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국회앞 비상행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검찰독재정권 규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을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대표 지지자는 "그동안 압수수색만 400번 가까이 했음에도 어떤 증가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말살을 위한 정치공작 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 대표 지지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보수 유튜버 10여 명 정도가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인원은 없었으며 스피커 차량을 이용해 ‘이재명 구속. 당장 구속’이라는 구호만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찰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양측간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7년 런던 차량돌진 테러·2009년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와 총기테러 때 ▲총소리 반대 방향 대피(Run)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Hide)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출국 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도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의 인력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검찰, 양승태 징역7년 구형 "재판독립 파괴…사법부 책임져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 빗속 '주식 공매도 금지 공약' 실천 요구 시위

  [뉴스인사이트] 지난 1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식 공매도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식 공매도 금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치며 공매도 금지 공약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국회앞 비상행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검찰독재정권 규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을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대표 지지자는 "그동안 압수수색만 400번 가까이 했음에도 어떤 증가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말살을 위한 정치공작 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 대표 지지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보수 유튜버 10여 명 정도가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인원은 없었으며 스피커 차량을 이용해 ‘이재명 구속. 당장 구속’이라는 구호만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찰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양측간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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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7년 런던 차량돌진 테러·2009년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와 총기테러 때 ▲총소리 반대 방향 대피(Run)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Hide)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출국 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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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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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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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도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의 인력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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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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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검찰, 양승태 징역7년 구형 "재판독립 파괴…사법부 책임져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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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빗속 '주식 공매도 금지 공약' 실천 요구 시위

  [뉴스인사이트] 지난 1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식 공매도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식 공매도 금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치며 공매도 금지 공약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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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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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실시간 뉴스 기사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국회앞 비상행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검찰독재정권 규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을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대표 지지자는 "그동안 압수수색만 400번 가까이 했음에도 어떤 증가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말살을 위한 정치공작 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 대표 지지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보수 유튜버 10여 명 정도가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인원은 없었으며 스피커 차량을 이용해 ‘이재명 구속. 당장 구속’이라는 구호만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찰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양측간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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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7년 런던 차량돌진 테러·2009년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와 총기테러 때 ▲총소리 반대 방향 대피(Run)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Hide)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출국 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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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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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제주-가파도 택배, 21일부터 ‘드론’이 집 마당까지 배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론들은 사전 구축된 드론배송 비행로를 따라 자동 비행한다. 집 마당 2~3미터 상공에서 택배물을 수취망에 낙하시키고 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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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올해 추석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 32대 비상대비태세 돌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소방청은 올해 추석 연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정체로 이동이 어려울 때 소방헬기는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가능한데,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총 191회 출동해 긴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191회 출동해 응급환자 157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6명, 2021년 52명, 2022년 39명을 이송했고 2021년과 2020년에는 산불 관련 출동이 각 1건씩 있었는데 대부분은 구조·구급 출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도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2대, 490여 명의 인력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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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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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검찰, 양승태 징역7년 구형 "재판독립 파괴…사법부 책임져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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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빗속 '주식 공매도 금지 공약' 실천 요구 시위

  [뉴스인사이트] 지난 13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식 공매도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주식 공매도 금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치며 공매도 금지 공약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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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조사관 30명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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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한 듯…"안보 공백 등 우려해 결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이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질타당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후임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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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