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 [팩트체크] 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보 유튜버라도 수입 생기면 신고해야 초보 유튜버가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유튜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미미해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초반에 유튜브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한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반면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불가피해진다. 과세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유튜버의 유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일명 직업형 유튜버와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 일명 취미형 유튜버가 있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에 해당한다.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이나 구독료,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 등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용역 공급으로 간주해 영세율(0%)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 장비와 인원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서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에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송하는 1인 유튜버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유명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유튜버의 세원을 파악할까.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인 '구글 애드센스'가 중요 단서가 된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 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데,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1만 달러(한화 1천400만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자연스레 유튜버의 세원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유튜버 연 수입이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세금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종합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다면 문제 발생 여지가 없게 되며, 취미로 하는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얼마 정도 벌까?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원을 넘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인원은 2019년 2천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BJ 등과 같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연간 총수입은 3천33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억4천800만원꼴로 2019년 상위 1% 평균(6억7천100만원)보다 26.4% 늘었다. 상위 10%인 3천936명의 총수입은 8천684억원으로 76.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천100만원이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 유튜버의 수입신고 자료에는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자진 신고한 후원금을 제외한 거래 내역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4 파워 유튜버 100명'을 보면 구독자 수는 평균 528만명, 시청 횟수 평균 27억건, 총추정 연 소득은 평균 28억원이었다. 이처럼 고소득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 25명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경기도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를 발견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로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였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지속적인 수입을 파악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을 빼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유튜버는 많은 돈을 벌긴 쉽지 않다. 20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최근 채널 영상 조회 수 수입을 공개했는데, 조회 수 회당 0.6원 정도로, 조회 수 100만을 찍어야 수익이 60만원 정도며 여기서 영상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빼면 채널 유지가 쉽지 않아 광고 영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PD' 나영석 PD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를 운영 중인데 "조회수 수익은 사실 방송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하위 50%(1만9683명)의 연평균 수입은 30만원으로 2019년의 100만원보다 70만원이나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연평균 4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유튜버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인 '구독자 500명, 최근 90일 동안 공개 업로드 3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 3000시간 혹은 최근 90일 동안 쇼츠 조회 수 300만회' 등으로 낮추는 추세다. 심지어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도 수익성 저하로 활동을 그만두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과나'는 최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유튜브 채널 유지에 필요한 조회 수의 반도 안 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나는 음악과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유튜버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수입은 영상 조회 수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트렌드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조회 수가 감소하면 수익이 급감해 순식간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 조회 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별도 굿즈를 연계해 판매하거나 영상 속에 협찬 광고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 구축 '속도'…예타 통과

  반도체 소부장 제품 성능평가 길 열려…"소부장 역량 강화에 큰 도움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니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니팹 구축 사업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정부, SK하이닉스, 경기도·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타를 신청해 올해 2월 예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정부, 칩 제조기업,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돼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 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해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 연계형 기술 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공공팹과도 연계해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 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김영식 부사장(제조기술담당)은 "SK하이닉스는 미니팹을 기반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힘을 합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기업 테스의 이재호 대표이사는 "그동안 시제품을 테스트할 시설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 생산 라인과 유사한 미니팹을 통해 제품 실증과 양산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픈AI 직원들 주식 2조원 매각 '대박' 예약…"소프트뱅크 공개매수"

  "'지분 확대 희망' 손정의 요청에 따른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챗GPT 개발업체 오픈AI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직원 보유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오픈AI가 허용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상 주식은 오픈AI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받아 최소 그 기간 보유한 오픈AI 전현직 직원들이다. 매입 가격은 주당 210달러, 총 15억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이다. 주당 매입 가격은 오픈AI가 지난달 66억달러(약 9조3천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적용된 가격과 같다. 전현직 직원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할지를 다음달 24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는 오픈AI 지분 확대를 원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지난달 투자 유치에도 참여해 5억달러를 투자했다. 오픈AI는 이전에는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회사가 결정하는 등 제한적인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전현직 직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가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트럼프 태풍 시작?…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불법이민·마약 이유로 3대 수입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 콕 짚어 발표경제 이외 사안과 연계해 '先부과 後해제' 접근…일각서는 협상용 관측도대미흑자 해소·방위비 압박 위해 韓에도 관세카드 활용 가능성 배제못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관세 정책에 점진적 접근을 주장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덜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엔 관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할 것임을 여과없이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14.6%(5천363억달러)로 1위다. 이어 멕시코(4천548억달러), 캐나다(4천366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3개국은 올 9월까지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3대 수입국을 겨냥해 이날 전격 발표한 이번 관세는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다. 그는 대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한 적도 있음) 등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관세의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거론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개념적으로는 공약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관세 정책을 대응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 언급하면서 '관세 카드'만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에도 관세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대미 무역 흑자 개선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의 9배 수준인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한미간에는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렇게 할 경우 FTA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언급으로 미뤄보면 한미FTA가 안심할 만한 보루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미국과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관세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취임 전에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발표하면서 엄포를 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거쳐 부품이 이들 국가를 오가는데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줄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19년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5% 관세에 이어 문제 해결 시까지 매달 5%를 추가하겠다는 이 정책 발표에 대해 미국 의회 및 업계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발표 일주일여 뒤에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해당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고 NYT는 보도했다.

