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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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매' 카드 꺼내든 당정…산지 쌀값 하락 멈출까
    민당정 협의회 개최…양곡법 개정 대신 지원금·보험 확대한우농가 지원 위해 중장기 대책 수립·축산법 개정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쌀 5만t(톤)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전략인데, 쌀 수매로 인한 가격 지지 효과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로 수매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한 데 이어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더 수매했는데, 쌀값 방어용으로 5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쌀 추가 수매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12월 수확기 80㎏(한 가마)에 평균 20만2천797원에서 이달 15일 18만7천716원으로 7.4% 하락하자 매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목표치보다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사들인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판매가 부진해 재고 부담이 심화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민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에도 산지 쌀값이 1년 새 20% 이상 하락하자 쌀 45만t을 추가로 수매해 가격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도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쌀 수매' 카드를 다시 꺼냈다. 앞서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지지를 위해 15만t을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했다. 농식품부는 또 5천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쌀 판매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쌀 매입량은 5만t이지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15만t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와 수요처 다각화 등 추세를 고려해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을 늘리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업인단체와 여당은 쌀값 회복이 더디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쌀 소비가 줄면서 매년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 문제가 제기되자,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 법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재정 부담,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양곡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지원금, 보험 확대를 제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구기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을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과 농업인단체는 사룟값 상승, 한우 고기 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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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대부업체마저도 거절…"작년 최대 9만1천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작년 9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천명,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천300억~1조4천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최대 7만1천명)과 조달 금액(최대 1조2천300억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설문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천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천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늘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예: 연 36%)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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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명 넘어
    국세청,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기자=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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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 전망…美 성장 덕분에 0.2%p ↑
    "3년만에 안정화 예상하지만 코로나19 전 성장률보다 여전히 낮아"미국 주도로 선진국은 성장세 유지…중국 등 개도국은 작년보다 둔화美, 2.5%로 1월 전망보다 0.9%p↑…中, 4.8%로 1월 전망보다 0.3%p↑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포인트 높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했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 3년에는 2022년 3.0%, 2023년 2.6%(추정치), 2024년 2.6%(전망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2025∼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높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무려 0.9%포인트 높였다.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차석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원인의 약 80%가 미국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유로 지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올해 0.7%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1.4%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도 소비와 수출 등 경제활동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4.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국 4곳 중 3곳은 지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올해 4.8%를 기록하며 작년(5.1%)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5%)보다 높게 잡았는데 이는 수출 등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이 소비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4.1%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일으킨 4년간의 격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성장률이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탓에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완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6년 말까지 평균 2.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사실상 정체됐던 세계 교역량은 올해 2.5% 성장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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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액트지오 고문 회견에도…'석유 테마주' 일제히 급락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 측 기자회견에도 7일 '동해석유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던 강관업체 동양철관[008970]은 116원(-7.6%) 내린 1천4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6%까지 내리기도 했다. 하이스틸[071090](-11.15%), 휴스틸[005010](-11.09%), 유에스티[263770](-3.81), 세아제강[306200](-4.2%), 한국주철관[000970](-2.63%) 등 강관업체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한국석유[004090]는 3천430원(-14.72%) 내린 1만9천870원에 종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등 석유공업제품 생산기업으로 석유·가스 채굴과 관련이 없지만, '동해석유 테마주'로 묶이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장 회사로 한국석유와는 관련이 없다. 테마주로 함께 묶였던 흥구석유[024060]는 장 초반 전장보다 16% 오른 2만300원까지 급등하다가, 전일 종가보다 1천330원(-7.6%) 내린 1만6천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가스공사[036460](-12.59%), 대성에너지[117580](-13.22%), 중앙에너비스[000440](-5.47%), 한국ANKOR유전[152550](-21.45%), 대성산업[128820](-3.01%)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액트지오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내용 확인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은 지질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석유 부존 여부 및 부존량 확인, 나아가 채굴 경제성 평가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며 "단발적 이슈로 끝나기보다 단기적으로 뉴스 흐름이 이어져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트레이딩 접근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가스전의 성공률로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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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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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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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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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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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실시간 경제 기사

  • '수매' 카드 꺼내든 당정…산지 쌀값 하락 멈출까
    민당정 협의회 개최…양곡법 개정 대신 지원금·보험 확대한우농가 지원 위해 중장기 대책 수립·축산법 개정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정부와 여당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쌀 5만t(톤)을 정부가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전략인데, 쌀 수매로 인한 가격 지지 효과가 실제로 효과를 낼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 5만t을 추가로 수매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한 데 이어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더 수매했는데, 쌀값 방어용으로 5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쌀 추가 수매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산지 쌀값이 지난해 10∼12월 수확기 80㎏(한 가마)에 평균 20만2천797원에서 이달 15일 18만7천716원으로 7.4% 하락하자 매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목표치보다 1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사들인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판매가 부진해 재고 부담이 심화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민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에도 산지 쌀값이 1년 새 20% 이상 하락하자 쌀 45만t을 추가로 수매해 가격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도 쌀값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쌀 수매' 카드를 다시 꺼냈다. 앞서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값 지지를 위해 15만t을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했다. 