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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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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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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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경기도, 우려 속에서도 급성장 보이며 두 돌 맞은 ‘배달특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비스 초기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하며 1일 출범 두 돌을 맞았다. 2주년을 맞아 배달특급은 회원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안제가 되기 위해 출범했다. 1%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배달특급은 빠르게 소비자와 가맹점을 확보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강점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지난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 배달특급은 올해 지역 경계를 넘어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공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성공한 공공배달앱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2,200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증명했다.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을 단순 비교하면 민간 배달앱을 통해 영업했을 때보다 2년간 약 220억 원의 추가 수익이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서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을 통해 18,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3천 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도 배달특급 2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안성과 양주, 동두천, 평택, 하남,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가평과 용인, 파주, 연천, 안양에서는 12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와 별개로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명과 구리는 5천 원 할인 쿠폰만 제공하는데 사용 기간은 구리는 1일 단 하루, 광명은 1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간배달앱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출발했던 배달특급이 만 두 돌을 맞으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계속 증명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디지털 플랫폼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가장 편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접수와 소비자 의견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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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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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검찰, '대장동'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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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념품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을 여행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998년에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 기업 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을 선보인다. 전국 각 지역의 공예, 식품·생활용품, 문구·캐릭터, 미용(뷰티)·패션 등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념품을 소개, 판매하고, 관람객들과 직접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기념품 수상작 협업 성과 설명회’도 열어 민간기업 간 협업 성과인 수상작을 창출하기까지의 여정과 비법을 공유한다.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을 촉진하는 기업 간 상담회도 이어진다.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아이디어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 손수 제작 꾸러미(DIY 키트)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 상징물(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배우 정다은과 지비지(ZiBEZI) 작가의 팬 사인회,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재밌는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막 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금)에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사진 부문) 시상식’이 열린다. 총 23개 팀이 수상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 행사장 내의 적정 관람 인원 관리, ▲ 이동 동선과 대피 동선 표시 강화, ▲ 응급상황 대비 응급구조사 배치, ▲ 안전요원 교육, ▲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관광기념품을 널리 알리고 기념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할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기념품이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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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산업통상자원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일부터 매일 오후 16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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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고려사이버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30일 고려사이버대학교 계동캠퍼스 인촌관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및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메타버스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메타버스산업협회와의 R&D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는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단과 미래교육원을 맡고 있는 한운영 교수는 “정부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메타버스 전문가 4만 명 양성, 매출액 50억원 이상 전문기업 220개 육성 등을 목표로 민간과 정부의 정책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조규조 상근부회장은 “고려사이버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통합해 2021년에 출범됐다. 협회는 현재 산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저변 확산 사업,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상행 협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 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AI·빅데이터 연구소’,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소’, ‘미래에너지 연구소’ 등을 신설·확대하고 특히 메타버스 분야에 산학연 체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은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위사업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국방기술학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국내 산학연 및 공공기관들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개발, 교육 사업 및 R&D 협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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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30