•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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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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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팩트체크] 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보 유튜버라도 수입 생기면 신고해야 초보 유튜버가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유튜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미미해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초반에 유튜브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한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반면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불가피해진다. 과세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유튜버의 유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일명 직업형 유튜버와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 일명 취미형 유튜버가 있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에 해당한다.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이나 구독료,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 등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용역 공급으로 간주해 영세율(0%)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 장비와 인원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서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에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송하는 1인 유튜버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유명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유튜버의 세원을 파악할까.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인 '구글 애드센스'가 중요 단서가 된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 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데,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1만 달러(한화 1천400만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자연스레 유튜버의 세원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유튜버 연 수입이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세금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종합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다면 문제 발생 여지가 없게 되며, 취미로 하는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얼마 정도 벌까?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원을 넘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인원은 2019년 2천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BJ 등과 같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연간 총수입은 3천33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억4천800만원꼴로 2019년 상위 1% 평균(6억7천100만원)보다 26.4% 늘었다. 상위 10%인 3천936명의 총수입은 8천684억원으로 76.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천100만원이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 유튜버의 수입신고 자료에는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자진 신고한 후원금을 제외한 거래 내역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4 파워 유튜버 100명'을 보면 구독자 수는 평균 528만명, 시청 횟수 평균 27억건, 총추정 연 소득은 평균 28억원이었다. 이처럼 고소득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 25명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경기도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를 발견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로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였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지속적인 수입을 파악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을 빼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유튜버는 많은 돈을 벌긴 쉽지 않다. 20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최근 채널 영상 조회 수 수입을 공개했는데, 조회 수 회당 0.6원 정도로, 조회 수 100만을 찍어야 수익이 60만원 정도며 여기서 영상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빼면 채널 유지가 쉽지 않아 광고 영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PD' 나영석 PD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를 운영 중인데 "조회수 수익은 사실 방송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하위 50%(1만9683명)의 연평균 수입은 30만원으로 2019년의 100만원보다 70만원이나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연평균 4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유튜버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인 '구독자 500명, 최근 90일 동안 공개 업로드 3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 3000시간 혹은 최근 90일 동안 쇼츠 조회 수 300만회' 등으로 낮추는 추세다. 심지어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도 수익성 저하로 활동을 그만두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과나'는 최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유튜브 채널 유지에 필요한 조회 수의 반도 안 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나는 음악과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유튜버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수입은 영상 조회 수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트렌드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조회 수가 감소하면 수익이 급감해 순식간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 조회 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별도 굿즈를 연계해 판매하거나 영상 속에 협찬 광고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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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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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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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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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 구축 '속도'…예타 통과

  반도체 소부장 제품 성능평가 길 열려…"소부장 역량 강화에 큰 도움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니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니팹 구축 사업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정부, SK하이닉스, 경기도·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타를 신청해 올해 2월 예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정부, 칩 제조기업,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돼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 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해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 연계형 기술 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공공팹과도 연계해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 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김영식 부사장(제조기술담당)은 "SK하이닉스는 미니팹을 기반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힘을 합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기업 테스의 이재호 대표이사는 "그동안 시제품을 테스트할 시설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 생산 라인과 유사한 미니팹을 통해 제품 실증과 양산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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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오픈AI 직원들 주식 2조원 매각 '대박' 예약…"소프트뱅크 공개매수"