농식품부는 또 5천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쌀 판매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쌀 매입량은 5만t이지만,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쌀 15만t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게 농식품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쌀 소비 감소와 수요처 다각화 등 추세를 고려해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을 늘리고,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농업인단체와 여당은 쌀값 회복이 더디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쌀 소비가 줄면서 매년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쌀값 하락 문제가 제기되자, 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수정 법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재정 부담,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양곡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지원금, 보험 확대를 제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법 개정과 비교하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편이 재정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구기관,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방안을 오는 8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과 농업인단체는 사룟값 상승, 한우 고기 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한우 농가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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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대부업체마저도 거절…"작년 최대 9만1천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작년 9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천명,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천300억~1조4천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최대 7만1천명)과 조달 금액(최대 1조2천300억원)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설문은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천3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응답자의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5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천20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10.6%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래하다가 불법 사금융만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5%로 전년(4.9%)보다 증가했다. 대부업체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정책서민금융(23.2%)이나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신청(26.4%)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도 전년 대비 늘었다. 우수대부업체 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작년 말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5%,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 활성화와 시장연동형 금리상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 규제 차별화, 단기·소액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을 더 높이는 방식(예: 연 36%)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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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국내 사업자 1000만 시대 온다…여성사업자 400만 명 넘어
    국세청,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 공개 신고 대상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 매출금액은 제조업이 가장 많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기자=지난해 사업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성 사업자는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부가가치세 매출금은 민간소비지출,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에 의해 7441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명 증가한 99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만 8000명(86.9%), 법인사업자는 130만 2000명(13.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804만 6000명) 대비 23.7% 증가했다.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243만 1000명(24.4%)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 9000명(20.6%), 소매업 146만 300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명으로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114만 7000명((89.9%), 법인사업자 12만 8000명(10.1%)이 창업했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 9000명(31.3%), 서비스업 27만 4000명(23.9%), 음식업 15만 9000명(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 6000명(35.6%), 도매업 1만 8000명(13.9%), 제조업 1만 5000명(11.9%)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40대가 제일 많았고, 30대 이하 창업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 33만 4000명, 30대 31만 7000명, 50대 27만 4000명 순으로 많았다. 30~50대(92만 5000명)가 전체의 72.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해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 8000명으로, 최초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사업자 가운데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 대비 1.2%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116만 4000명(29.0%), 서비스업 83만 8000명(20.9%), 소매업 77만 6000명(19.3%) 순으로 많았다. 이 3개 업태가 전체 여성 가동사업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 3000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가장 많았다.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쉽고 편리한 신고방법 확대 등의 영향에 따라 2019년 보다 127만 명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조 70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175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 증가와 더불어 과세 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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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 전망…美 성장 덕분에 0.2%p ↑
    "3년만에 안정화 예상하지만 코로나19 전 성장률보다 여전히 낮아"미국 주도로 선진국은 성장세 유지…중국 등 개도국은 작년보다 둔화美, 2.5%로 1월 전망보다 0.9%p↑…中, 4.8%로 1월 전망보다 0.3%p↑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포인트 높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했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 3년에는 2022년 3.0%, 2023년 2.6%(추정치), 2024년 2.6%(전망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2025∼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보다 0.3%포인트 높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무려 0.9%포인트 높였다.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차석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원인의 약 80%가 미국 경제의 예상보다 강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유로 지역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올해 0.7%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1.4%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도 소비와 수출 등 경제활동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4.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국 4곳 중 3곳은 지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는 올해 4.8%를 기록하며 작년(5.1%)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다만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5%)보다 높게 잡았는데 이는 수출 등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이 소비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4.1%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이 일으킨 4년간의 격변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성장률이 2020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탓에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 완화를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6년 말까지 평균 2.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사실상 정체됐던 세계 교역량은 올해 2.5% 성장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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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액트지오 고문 회견에도…'석유 테마주' 일제히 급락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 측 기자회견에도 7일 '동해석유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쳤던 강관업체 동양철관[008970]은 116원(-7.6%) 내린 1천4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6%까지 내리기도 했다. 하이스틸[071090](-11.15%), 휴스틸[005010](-11.09%), 유에스티[263770](-3.81), 세아제강[306200](-4.2%), 한국주철관[000970](-2.63%) 등 강관업체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한국석유[004090]는 3천430원(-14.72%) 내린 1만9천870원에 종가를 기록했다.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등 석유공업제품 생산기업으로 석유·가스 채굴과 관련이 없지만, '동해석유 테마주'로 묶이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비상장 회사로 한국석유와는 관련이 없다. 테마주로 함께 묶였던 흥구석유[024060]는 장 초반 전장보다 16% 오른 2만300원까지 급등하다가, 전일 종가보다 1천330원(-7.6%) 내린 1만6천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가스공사[036460](-12.59%), 대성에너지[117580](-13.22%), 중앙에너비스[000440](-5.47%), 한국ANKOR유전[152550](-21.45%), 대성산업[128820](-3.01%)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늘 액트지오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나 내용 확인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은 지질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석유 부존 여부 및 부존량 확인, 나아가 채굴 경제성 평가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며 "단발적 이슈로 끝나기보다 단기적으로 뉴스 흐름이 이어져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다. 옥석 가리기를 통한 트레이딩 접근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가 도출한 유망구조의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판별해냈지만, 실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시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시추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석유·가스전의 성공률로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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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해 농산물·식품원료 등에 할당관세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과 무 등 채소류 4종에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19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물가안정 대응방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탕·커피생두 등 26개 가공원료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커피·오렌지 농축액, 코코아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 신규로 적용한다.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농축산물은 기상 변동성이 큰 여름철에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병해충 방제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수급 관리용으로 배추 2만 3000톤, 무 5000톤을 확보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준비해 재해에 대비한다. 복숭아·수박·참외 등 제철 과일류는 수확기까지 시기별 생육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축산물은 폭염 등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대응 지도를 강화하고, 닭고기 입식 모니터링 강화로 공급 감소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한돈은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외식업계의 식재료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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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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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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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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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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