  •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서울 영테크에서 알려드립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준비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전월세 임대차 교육'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 간 겪은 다양하고도 생생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하며,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에 대해 알려주고, '심화반'에서는 초급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게 다루는 동시에 현명한 전월세 계약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토대를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급반'은 22년 12월 10일, '심화반'은 22년 12월 17일에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최근 뉴스를 통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1.21~22.12.31)에 관련해서도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질 예정이다. 신청은 22년 12월 1일~22년 12월 15일(기초반, 심화반 모집 일정 상이)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통해 각 강좌당 40명을 신청·접수 받는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관심 가지지만 잘 알기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야! 22년 연말정산을 도와줘’ 특강을 22년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사단법인한국FPSB 17층 대 교육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서울 영테크 상담사이자, 금융감독원 등에서 연말정산 강의 경험이 있는 박수연 상담사가 강의하며, 연말정산에 관한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2년 11월 29일~22년 12월 2일까지로 30명 모집하며,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급여, 투자, 보험을 주제로 8명 내외로 구성되는 그룹 상담(서울 영테크 그룹 클리닉)이 12월 중 5회 남아있다. 그룹 상담은 주제당 16명씩 모집하며, 상담사 2명이 배치돼 8명 이내 소그룹 상담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가 대면상담 조기 마감에 이어, 목표 인원 10,000명을 초과 달성하면서 비대면 상담도 11월 22일 성황리에 조기 마감됐다. 지난 2월 28일 개시된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 신청의 쇄도로 목표 인원(2,472명)이 달성되면서 8월 30일 자로 마감했으며, 11월 말 마감 예정이었던 비대면 상담도 높은 인기로 예정보다 약 일주일 정도 당겨 11월 22일 자로 마감됐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의 조기 마감으로 청년들의 재무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12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로 금융교육을 준비했으니, 교육을 듣고 본인의 소중한 종잣돈을 잘 지켜나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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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실시간 뉴스 기사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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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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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경기도, 우려 속에서도 급성장 보이며 두 돌 맞은 ‘배달특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비스 초기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하며 1일 출범 두 돌을 맞았다. 2주년을 맞아 배달특급은 회원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안제가 되기 위해 출범했다. 1%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배달특급은 빠르게 소비자와 가맹점을 확보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강점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지난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 배달특급은 올해 지역 경계를 넘어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공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성공한 공공배달앱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2,200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증명했다.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을 단순 비교하면 민간 배달앱을 통해 영업했을 때보다 2년간 약 220억 원의 추가 수익이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서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을 통해 18,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3천 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도 배달특급 2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안성과 양주, 동두천, 평택, 하남,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가평과 용인, 파주, 연천, 안양에서는 12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와 별개로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명과 구리는 5천 원 할인 쿠폰만 제공하는데 사용 기간은 구리는 1일 단 하루, 광명은 1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간배달앱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출발했던 배달특급이 만 두 돌을 맞으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계속 증명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디지털 플랫폼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가장 편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접수와 소비자 의견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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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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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검찰, '대장동'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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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념품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을 여행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998년에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 기업 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을 선보인다. 전국 각 지역의 공예, 식품·생활용품, 문구·캐릭터, 미용(뷰티)·패션 등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념품을 소개, 판매하고, 관람객들과 직접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기념품 수상작 협업 성과 설명회’도 열어 민간기업 간 협업 성과인 수상작을 창출하기까지의 여정과 비법을 공유한다.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을 촉진하는 기업 간 상담회도 이어진다.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아이디어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 손수 제작 꾸러미(DIY 키트)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 상징물(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배우 정다은과 지비지(ZiBEZI) 작가의 팬 사인회,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재밌는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막 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금)에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사진 부문) 시상식’이 열린다. 총 23개 팀이 수상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 행사장 내의 적정 관람 인원 관리, ▲ 이동 동선과 대피 동선 표시 강화, ▲ 응급상황 대비 응급구조사 배치, ▲ 안전요원 교육, ▲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관광기념품을 널리 알리고 기념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할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기념품이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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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산업통상자원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일부터 매일 오후 16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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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고려사이버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30일 고려사이버대학교 계동캠퍼스 인촌관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및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메타버스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메타버스산업협회와의 R&D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는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단과 미래교육원을 맡고 있는 한운영 교수는 “정부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메타버스 전문가 4만 명 양성, 매출액 50억원 이상 전문기업 220개 육성 등을 목표로 민간과 정부의 정책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조규조 상근부회장은 “고려사이버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통합해 2021년에 출범됐다. 