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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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이 일제히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을 이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단체장들은 그동안 공무원과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해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나서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몇일간 내린 집중 호우 등을 고려해 예산이 드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단체장들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온라인 취임식으로대체한 후 쪽방촌과 종로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박준형 부산시장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렀으며 취임에 앞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동연 경지지사는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로 바로 출근해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외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다음달 8일 도민의 날 행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갈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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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행사 일체 취소 “도민 안전이 우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7월 1일 예정했던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도권에는 어제까지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사고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하고 또한,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취소된 1일은 피해 상황점검과 재난 대응 공무원 격려 등 재난상황 대처에 집중하고,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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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서울시청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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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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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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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 강력 대응" 강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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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뉴스인사이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을 가졌다. 이날 4개국 회동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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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 대통령,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만찬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 입장했으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및 각국 정상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이날 만찬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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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으며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탈북민들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지난 6월 25일 6.25 남침전쟁발발 72주년을 맞으며 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와 남북행복가족봉사단(단장 이영철) 소속의 탈북민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과 애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참배를 마친 탈북민들은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다. 대전에 사업체를 둔 남북행복가족봉사단은 매달 1회 이상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 환경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진행된 ‘호국영령들과 함께하는 시가 있는 추모시낭송 음악회’(주최, 코리아시낭송작가협회)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첫 공연으로는 남북행복가족봉사단 이효주 교육이사의 아코디언 독주(헝가리무곡,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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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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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임기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일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43명이 일제히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지역을 이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단체장들은 그동안 공무원과 주요 인사 등을 초청해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나서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몇일간 내린 집중 호우 등을 고려해 예산이 드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단체장들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온라인 취임식으로대체한 후 쪽방촌과 종로구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박준형 부산시장도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렀으며 취임에 앞서 부산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동연 경지지사는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수원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로 바로 출근해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외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다음달 8일 도민의 날 행사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갈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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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행사 일체 취소 “도민 안전이 우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7월 1일 예정했던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도권에는 어제까지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사고의 위험도 대두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하고 또한,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취소된 1일은 피해 상황점검과 재난 대응 공무원 격려 등 재난상황 대처에 집중하고,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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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대법원, 서울시의회 발의 '교육경비조례' 개정 '무효'판결… 시장 예산편성권 침해
    ▲ 서울시청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21.12.31. 재의결, 장인홍 의원 외 21명 발의)이 무효화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에 대해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왔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 8항 및 제 9항에 의하여 서울시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다. 이에 따라 매년 서울시는 보통세의 0.6% 이내의 예산을 교육비 보조 명목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20.10.16.) 됐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확정된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여 하한선(0.4%)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21. 1. 4.).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가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강행(’21.12.31.)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서, 2021년 1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여건을 불문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하여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소 6개월 만에 대법원이 해당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서울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의결을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보조금 520억 원 외에도 법정전출금 3조 8,598억 원,'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등 기타 교육지원사업 2,918억 원을 포함하여 올해(’22년) 총 4조 2,036억 원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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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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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시급 9,620원, 월 201만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이번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박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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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北 도발 강력 대응" 강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밤 9시 반부터 약 25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3개국 정상이 마주앉는 건 4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한미일 모두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하고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처음 만나,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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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뉴스인사이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을 가졌다. 이날 4개국 회동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윤대통령은 "글로벌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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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 대통령, 스페인 국왕 부부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만찬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 입장했으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및 각국 정상과 기념 촬영을 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이날 만찬은 마드리드에서 이날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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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으며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탈북민들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지난 6월 25일 6.25 남침전쟁발발 72주년을 맞으며 전국탈북민연합회(상임대표 장세율)와 남북행복가족봉사단(단장 이영철) 소속의 탈북민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과 애국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참배를 마친 탈북민들은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주변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다. 대전에 사업체를 둔 남북행복가족봉사단은 매달 1회 이상 ‘서해수호 55용사 기념비’ 환경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보훈공연장에서 진행된 ‘호국영령들과 함께하는 시가 있는 추모시낭송 음악회’(주최, 코리아시낭송작가협회)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첫 공연으로는 남북행복가족봉사단 이효주 교육이사의 아코디언 독주(헝가리무곡, 단장의 미아리고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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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경기도인수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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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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