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美대선 기획]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무역협회.EU, 중국 일대일로 사업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일련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의 국제 협력 사업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EU의 필요를 감안하고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EU와 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재 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양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나미비아에 친환경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친환경 수소를 EU가 수입할 계획이다.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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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美대선 기획]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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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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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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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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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무역협회.EU, 중국 일대일로 사업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일련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의 국제 협력 사업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EU의 필요를 감안하고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EU와 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재 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양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나미비아에 친환경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친환경 수소를 EU가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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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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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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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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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실시간 국제 기사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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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美대선 기획]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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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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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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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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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한국무역협회.EU, 중국 일대일로 사업 대응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집행위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사업 초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내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총 3,000억 유로를 투자할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완료, 회원국별 산재한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를 '팀 유럽(Team Europe)'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도록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지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국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에도 불구, 관련 노력이 국가별로 산재하고 매우 느리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0년 아프리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역상대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47%가 중국을 언급한 반면, EU라고 응답한 비율은 단지 10%에 그친 점 등 해당 지역 등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일대일로 사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보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양적·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후 일련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의 국제 협력 사업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EU의 필요를 감안하고 민간 부문도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EU와 나미비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재 협력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거론되며, 양자간 파트너십을 통해 나미비아에 친환경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된 친환경 수소를 EU가 수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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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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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EU 정상회의, 미국 IRA법에 대응한 강력한 新산업정책 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 EU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제도 도입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에 EU가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분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 및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IRA법 보조금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강화에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추가적인 통상 전쟁은 불필요하다며 IRA법 보조금에 따른 양자 간 통상분쟁 비화를 경계했다. 집행위원장 대변인도 IRA법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을 WTO에 제소하기보다는 양자 간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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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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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한국무역협회, 중국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무역협회는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중국의 상해증권보를 인용하여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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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