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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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종호 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동안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를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올해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곳을 포함해 모두 5만 8000곳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지난해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 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WiFi 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2015~2017년 구축, 1만 4000대)는 2025년 중 WiFi 7 기반으로 교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WiFi 7으로 교체해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WiFi 7은 내년에 전 세계 표준이 완성된 이후 WiFi 7 공유기(AP) 제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WiFi 6에 비해 약 2.4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해 다수의 사용자와 장치가 동시에 접속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속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크워크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도 적극 도입해 더 빠르고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장애 때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내년 상반기 내 개선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AP)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이 외에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출동 조치 시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 접수를 ‘공공와이파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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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 상용위성 최초 탑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민간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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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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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찰청,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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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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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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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119센터가 환자 이송병원 선정하니 ‘응급실 뺑뺑이’ 26% 감소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관계기관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을 시행한 8월~9월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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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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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신간안내]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출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좋은땅출판사가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을 펴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은 우연히 독일에서 장기 체류할 기회가 있었던 저자는 포츠담의 체칠리엔 궁전을 보고 포츠담 회담을 떠올리면서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정세는 당사자의 입장은 늘 등한시되고 강국들의 이해관계로 방향을 잡는 현실에 분한 감정이 들어 집필하게 됐다.저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태와 재조성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국면을 남북 관계의 위기와 파국의 시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재개될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도정에 겪어내야 할 남북 관계 조정기라고 평가하고 있다.현재까지 남북 관계와 남북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많은 저작물이 있었지만, 사회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세계체제론과 헤게모니 이론 조합을 통해 패권국(Hegemon) 미국이 행사한 헤게모니의 내용과 독일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유럽 연합(EU) 운영 과정에서 발휘한 헤게모니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의 틈새 속에서 남한이 모색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저자가 시도한 이론적 착안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저자가 앞으로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에 관해 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청의 개편과 역할 확대, 21세기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남·북, 해외 동포 3자 연합 관계에서 찾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비록 저자가 한반도에 전개될 K-축척 모델 또는 앞으로 전개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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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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