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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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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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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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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국토교통부,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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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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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고통 감안해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장관은 의왕 ICD의 물류 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화물차주의 현업 복귀를 독려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하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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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시험 일괄 지원체계 본격 운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한 소관 연구기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생명(연)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하되,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서곤 실장은 “감염병의 특성 상 출현 형태와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소한 국가전임상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에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쌓은 전임상시험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고경철 센터장은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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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美 바이든 정부,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일부 철폐 가능성 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관세 철폐 여부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미국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무역 전쟁에서 미국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한 경제 보복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언론은 트럼프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냉각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대중국 관세 인하 혹은 완전 철폐가 몇 안되는 선택지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미국이 공급망과 수요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것과 러·우 갈등이 석유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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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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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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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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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산업통상자원부,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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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통신사 피해구제 절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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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국토교통부, 도심·관광지·공원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대폭 확대된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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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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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1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고통 감안해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장관은 의왕 ICD의 물류 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화물차주의 현업 복귀를 독려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하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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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시험 일괄 지원체계 본격 운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전임상시험의 상시적인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감염병 대응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보유한 소관 연구기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기존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치료제·백신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생명(연)을 총괄 운영기관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을 우선 지원하되,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현판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장성 생명연 원장, 고경철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참여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서곤 실장은 “감염병의 특성 상 출현 형태와 시점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 신변종 감염병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소한 국가전임상지원센터가 코로나19 극복 및 미래에 다가올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성 원장은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쌓은 전임상시험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고경철 센터장은 “우리는 감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는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1차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산·학·연 기관이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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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美 바이든 정부,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일부 철폐 가능성 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정부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관세 철폐 여부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미국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랜 무역 전쟁에서 미국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한 경제 보복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언론은 트럼프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냉각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대중국 관세 인하 혹은 완전 철폐가 몇 안되는 선택지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이 미국이 공급망과 수요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것과 러·우 갈등이 석유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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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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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국토교통부,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트랙 모드 사용 시)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6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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