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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서울시청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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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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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으며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탈북민들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지난 6월 25일 6.25 남침전쟁발발 72주년을 맞으며 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와 남북행복가족봉사단(단장 이영철) 소속의 탈북민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과 애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참배를 마친 탈북민들은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다. 대전에 사업체를 둔 남북행복가족봉사단은 매달 1회 이상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 환경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진행된 ‘호국영령들과 함께하는 시가 있는 추모시낭송 음악회’(주최, 코리아시낭송작가협회)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첫 공연으로는 남북행복가족봉사단 이효주 교육이사의 아코디언 독주(헝가리무곡,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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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24일 듀오데이(Duo Day)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최하여 장애공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듀오데이(Duo Day)란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기념하는 행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주한EU대표부, 프랑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공연팀-브릿지온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와 미술 작품(전시팀-브릿지온 아르떼)을 관람하고, 장애인 스포츠(휠체어 배드민턴, 보치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화·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각국 대사들은 듀오데이(Duo Day)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잇다-연결하다’를 의미하는 수어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공단은 올해로 4년째 듀오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주한 EU 대사에게 한국의 장애인고용제도 및 우수고용사례를 전파하고 각국의 장애인고용 제도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Duo Day)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념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에 각국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며 "장애인과 함께(Duo)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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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21.11.~’22.4.)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1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90.5%(19건)가 정책으로 활용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국민의 소리’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는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통계와 사례 등을 분석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요청사례를 발굴해 매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를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활용한 비율은 90.5%에 달했다. 주요 정책 활용 사례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체 지원자의 절반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공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적극 활용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보육전담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경감시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학교 통학로 공사로 아이들이 대형 공사장을 지나 위험하게 등하교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민원을 국민의 소리에 담았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하남시, LH 등 관계기관은 대체 통학로 개설, CCTV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소리’를 통해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포항시에 제공했다. 포항시는 이를 활용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보호 활동가를 통한 예방·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집어내 관계기관이 정책에 활용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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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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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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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구성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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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김밥 조리 요령 안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김밥 등 조리식품과 도시락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김밥전문점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17~’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6,83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41건 5,257명(77%)이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김밥 재료 준비 시 햄, 달걀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음식점의 경우 김밥 말 때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최대 2시간 이내)해야 한다. 특히 달걀지단을 만들 때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깨고 난 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해야 하며, 달걀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안전관리 요령은 김밥전문점 뿐만 아니라 육전, 달걀지단 등을 얹어 제공하는 밀면, 냉면전문점에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증세가 없어진 뒤 2일까지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요즘같은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다”면서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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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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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서울시청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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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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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으며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탈북민들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지난 6월 25일 6.25 남침전쟁발발 72주년을 맞으며 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와 남북행복가족봉사단(단장 이영철) 소속의 탈북민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과 애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참배를 마친 탈북민들은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다. 대전에 사업체를 둔 남북행복가족봉사단은 매달 1회 이상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 환경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진행된 ‘호국영령들과 함께하는 시가 있는 추모시낭송 음악회’(주최, 코리아시낭송작가협회)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첫 공연으로는 남북행복가족봉사단 이효주 교육이사의 아코디언 독주(헝가리무곡,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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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국경 없는 장애인고용, Duo Day로 뜻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24일 듀오데이(Duo Day)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개최하여 장애공감 및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듀오데이(Duo Day)란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행사로 장애인의 능력을 알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기념하는 행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럽연합 소속 주한 7개 대사(주한EU대표부, 프랑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참석했다. 각국 대사는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공연팀-브릿지온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와 미술 작품(전시팀-브릿지온 아르떼)을 관람하고, 장애인 스포츠(휠체어 배드민턴, 보치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문화·스포츠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의 한계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각국 대사들은 듀오데이(Duo Day) 참여소감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잇다-연결하다’를 의미하는 수어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공단은 올해로 4년째 듀오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주한 EU 대사에게 한국의 장애인고용제도 및 우수고용사례를 전파하고 각국의 장애인고용 제도에 대해 교류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듀오데이(Duo Day)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기념되는 것은 장애인식개선이라는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에 각국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며 "장애인과 함께(Duo)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럽연합 소속 국가와 지속해서 교류·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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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21.11.~’22.4.)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1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90.5%(19건)가 정책으로 활용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국민의 소리’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는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통계와 사례 등을 분석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요청사례를 발굴해 매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를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활용한 비율은 90.5%에 달했다. 주요 정책 활용 사례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체 지원자의 절반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공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적극 활용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보육전담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경감시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학교 통학로 공사로 아이들이 대형 공사장을 지나 위험하게 등하교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민원을 국민의 소리에 담았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하남시, LH 등 관계기관은 대체 통학로 개설, CCTV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소리’를 통해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포항시에 제공했다. 포항시는 이를 활용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보호 활동가를 통한 예방·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집어내 관계기관이 정책에 활용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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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질병관리청, 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사례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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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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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개교 85주년 기념, 성동공고 홍보관 개관
    [뉴스인사이트]양병주기자=성동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신창열)가 개교 85주년을 맞이하여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고 신입생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관을 개관했다. 이날 홍보관 개관식에는 300여 명의 졸업생과 학생, 학교운영위원이 들이 참석했으며, 강연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자희 교감,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 정창현 홍보관건립위원장, 성공장학회 유재준 이사장, 장종오 명예회장 등이 참석하여 성대한 개관식으로 치러졌다. 홍보관은 학교의 역사, 주요 기능경기대회 수상 메달과 트로피, 전공학과 소개, 다양한 역사 자료(교복, 졸업장, 학생증, 배지, 사진, 교지, 앨범, 교재 등), 총동문회 소개 등으로 꾸며졌다. 성동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는 1년 동안 홍보관 건립을 위해 모든 동문을 대상으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관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많은 자료는 물론 목표 모금액을 상회하여 동문의 모교 사랑이 매우 뜨거웠다. 성동공고는 1937년 개교하고 4만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동문들이 많은 요직과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업계 명문고이며 2012년 장학재단 ‘성공장학회’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우수 신입생 38명의 유럽 4개국 해외 선진기술 연수 비용 1억2천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등 재학생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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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구성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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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김밥 조리 요령 안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김밥 등 조리식품과 도시락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김밥전문점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17~’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6,83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41건 5,257명(77%)이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김밥 재료 준비 시 햄, 달걀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음식점의 경우 김밥 말 때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최대 2시간 이내)해야 한다. 특히 달걀지단을 만들 때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깨고 난 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해야 하며, 달걀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안전관리 요령은 김밥전문점 뿐만 아니라 육전, 달걀지단 등을 얹어 제공하는 밀면, 냉면전문점에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증세가 없어진 뒤 2일까지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요즘같은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다”면서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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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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