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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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는 28일 구미 소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주관으로 경북센터 개소식을 겸한‘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류병선 경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8개 업체가 참여한‘우수제품 전시회’와 경영컨설팅 및 인사·노무 분야‘경영애로 상담회’등을 함께 진행했다. 또 모범기업인 15명에 대해 시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극복에 애쓰는 여성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의 지원으로 올해 5월 구미 국가산업1단지에 개소해, 12개 창업보육실 전체에 기업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센터는 12개의 창업보육실을 비롯한 회의실, 휴게실, 수유실, 키즈룸 등을 갖추고 있다. 류병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와 경북센터는 여성경제인 창업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성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경북여성경제인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경북지역 3단계)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예방접종확인서를 확인해 사전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장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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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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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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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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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GH, 독거노인을 위한 지세봄 캠페인 펼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H는 주거취약계층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인 ‘지세봄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지세봄 캠페인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의료돌봄 서비스의 줄임말로 용인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명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검사 후 현재 병력을 중심으로 추가검사, 지속 치료 등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AI 스피커‘누구’도 무상 설치한다. 독거노인은 AI 스피커를 통해 음악재생, 감성대화 등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자녀들에게 문자(SMS)로 연락도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 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들의 사회격리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GH공사 유튜브 채널인 굿홈TV를 통해 캐주얼 영상으로 제작,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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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기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 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23~29일까지 7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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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충북도,‘김치세계화’선봉에 선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충북도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저온유통체계 구축, 김치품평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0억원(국비87, 지방비 203)을 들여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2건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 국회의사당,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하고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2022년 설계비 4.35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물류거점단지, 스마트 절임배추 종합처리센터 건립이며, 현재 설계비 4.3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 공급단지 조성시 김치원료 수급조절은 물론 고정 가격으로 김치 원부자재 공급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격우위 중국산 김치에 대응해 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도내 김치업체 등에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에서 추천한 김치업체 3개소(18억원)가 농식품부 심의중에 있다. 또한 충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김치품평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김치업체를 지속 발굴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및 세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청원오가닉(천년 포기김치) 입상을 시작으로 해마다 우수 김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주 ㈜예소담(예소담특포기김치)과 단양 씨알F&C(깐깐송도순 포기김치)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충북김치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아울러, 보은군에 소재한 ㈜이킴은 일본, 홍콩, 태국 등 9개국에 1,585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김치수출액은 대기업인 ㈜대상에 이어 2위로써 김치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산김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충북도청 구내식당 인증을 기점으로 도내 공공기관, 외식업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조문식 주무관은“우리도는 김치 생산액, 수출액, 중견김치업체수 등이 각각 전국 2위이며, 김치원부자재 및 절임배추 주산지로서 김치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충북도가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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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GH,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43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용인․안산․김포․고양시에 위치한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589,95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원 지역 공급주택은 광교 신도시와 그 주변에 입지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주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시 공급주택은 죽전역 및 수지구청역과 모두 인접하고 성북천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보다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하며 내년 1월 중 2~3순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청년 계층이 주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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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우리 농산물 담은 농공상기업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나눠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한 농공상기업 홍보, 유통채널 다각화, 정책자금(융자) 등을 지원해왔고,2015년 12월에는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 오아시스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의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15∼20%)을 지급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립포인트(15%)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하여 2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랭 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하여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공상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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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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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는 28일 구미 소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센터’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주관으로 경북센터 개소식을 겸한‘2021 경북 여성경제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류병선 경북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8개 업체가 참여한‘우수제품 전시회’와 경영컨설팅 및 인사·노무 분야‘경영애로 상담회’등을 함께 진행했다. 또 모범기업인 15명에 대해 시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극복에 애쓰는 여성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의 지원으로 올해 5월 구미 국가산업1단지에 개소해, 12개 창업보육실 전체에 기업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다. 센터는 12개의 창업보육실을 비롯한 회의실, 휴게실, 수유실, 키즈룸 등을 갖추고 있다. 