  "'지분 확대 희망' 손정의 요청에 따른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챗GPT 개발업체 오픈AI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직원 보유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오픈AI가 허용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상 주식은 오픈AI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받아 최소 그 기간 보유한 오픈AI 전현직 직원들이다. 매입 가격은 주당 210달러, 총 15억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이다. 주당 매입 가격은 오픈AI가 지난달 66억달러(약 9조3천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적용된 가격과 같다. 전현직 직원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할지를 다음달 24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는 오픈AI 지분 확대를 원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지난달 투자 유치에도 참여해 5억달러를 투자했다. 오픈AI는 이전에는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회사가 결정하는 등 제한적인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전현직 직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가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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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트럼프 태풍 시작?…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불법이민·마약 이유로 3대 수입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 콕 짚어 발표경제 이외 사안과 연계해 '先부과 後해제' 접근…일각서는 협상용 관측도대미흑자 해소·방위비 압박 위해 韓에도 관세카드 활용 가능성 배제못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관세 정책에 점진적 접근을 주장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덜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엔 관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할 것임을 여과없이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14.6%(5천363억달러)로 1위다. 이어 멕시코(4천548억달러), 캐나다(4천366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3개국은 올 9월까지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3대 수입국을 겨냥해 이날 전격 발표한 이번 관세는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다. 그는 대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한 적도 있음) 등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관세의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거론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개념적으로는 공약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관세 정책을 대응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 언급하면서 '관세 카드'만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에도 관세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대미 무역 흑자 개선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의 9배 수준인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한미간에는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렇게 할 경우 FTA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언급으로 미뤄보면 한미FTA가 안심할 만한 보루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미국과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관세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취임 전에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발표하면서 엄포를 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거쳐 부품이 이들 국가를 오가는데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줄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19년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5% 관세에 이어 문제 해결 시까지 매달 5%를 추가하겠다는 이 정책 발표에 대해 미국 의회 및 업계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발표 일주일여 뒤에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해당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고 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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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실시간 경제 기사

•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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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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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팩트체크] 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보 유튜버라도 수입 생기면 신고해야 초보 유튜버가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유튜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미미해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초반에 유튜브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한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반면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불가피해진다. 과세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유튜버의 유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일명 직업형 유튜버와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 일명 취미형 유튜버가 있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에 해당한다.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이나 구독료,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 등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용역 공급으로 간주해 영세율(0%)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 장비와 인원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서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에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송하는 1인 유튜버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유명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유튜버의 세원을 파악할까.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인 '구글 애드센스'가 중요 단서가 된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 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데,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1만 달러(한화 1천400만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자연스레 유튜버의 세원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유튜버 연 수입이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세금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종합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다면 문제 발생 여지가 없게 되며, 취미로 하는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얼마 정도 벌까?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원을 넘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 인원은 2019년 2천776명에서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천21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BJ 등과 같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으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연간 총수입은 3천333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8억4천800만원꼴로 2019년 상위 1% 평균(6억7천100만원)보다 26.4% 늘었다. 상위 10%인 3천936명의 총수입은 8천684억원으로 76.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2천100만원이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천324명이었다. 2020년 528명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이들 유튜버의 수입신고 자료에는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 중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자진 신고한 후원금을 제외한 거래 내역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규근 의원은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라며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4 파워 유튜버 100명'을 보면 구독자 수는 평균 528만명, 시청 횟수 평균 27억건, 총추정 연 소득은 평균 28억원이었다. 이처럼 고소득 유튜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 25명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월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경기도 용인·인천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 세탁' 사례를 발견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은 모두 유튜버 등 '정보통신업' 사업자들로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을 한 것처럼 속였다. 국세청은 최근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지속적인 수입을 파악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할 방침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조세조약을 통해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지급한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국세행정포럼'에서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조약상 정보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경우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내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데,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상세 정보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유명인을 빼고는 여전히 대부분의 유튜버는 많은 돈을 벌긴 쉽지 않다. 200여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최근 채널 영상 조회 수 수입을 공개했는데, 조회 수 회당 0.6원 정도로, 조회 수 100만을 찍어야 수익이 60만원 정도며 여기서 영상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빼면 채널 유지가 쉽지 않아 광고 영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거느린 '스타 PD' 나영석 PD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나영석 PD는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를 운영 중인데 "조회수 수익은 사실 방송에 들어가는 제작비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가운데 하위 50%(1만9683명)의 연평균 수입은 30만원으로 2019년의 100만원보다 70만원이나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은 연평균 4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유튜버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이전 대비 절반 수준인 '구독자 500명, 최근 90일 동안 공개 업로드 3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 3000시간 혹은 최근 90일 동안 쇼츠 조회 수 300만회' 등으로 낮추는 추세다. 심지어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도 수익성 저하로 활동을 그만두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과나'는 최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유튜브 채널 유지에 필요한 조회 수의 반도 안 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니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나는 음악과 요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유튜버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유튜브 채널의 수입은 영상 조회 수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트렌드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나 조회 수가 감소하면 수익이 급감해 순식간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영상 조회 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고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별도 굿즈를 연계해 판매하거나 영상 속에 협찬 광고를 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 창출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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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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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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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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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미니팹' 구축 '속도'…예타 통과

  반도체 소부장 제품 성능평가 길 열려…"소부장 역량 강화에 큰 도움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미니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니팹 구축 사업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정부, SK하이닉스, 경기도·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약 1조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타를 신청해 올해 2월 예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 반도체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정부, 칩 제조기업,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돼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 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해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 연계형 기술 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공공팹과도 연계해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 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김영식 부사장(제조기술담당)은 "SK하이닉스는 미니팹을 기반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힘을 합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소부장 기업 테스의 이재호 대표이사는 "그동안 시제품을 테스트할 시설이 부족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 생산 라인과 유사한 미니팹을 통해 제품 실증과 양산 테스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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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오픈AI 직원들 주식 2조원 매각 '대박' 예약…"소프트뱅크 공개매수"

