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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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뉴스
    • 정치
    2022-12-02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2-12-01
  •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 생활/여성
    2022-12-01
  • 경기도, 우려 속에서도 급성장 보이며 두 돌 맞은 ‘배달특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비스 초기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하며 1일 출범 두 돌을 맞았다. 2주년을 맞아 배달특급은 회원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안제가 되기 위해 출범했다. 1%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배달특급은 빠르게 소비자와 가맹점을 확보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강점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지난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 배달특급은 올해 지역 경계를 넘어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공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성공한 공공배달앱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2,200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증명했다.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을 단순 비교하면 민간 배달앱을 통해 영업했을 때보다 2년간 약 220억 원의 추가 수익이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서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을 통해 18,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3천 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도 배달특급 2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안성과 양주, 동두천, 평택, 하남,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가평과 용인, 파주, 연천, 안양에서는 12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와 별개로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명과 구리는 5천 원 할인 쿠폰만 제공하는데 사용 기간은 구리는 1일 단 하루, 광명은 1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간배달앱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출발했던 배달특급이 만 두 돌을 맞으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계속 증명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디지털 플랫폼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가장 편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접수와 소비자 의견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뉴스
    • 경제
    2022-12-01
  • 국방부,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방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피니언
    • 인사/동정
    2022-11-30
  •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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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11-30
  • 검찰, '대장동'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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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념품으로 대한민국 각 지역을 여행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알리고 그 유통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는 1998년에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작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대한민국, 여행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 관광기념품 전시·판매, ▲ 기업 간 상담회 및 민간협업 성과 발표회, ▲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등, 업계와 관람객이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들을 선보인다. 전국 각 지역의 공예, 식품·생활용품, 문구·캐릭터, 미용(뷰티)·패션 등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기념품을 소개, 판매하고, 관람객들과 직접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우수문화상품 선정작과 서울・부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관광기념품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기념품 수상작 협업 성과 설명회’도 열어 민간기업 간 협업 성과인 수상작을 창출하기까지의 여정과 비법을 공유한다.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을 촉진하는 기업 간 상담회도 이어진다.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현대홈쇼핑, 무인양품, ㈜백패커(아이디어스) 등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관광기념품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 손수 제작 꾸러미(DIY 키트)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대 금속공예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 상징물(랜드마크) 공예품 만들기 연수회를 개최한다. 관광기념품 이야기 콘서트, 배우 정다은과 지비지(ZiBEZI) 작가의 팬 사인회, 롯데월드와 김선 작가가 협업한 아트월 ‘롯데월드 행차도’ 내 캐릭터 찾기 등 재밌는 행사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막 행사가 열리는 12월 2일(금)에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사진 부문) 시상식’이 열린다. 총 23개 팀이 수상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 행사장 내의 적정 관람 인원 관리, ▲ 이동 동선과 대피 동선 표시 강화, ▲ 응급상황 대비 응급구조사 배치, ▲ 안전요원 교육, ▲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관광기념품을 널리 알리고 기념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기억할 매력적인 기념품을 발굴하고 관광기념품이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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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산업통상자원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전국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1.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일부터 매일 오후 16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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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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