류병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와 경북센터는 여성경제인 창업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성경제인협회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경북여성경제인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경북지역 3단계)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 예방접종확인서를 확인해 사전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장하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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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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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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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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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GH, 독거노인을 위한 지세봄 캠페인 펼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H는 주거취약계층 입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인 ‘지세봄 캠페인’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지세봄 캠페인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의료돌봄 서비스의 줄임말로 용인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0명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초검사 후 현재 병력을 중심으로 추가검사, 지속 치료 등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AI 스피커‘누구’도 무상 설치한다. 독거노인은 AI 스피커를 통해 음악재생, 감성대화 등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시 자녀들에게 문자(SMS)로 연락도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 본부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들의 사회격리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민간기업과 손을 잡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GH공사 유튜브 채널인 굿홈TV를 통해 캐주얼 영상으로 제작,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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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경기도, 샤넬·까르띠에 등 체납자 압류물품 604점 23일부터 온라인 전자 공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며,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이다.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 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23~29일까지 7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10월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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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충북도,‘김치세계화’선봉에 선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충북도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저온유통체계 구축, 김치품평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0억원(국비87, 지방비 203)을 들여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2건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서울 국회의사당,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실, 중앙부처 등을 수시 방문하고 농식품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2022년 설계비 4.35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내용은 스마트 물류거점단지, 스마트 절임배추 종합처리센터 건립이며, 현재 설계비 4.35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 공급단지 조성시 김치원료 수급조절은 물론 고정 가격으로 김치 원부자재 공급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격우위 중국산 김치에 대응해 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 유지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도내 김치업체 등에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에서 추천한 김치업체 3개소(18억원)가 농식품부 심의중에 있다. 또한 충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김치품평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김치업체를 지속 발굴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및 세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4년 ㈜청원오가닉(천년 포기김치) 입상을 시작으로 해마다 우수 김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주 ㈜예소담(예소담특포기김치)과 단양 씨알F&C(깐깐송도순 포기김치)가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충북김치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 아울러, 보은군에 소재한 ㈜이킴은 일본, 홍콩, 태국 등 9개국에 1,585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김치수출액은 대기업인 ㈜대상에 이어 2위로써 김치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산김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충북도청 구내식당 인증을 기점으로 도내 공공기관, 외식업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조문식 주무관은“우리도는 김치 생산액, 수출액, 중견김치업체수 등이 각각 전국 2위이며, 김치원부자재 및 절임배추 주산지로서 김치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충북도가 김치세계화의 선봉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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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GH, 청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5개시 43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수원․용인․안산․김포․고양시에 위치한다. 신청자격은 미혼인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며,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589,957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원 지역 공급주택은 광교 신도시와 그 주변에 입지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주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시 공급주택은 죽전역 및 수지구청역과 모두 인접하고 성북천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보다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입주신청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순위 당첨자를 발표하며 내년 1월 중 2~3순위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청년 계층이 주거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공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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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우리 농산물 담은 농공상기업 선물로 풍성한 한가위 나눠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공상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우수한 농공상기업 홍보, 유통채널 다각화, 정책자금(융자) 등을 지원해왔고,2015년 12월에는 전용 브랜드인 “찬들마루”를 출시하여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용판매관(용산역 찬들마루, 우체국쇼핑, 오아시스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직매입으로 전환한 9개 업체의 매출액이 13배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네이버, 우체국쇼핑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공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15∼20%)을 지급하고, 오아시스마켓에서는 같은 기간에 적립포인트(15%)를 제공하여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석을 전후하여 2만 원 이상 구매 시 보랭 가방 등 사은품을 증정하여 농공상기업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고,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공상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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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경기도 도유지 임대해 활용해 보고 싶다면? 부동산포털을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이 9일부터 신규 서비스로 ‘도유지 정보지도’와 ‘농산물 생산지도’를 제공한다. 도유지 정보지도는 경기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 확인과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서비스’, ‘필지 정보’, ‘도유지 정보’ 순으로 클릭한 후 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하면 도유지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대부(貸付) 가능한 도유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 중인 도유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도유지 목록에서는 해당 필지의 대부 관련 담당 시·군 부서와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필지의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지도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경기도 농산물 생산·수요매칭 실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도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요 간 미스매칭 현황을 알기 쉽게 지도서비스로 공개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상위 10작목인 벼, 콩, 들깨, 건고추, 고구마, 배, 인삼, 포도, 시금치, 옥수수의 재배 분포 현황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목이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지역(핫스팟 지역)과 재배면적 집중도가 낮은 지역(콜드스팟 지역)도 제공한다. 이어 도내 학교급식 부족 상위 10개 품목인 당근, 감자, 무, 양파, 사과, 마늘, 멜론, 양배추, 대파, 포도의 수요가 높은 지역(핫스팟 수요지역)과 해당 품목의 생산이 많은 지역(핫스팟 생산지역)도 지도로 나타낸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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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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