협회는 현재 산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저변 확산 사업,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상행 협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 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AI·빅데이터 연구소’,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소’, ‘미래에너지 연구소’ 등을 신설·확대하고 특히 메타버스 분야에 산학연 체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은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위사업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국방기술학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국내 산학연 및 공공기관들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개발, 교육 사업 및 R&D 협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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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서울 영테크에서 알려드립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준비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전월세 임대차 교육'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 간 겪은 다양하고도 생생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하며,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에 대해 알려주고, '심화반'에서는 초급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게 다루는 동시에 현명한 전월세 계약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토대를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급반'은 22년 12월 10일, '심화반'은 22년 12월 17일에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최근 뉴스를 통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1.21~22.12.31)에 관련해서도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질 예정이다. 신청은 22년 12월 1일~22년 12월 15일(기초반, 심화반 모집 일정 상이)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통해 각 강좌당 40명을 신청·접수 받는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관심 가지지만 잘 알기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야! 22년 연말정산을 도와줘’ 특강을 22년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사단법인한국FPSB 17층 대 교육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서울 영테크 상담사이자, 금융감독원 등에서 연말정산 강의 경험이 있는 박수연 상담사가 강의하며, 연말정산에 관한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2년 11월 29일~22년 12월 2일까지로 30명 모집하며,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급여, 투자, 보험을 주제로 8명 내외로 구성되는 그룹 상담(서울 영테크 그룹 클리닉)이 12월 중 5회 남아있다. 그룹 상담은 주제당 16명씩 모집하며, 상담사 2명이 배치돼 8명 이내 소그룹 상담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가 대면상담 조기 마감에 이어, 목표 인원 10,000명을 초과 달성하면서 비대면 상담도 11월 22일 성황리에 조기 마감됐다. 지난 2월 28일 개시된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 신청의 쇄도로 목표 인원(2,472명)이 달성되면서 8월 30일 자로 마감했으며, 11월 말 마감 예정이었던 비대면 상담도 높은 인기로 예정보다 약 일주일 정도 당겨 11월 22일 자로 마감됐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의 조기 마감으로 청년들의 재무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12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로 금융교육을 준비했으니, 교육을 듣고 본인의 소중한 종잣돈을 잘 지켜나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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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19일부터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시가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다채로운 한강 노을의 모습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보기 위해 추진됐고, 노을 사진과 함께 촬영장소에 대한 사연과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제출받아 시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노을명소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공모기간 동안 총 570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작품성, 명소 활용 가능성, 이야기 진정성, 공공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한강 노을의 멋과 감성이 묻어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사진, 건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작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으며 ▲노을명소에 대한 신선한 접근, ▲독특한 경험과 시각의 이야기 표현, ▲쉼터로서의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신영섭님의 ‘집에 가는 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이유로 “기존 사진 명소의 통념을 벗어난 참신하고 개성적인 촬영장소 선정이 좋았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의 빛이 조형물들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순간을 좋은 구도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으로, 꽃과 노을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조화롭게 표현한 ‘유채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한강의 교각을 프레임으로 활용한 ‘한강노을 상영관’, 엄마와 함께 바라본 잊지못할 노을의 추억을 표현한 ‘하늘의 선물’, 붉은 석양을 초록의 공원과 대비하여 극적 효과를 나타낸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이 선정됐으며,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며 장소 관련 사연도 진정성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강의 노을과 서울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20개 작품을 우수상(10개 작품) 및 장려상(10개 작품)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노을의 명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맺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론 사진보다 장소와 관련한 사연이 더 감동적이었고 사연은 잘 표현하지 못했으나 노을사진 한 폭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녹아있었다. 가슴에 오래 기억되고 새겨질 진한 노을 사진들을 선물한 참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4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10명), 장려상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10명)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매력과 감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전에는 수상작 25점과 함께 우수한 참가작들도 전시하며, 노을 촬영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전시한다. 전시는 상설 전시(09:00~18:00)되며,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와 우수한 명소 활용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한강변 노을명소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발굴된 장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공익성 등 명소 조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노을 감상을 주요 콘텐츠로 한 다양한 활동(사색, 조망, 명상, 소통, 놀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한강 노을명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라며, “석양이라는 매력적인 자원이 있지만 쉴 곳이 없어 외면받던 장소들을 찾아 그곳에 어울리는 콘텐츠와 감성적 요소 등을 더하여 보다 좋은 노을명소로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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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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