  "'지분 확대 희망' 손정의 요청에 따른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챗GPT 개발업체 오픈AI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오픈AI 직원 보유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오픈AI가 허용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상 주식은 오픈AI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받아 최소 그 기간 보유한 오픈AI 전현직 직원들이다. 매입 가격은 주당 210달러, 총 15억달러(약 2조1천억원) 상당이다. 주당 매입 가격은 오픈AI가 지난달 66억달러(약 9조3천억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적용된 가격과 같다. 전현직 직원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할지를 다음달 24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는 오픈AI 지분 확대를 원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지난달 투자 유치에도 참여해 5억달러를 투자했다. 오픈AI는 이전에는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을 회사가 결정하는 등 제한적인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전현직 직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가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과는 무관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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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트럼프 태풍 시작?…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불법이민·마약 이유로 3대 수입국인 중국·멕시코·캐나다 콕 짚어 발표경제 이외 사안과 연계해 '先부과 後해제' 접근…일각서는 협상용 관측도대미흑자 해소·방위비 압박 위해 韓에도 관세카드 활용 가능성 배제못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관세 정책에 점진적 접근을 주장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가 낙점되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덜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을 이유로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새 관세 도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집권 2기엔 관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활용할 것임을 여과없이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리고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며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새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전체의 14.6%(5천363억달러)로 1위다. 이어 멕시코(4천548억달러), 캐나다(4천366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3개국은 올 9월까지 전체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3대 수입국을 겨냥해 이날 전격 발표한 이번 관세는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다. 그는 대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기업 유치 등의 이유로 ▲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 ▲ 중국에 대한 60%의 관세 ▲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한 100~200% 관세(최대 2천%까지 언급한 적도 있음) 등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관세의 이유로 미국 노동자 보호와 제조업 부흥, 자동차 산업 보호 등을 거론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개념적으로는 공약으로 발표한 관세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불법 이민 및 마약 문제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경제 이외의 문제와 연계해 관세 정책을 대응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수차 언급하면서 '관세 카드'만 있으면 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150~200%의 관세를 부과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재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면서 "동맹국이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방하거나, 불법 이민 종료 및 펜타닐 밀수 단속에 대한 협력을 확보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등에서 관세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만성적 무역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서 더 나아가 경제 외적인 문제에도 관세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수준인 대미 무역 흑자 개선 압박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의 9배 수준인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언급한 바 있어 추가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한미간에는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렇게 할 경우 FTA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날 언급으로 미뤄보면 한미FTA가 안심할 만한 보루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미국과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관세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지 아니면 취임 전에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먼저 발표하면서 엄포를 놨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자동차 생산이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거쳐 부품이 이들 국가를 오가는데 그때마다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줄거나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인 2019년 5월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5% 관세에 이어 문제 해결 시까지 매달 5%를 추가하겠다는 이 정책 발표에 대해 미국 의회 및 업계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발표 일주일여 뒤에 멕시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해당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고 NYT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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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테슬라효과 기대했는데" 美보조금 폐지설에 이차전지株 '와르르'

  LG엔솔·POSCO홀딩스·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머티 9~15% 급락'대장주' 테슬라 "괜찮다"지만 업황 악화 불 보듯…테슬라 5.8%↓실적 대비 높은 가격도 부담…"완전 폐지 가정 일러" 지적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5일 국내 증시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영향으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폭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전 거래일보다 5만1천원(12.09%) 하락한 37만1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POSCO홀딩스[005490](-10.48%), LG화학[051910](-3.30%), 삼성SDI[006400](-6.81%), 포스코퓨처엠[003670](-9.50%), 에코프로머티[450080](-15.06%) 등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7.85%), 에코프로[086520](-4.81%) 등이 급락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성격의 세액공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14일)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판매가 감소돼 배터리 제조 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도 5.77% 하락했다. 다만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의 지위가 확고한 만큼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경쟁사나 후발주자라는 관점에서다. 그러나 전기차 업황에 따라 실적이 오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으로서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실제로 폐지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코스피 주도주로 떠올랐던 이차전지주는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높아 하방 지지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추정치가 더 크게 하향돼있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며 "이제 실적 추정치의 추가 하향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은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인수팀에서 추진하는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 지역구와 경합주에서도 기존 대체에너지 보조금으로 경제 및 고용 창출의 효과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이즈가 계속 있을 뿐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IRA에 기반한 세액공제는 '법령'이어서 벌써 완전 폐지를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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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