. 그러나 올해 여가 활동에 쓴 비용은 월평균 18만7천원으로 전년(20만1천원) 대비 1만4천원 줄었다. 문체부는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검색과 편집 등 비대면 온라인 여가 활동의 증가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돼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광 등 직접 참여 활동 대신 휴식이나 취미 오락 활동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61.6%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해 201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19년 56.4%였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츰 떨어져 2021년 49.7%를 기록한 뒤 매년 오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의 개수는 16.4개로 전년 대비 0.3개 늘었다. 특히 노년층의 여가활동 개수가 크게 늘어 60대는 15.1개로 전년 대비 0.8개 늘었고, 70세 이상은 12개로 0.7개 증가했다. 주로 TV와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시청, 음악감상 등 매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증가했으며 1인 여가활동을 한다는 사람이 54.9%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함께 진행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3%로 전년 대비 4.4%p(포인트) 상승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2.6회로 전년 대비 0.1회 늘었다. 예술 분야별로는 영화가 57%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악 및 연예 14.6%, 뮤지컬 6.4% 순이었다. 영화는 작년보다 직접 관람률이 4.6%p 상승했다. 2023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 연차휴가 소진율은 77.7%로 전년 대비 1.5%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 중 여행 및 여가 목적이 45.5%로 4.8%p 늘었고, 휴식 목적이 30.6%로 1%p 증가했다. '원하는 시기 언제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100점 만점 기준 77점으로 전년보다 7.7점 증가하며 연차 사용이 유연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여가 증가, 혼자 즐기는 형태의 여가 확대가 두드러지는 만큼 정책 설계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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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김동연, 퇴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美대사와 오찬간담회

  "계엄사태에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에 감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의 한정식 전문 음식점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굳은 신뢰를 보낸 데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에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도청을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경기도-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해 4월 수원 KT WIZ 야구장 프로야구 개막전 관람, 9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등을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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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강기정 시장 "이승환 콘서트, 광주에서 합시다"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제안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하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개최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콘서트 취소를 언급하며 "그럼 광주에서 합시다. 이승환 가수를 광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계엄이 얼마나 황당하고 엉터리였으면 K-팝을 응원하는 청소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겠는가"라며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 바로 K-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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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시의회 통과…내년 3월부터 부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불법 주정차 PM 즉시 견인 조례도 가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를 통과했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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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변협 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금태섭·안병희·김정욱 3파전

  1월20일 선거…임기 3년, 대법관·검찰총장·공수처장 등 추천위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변협은 20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후보 등록순)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내년 1월 20일 치러지며, 이번에 당선되는 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다.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월 치러진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김영훈 회장에게 135표 차이로 패배했고, 이후 한국미래변호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금 변호사는 1995년 검사로 임관했고,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이번 선거를 위해 지난달 탈당했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이후 처음이다. 김정욱 변호사는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연임에 성공했다.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19일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다음달 9일에는 세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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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국가유산청 "김여사 종묘 차담회는 국가유산 사적 사용"

  "당시 국가적 행사라고 판단했으나 판단미숙 인정…사과문 발표하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느냐'는 임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미개방 건물인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해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최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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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료 1천원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문을 연다. 이용료는 올해도 변함없이 1천원이다.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무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의 장도 열린다.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스케이트장 옆 서울광장 상설무대에서 '이스포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스케이트장을 찾는 시민 누구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야구와 테니스 등 버추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스케이트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잠시 쉬면서 간단히 커피와 음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매점도 운영한다. 성탄절, 송년 제야, 설 명절, 주말 등 시기별로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도 개최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 아이스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장 당일은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 안전까지 서울 랜드마크다운 매력을 가득 채웠다"며 "올해도 천원의 행복이 기다리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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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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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경찰, 대통령실 경내 합참서 압수대상 계엄자료 추가 확보

  법원 압수수색영장 따라 합참 협조로 자료 임의제출 방식…대통령실은 제외형소법상 군사상·업무상비밀 시설…전날엔 대통령실서 영장 제시 임의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임의제출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에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전날 대통령실의 경우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조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되 법원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방침을 제시한 데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다만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경호처는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통상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해 과거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영장 제시 범위에 따른 협조를 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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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