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출입은행,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신 지원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파리협정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세부이행규칙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27개사의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파리협정 6조 관련 Bonn회의 결과 공유 및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될 COP28 결과에 대한 예측 ▲해외 탄소배출권 펀드 투자 사례 ▲파리협정 6조 관련 GGGI의 역할 및 향후 계획 ▲해외 감축사업 추진 사례 순으로 발표·진행됐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안종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입은행은 관련 여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2027년 벤처투자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 코로나 때 7% 넘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 정부, 세수 펑크로 한은에 급전 100조원 조달...13년 내 최대 규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참가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11월 11일(토)부터 11월 30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적 내수활성화 대책(3.29)과 발맞춰 전국적 소비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사기간을 지난해(11.1.~15.)보다 5일 더 늘리고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우선 11월에 개최되는 잘 알려진 업계 대표급 할인행사들이 코세페 기간과 겹치거나 인접기간에 개최하도록 해 코세페가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쇼핑축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참여기업 수도 지난해(2316개사)보다 더 많은 2400사 이상을 목표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할인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도 코세페 기간 중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내 코세페 인접기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연계하거나 지역특산물 등이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정부가 보유한 옥외 전광판, 대형현수막 등을 통해 코세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유통학회 정환 회장은 “코세페 기간 동안 신선·가공식품, 전자제품, 패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진행될 할인행사는 소비촉진을 통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쇼핑행사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서비스 업계도 함께 참여한 국가적 쇼핑축제로 매년 11월 개최해왔다.특히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11.11) 등 글로벌 할인행사도 개최돼 이때 시작된 소비의 붐이 12월 연말쇼핑까지 이어진다.참가 희망기업은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기업은 홍보모델 키비주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득템마켓 신청기회도 제공된다.

• 내년부터 종이문서 사용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개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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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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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수출입은행,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신 지원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파리협정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세부이행규칙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27개사의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파리협정 6조 관련 Bonn회의 결과 공유 및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될 COP28 결과에 대한 예측 ▲해외 탄소배출권 펀드 투자 사례 ▲파리협정 6조 관련 GGGI의 역할 및 향후 계획 ▲해외 감축사업 추진 사례 순으로 발표·진행됐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안종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입은행은 관련 여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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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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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2027년 벤처투자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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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 때 7% 넘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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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정부, 세수 펑크로 한은에 급전 100조원 조달...13년 내 최대 규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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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참가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11월 11일(토)부터 11월 30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적 내수활성화 대책(3.29)과 발맞춰 전국적 소비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사기간을 지난해(11.1.~15.)보다 5일 더 늘리고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우선 11월에 개최되는 잘 알려진 업계 대표급 할인행사들이 코세페 기간과 겹치거나 인접기간에 개최하도록 해 코세페가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쇼핑축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참여기업 수도 지난해(2316개사)보다 더 많은 2400사 이상을 목표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할인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도 코세페 기간 중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내 코세페 인접기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연계하거나 지역특산물 등이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정부가 보유한 옥외 전광판, 대형현수막 등을 통해 코세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유통학회 정환 회장은 “코세페 기간 동안 신선·가공식품, 전자제품, 패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진행될 할인행사는 소비촉진을 통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쇼핑행사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서비스 업계도 함께 참여한 국가적 쇼핑축제로 매년 11월 개최해왔다.특히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11.11) 등 글로벌 할인행사도 개최돼 이때 시작된 소비의 붐이 12월 연말쇼핑까지 이어진다.참가 희망기업은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기업은 홍보모델 키비주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득템마켓 신청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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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내년부터 종이문서 사용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개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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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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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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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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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수출입은행,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신 지원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여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파리협정 탄소시장 메커니즘 관련 세부이행규칙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 27개사의 국제감축사업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파리협정 6조 관련 Bonn회의 결과 공유 및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될 COP28 결과에 대한 예측 ▲해외 탄소배출권 펀드 투자 사례 ▲파리협정 6조 관련 GGGI의 역할 및 향후 계획 ▲해외 감축사업 추진 사례 순으로 발표·진행됐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지원부터 관련 금융 지원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안종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입은행은 관련 여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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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8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181조 원 무역금융도 공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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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세계 3대 창업 대국으로 도약…2027년 벤처투자 14조 2000억 원으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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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코로나 때 7% 넘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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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정부, 세수 펑크로 한은에 급전 100조원 조달...13년 내 최대 규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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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참가기업을 본격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11월 11일(토)부터 11월 30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적 내수활성화 대책(3.29)과 발맞춰 전국적 소비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사기간을 지난해(11.1.~15.)보다 5일 더 늘리고 ‘국가대표 쇼핑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쇼핑뿐 아니라 문화도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로 준비 중이다.우선 11월에 개최되는 잘 알려진 업계 대표급 할인행사들이 코세페 기간과 겹치거나 인접기간에 개최하도록 해 코세페가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는 쇼핑축제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참여기업 수도 지난해(2316개사)보다 더 많은 2400사 이상을 목표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할인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도 코세페 기간 중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지자체에게 공문을 보내 코세페 인접기간에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연계하거나 지역특산물 등이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행사기간 중에는 정부가 보유한 옥외 전광판, 대형현수막 등을 통해 코세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한국유통학회 정환 회장은 “코세페 기간 동안 신선·가공식품, 전자제품, 패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 진행될 할인행사는 소비촉진을 통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쇼핑행사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서비스 업계도 함께 참여한 국가적 쇼핑축제로 매년 11월 개최해왔다.특히 11월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중국 광군제(11.11) 등 글로벌 할인행사도 개최돼 이때 시작된 소비의 붐이 12월 연말쇼핑까지 이어진다.참가 희망기업은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기업은 홍보모델 키비주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세페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득템마켓 신청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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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내년부터 종이문서 사용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개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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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범정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시장참여자 피해방지 시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수가 핵심이다.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분석·추적·수사 등 모든 절차에 전문인력이 칸막이 없이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 구성해 조사·분석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소, 공소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 보전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을 통한 종국적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합동수사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수사한다. 아울러,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한 뒤 구체적 범죄혐의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수사 대상은 ▲상장 청탁 업체, 뒷돈 수수 거래소 관련자 ▲MM 작업 등을 통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가상자산 이득에 대한 국세, 관세 포탈 ▲환치기 및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화반출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행위 등이다. 합동수사단 출범으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착시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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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