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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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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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시흥선‘스피돔역’신설 본격 추진하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토교통부의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광명·철산동 구도심이 연결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스피돔역을 포함해 광명구도심의 전철노선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방면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건설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그동안 스피돔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건의 및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는 물론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감천 수변공간에 이를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오경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감천 활용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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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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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조승래 발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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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근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하여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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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김형동 의원,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조경태(부산 사하을), 송언석(경북 김천) 정동만(부산 기장),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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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이태규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도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국),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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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2022 국감] 권명호 의원,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수임금액 18년 39억원 → 21년 188억원 4.8배 급증 회수율 18년 29.8% → 21년 2.0%으로 27.8% 감소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믿었던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기업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 추심기관, 공사 해외조직망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임받은 금액은 2018년 38억6700만원, 2019년 64억1300만원, 2020년 120억7600만원, 2021년 187억8900만원으로 4년동안 4.8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를 대행해달라고 의뢰받은 수임금액이 늘고 있지만 회수율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임금액 대비 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8%에서 2019년 3.1%, 2020년 2.2% 지난해 2.0%로 회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국내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대행을 맡겼지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면서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영세 수출기업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0-14
  •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하여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줄었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2021년 125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있었던 경북교육청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 사용 (2018~2022년 9월)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의정활동/유권자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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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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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시흥선‘스피돔역’신설 본격 추진하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토교통부의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광명·철산동 구도심이 연결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스피돔역을 포함해 광명구도심의 전철노선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방면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건설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그동안 스피돔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건의 및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는 물론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감천 수변공간에 이를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오경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감천 활용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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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김형동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구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처우는 근로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과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해고, 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명시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에 나서고 있다.따라서 김형동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로 금지행위를 확대 구체화했다.또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앞서 10월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하는 방법을 묻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김형동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근로자의 73%는 신고하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이는 신고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인사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피해근로자를 구제·보호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줘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예방·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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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조승래 발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는 국회법이 정하는 대로 매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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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근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하여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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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김형동 의원,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대마 규제 완화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임영석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흥균 경북산업용헴프특구 자문위원이 ‘미국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 △강상석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가 ‘EU의 대마 관리 사례’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이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이 ‘대마 기능식품/화장품 산업화를 위한 법 개정방향’△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진실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 최정두 경북 산업용헴프 총괄추진단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우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김도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관계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마 규제 완화 필요성에 의견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헴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THC(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산업용 헴프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 맞게 설정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공동농업정책으로 관리하는 EU의 사례나, 미국이 농업법으로 규율하는 것과 같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산업 목적으로 대마를 활용하게 되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 개선은 물론, 식품이나 화장품 시장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세계 대마 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는 중심 특구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는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조경태(부산 사하을), 송언석(경북 김천) 정동만(부산 기장),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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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이태규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도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국),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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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2022 국감] 권명호 의원,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수임금액 18년 39억원 → 21년 188억원 4.8배 급증 회수율 18년 29.8% → 21년 2.0%으로 27.8% 감소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믿었던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기업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 추심기관, 공사 해외조직망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임받은 금액은 2018년 38억6700만원, 2019년 64억1300만원, 2020년 120억7600만원, 2021년 187억8900만원으로 4년동안 4.8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를 대행해달라고 의뢰받은 수임금액이 늘고 있지만 회수율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임금액 대비 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8%에서 2019년 3.1%, 2020년 2.2% 지난해 2.0%로 회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국내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대행을 맡겼지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면서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영세 수출기업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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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62.9%에 불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하여 아직도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2,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0,391동으로 6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수 3,690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873동으로 전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 중 50.8%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연달아 피해를 보았던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도 눈에 띈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총 2,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약 1/3이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부산,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596억원, 2019년 52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지만, 2020년 368억, 2021년 267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계속 줄었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관련 예산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이 투여되었지만, 2021년 125억원 가량으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있었던 경북교육청 또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2021년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2022년 9월까지 4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 사용 (2018~2022년 9월)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교육청들이 작년과 올해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의정활동/유권자
    2022-10-12
  • [2022 국감] 1,300만 국민 홈택스 개인정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데 국세청, 문제의식 없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산안일한 태도를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면서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주영 의원은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묻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 가입자 1,300만명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삼쩜삼이 굉장히 많은 홈택스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기업이 홈택스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카카오 계정 연동을 통해 아주 쉽게 홈택스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를 통해 취득되는 자료는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라며 “국세청의 데이터가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또한 가격표가 붙어 팔려나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안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삼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지난 5월과 9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분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또 김주영 의원의 지적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플랫폼노동자 등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재차 모바일 안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해도 홈택스 편의성이 높지 않아 국민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데다, 더 중요한 홈택스 개인정보 활용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인 두 달 전만 해도 천만 회원이 이용하는 삼쩜삼이 어떻게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가져가고, 얼만큼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삼쩜삼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의원실에 거짓보고를 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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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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