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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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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 하역 장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부산항(7개), 인천항(3개), 울산항(6개), 광양항(4개) 등 총 20개 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발전량은 10,399.15M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저탄소 항만 구축현황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은 2020년에 이미 축구장 18개 넓이의 12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25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 항만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에 화물차량용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외 항만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시설 규모와 비교해 저탄소 항만시설 구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어 저탄소 항만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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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출연연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 담은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출연연들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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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차분한 분위기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직능본부 산하 재난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소방직능인들의 권익향상, 소방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업계 등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신열우 3대 소방청장이 재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직 소방관과 소방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5명이 부위원장으로 대거 합류했다. 오영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 소방청 개청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전환, 화재조사법과 화재예방법 등이 통과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방직능인들과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며 소방직능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국민안전 앞으로 소방 발전 제대로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직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적극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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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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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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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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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인년 새해 첫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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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이정문 의원,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여 핑퐁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제안·국민생각함으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2022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 첫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정문 국회의원을 포함해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병기, 김상희, 김영진,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석, 설훈, 송재호, 신동근, 안민석,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황운하 국회의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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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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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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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 하역 장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부산항(7개), 인천항(3개), 울산항(6개), 광양항(4개) 등 총 20개 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발전량은 10,399.15M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저탄소 항만 구축현황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은 2020년에 이미 축구장 18개 넓이의 12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25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 항만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에 화물차량용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외 항만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시설 규모와 비교해 저탄소 항만시설 구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어 저탄소 항만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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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출연연 안정적 재정 지원 근거 담은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출연연들이 재원 걱정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출연연들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자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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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차분한 분위기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직능본부 산하 재난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소방직능인들의 권익향상, 소방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업계 등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신열우 3대 소방청장이 재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직 소방관과 소방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5명이 부위원장으로 대거 합류했다. 오영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 소방청 개청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전환, 화재조사법과 화재예방법 등이 통과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방직능인들과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며 소방직능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국민안전 앞으로 소방 발전 제대로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직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적극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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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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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동 법안과 유사하게 수상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해 안전사항을 규정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관리청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강과 호수 등의 접근성 용이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수상레저 인구가 해수면을 추월했으나, 내수면의 안전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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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한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 대해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원은 물론 시장 등의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회의 참석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조차 사회자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는 없다. 서울시장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선이자 독단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중 서울시장이 무단으로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장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의사진행 권한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서울시 대변인이 원색적인 언어로 사실을 호도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변인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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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개정안 임인년 새해 첫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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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이정문 의원,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국민신문고법’ 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민신문고법’)을 2022년 새해 첫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국민신문고 하나로 연결하여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등 국민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국민신문고는 2020년 기준 1,021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957만 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05년 시스템 구축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민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정보분석’ 등을 운영하며 그 기능도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신문고는 대통령 훈령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내용 규율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국민참여포털 서비스의 법적 안정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강화 요청을 상호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모든 민원의 전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여 핑퐁민원, 중복·반복 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제안·국민생각함으로 모아진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함께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니 국민들이 정책 수립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참여하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비하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2022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새해 첫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정문 국회의원을 포함해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병기, 김상희, 김영진,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완주, 박용진,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영석, 설훈, 송재호, 신동근, 안민석, 오영환, 유동수, 윤관석,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황운하 국회의원 등 총 4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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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금융 취약계층에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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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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