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한국 등 바이든이 공들인 동맹이 美 가치에 반하게 행동"

  "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설리번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韓, 버티고 있어"

  美안보보좌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인 순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등도 포함…한미일 협력 진전도 명시美국방예산, 前年보다 1%가량 증가한 1천285조원 규모 책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 [노벨상 르포] 왕족이 에스코트, 한강에 '극진예우'…4시간 생중계 진기록

  '생명파괴 반대' 소감에 동료 수상자도 "감명"…현지 방송 '블랙리스트·광주' 소개 눈길언론사 장비 검색에 탐지견까지 동원…한강 수상에 韓매체에도 관심·인터뷰 요청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공영방송 SVT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재하러 집결한 한국 매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이날 직접 참석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및 연회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 검정 드레스 차림의 한강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열린 연회장에 주요 귀빈 및 다른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입장하는 전통에 따라 한강은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한강은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한강은 만찬이 끝날 때쯤 네 번째 순서로 수상소감도 밝혔다. 특유의 잔잔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수상 소감을 낭독하자 비교적 시끌벅적했던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만난 올해 화학상 공동 수상자 존 점퍼(39)는 "그녀(한강)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한강의 작품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 봤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연회는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다. 1천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서빙을 하기 위해 약 130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중앙 계단에 자리한 이른바 '서빙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웨덴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랄레(Laleh)의 무대와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진행됐다. 노벨주간 주관 방송사인 SVT는 4시간 넘게 이어진 연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지인들끼리 모여 노벨상 시상식 만찬 생중계를 보며 격식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SVT는 생방송 중간중간 사전에 진행한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주요 작품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강의 경우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스웨덴어 해설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1980년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 시위대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학살은 한강의 삶을 특징짓고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는 약 1천250석이 준비됐으나 언론사에 할당된 좌석은 2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국 매체는 연합뉴스를 포함한 8곳이 초청장을 받았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신청 언론사를 고려해 초청장을 발송하지만, 올해는 한국 언론사에 가장 많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노벨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재진에게는 물론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에게 전통에 따라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라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 중에는 노트북 반입이 금지돼 연미복과 드레스 차림의 취재진 일부가 연회장 입구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작성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사 카메라 장비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별도 보안검사 및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됐다. 국왕을 비롯한 주요 귀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데다 120여년간 이어진 노벨상 시상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 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한국과의 관계 철통…한국, 국내 정치적 도전과제 헤쳐갈 것 확신"日 정박 항모 조지워싱턴호서 회견 …"한국 국내상황 코멘트 안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NYT "한국 등 바이든이 공들인 동맹이 美 가치에 반하게 행동"

  "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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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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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설리번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韓, 버티고 있어"

  美안보보좌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인 순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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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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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등도 포함…한미일 협력 진전도 명시美국방예산, 前年보다 1%가량 증가한 1천285조원 규모 책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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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노벨상 르포] 왕족이 에스코트, 한강에 '극진예우'…4시간 생중계 진기록

  '생명파괴 반대' 소감에 동료 수상자도 "감명"…현지 방송 '블랙리스트·광주' 소개 눈길언론사 장비 검색에 탐지견까지 동원…한강 수상에 韓매체에도 관심·인터뷰 요청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공영방송 SVT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재하러 집결한 한국 매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이날 직접 참석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및 연회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 검정 드레스 차림의 한강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열린 연회장에 주요 귀빈 및 다른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입장하는 전통에 따라 한강은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한강은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한강은 만찬이 끝날 때쯤 네 번째 순서로 수상소감도 밝혔다. 특유의 잔잔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수상 소감을 낭독하자 비교적 시끌벅적했던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만난 올해 화학상 공동 수상자 존 점퍼(39)는 "그녀(한강)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한강의 작품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 봤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연회는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다. 1천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서빙을 하기 위해 약 130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중앙 계단에 자리한 이른바 '서빙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웨덴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랄레(Laleh)의 무대와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진행됐다. 노벨주간 주관 방송사인 SVT는 4시간 넘게 이어진 연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지인들끼리 모여 노벨상 시상식 만찬 생중계를 보며 격식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SVT는 생방송 중간중간 사전에 진행한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주요 작품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강의 경우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스웨덴어 해설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1980년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 시위대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학살은 한강의 삶을 특징짓고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는 약 1천250석이 준비됐으나 언론사에 할당된 좌석은 2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국 매체는 연합뉴스를 포함한 8곳이 초청장을 받았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신청 언론사를 고려해 초청장을 발송하지만, 올해는 한국 언론사에 가장 많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노벨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재진에게는 물론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에게 전통에 따라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라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 중에는 노트북 반입이 금지돼 연미복과 드레스 차림의 취재진 일부가 연회장 입구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작성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사 카메라 장비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별도 보안검사 및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됐다. 국왕을 비롯한 주요 귀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데다 120여년간 이어진 노벨상 시상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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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한국과의 관계 철통…한국, 국내 정치적 도전과제 헤쳐갈 것 확신"日 정박 항모 조지워싱턴호서 회견 …"한국 국내상황 코멘트 안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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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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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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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실시간 국제 기사

• NYT "한국 등 바이든이 공들인 동맹이 美 가치에 반하게 행동"

  "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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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대만 29% 오를 때 코스피 8% 내려…아태 11개 지수 중 최악

  블룸버그 집계 아태 주가지수 87개 중 76위…최하위는 코스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대만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코스피 수익률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만 자취안지수가 28.85% 상승해 아시아태평양 11개 주요 주가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자취안지수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16.63%),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지수(+15.78%),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15.65%), 중국 CSI 300 지수(+14.64%) 등이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피는 올해 하락률이 8.03%나 됐다. 11개 지수 가운데 올해 하락한 것은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2.42%)와 코스피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 87개를 봐도 코스피의 올해 성적은 76위에 불과하다. 87위는 올해 21.62%나 급락한 코스닥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7일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9천500억달러(약 1천352조원)로 벌어졌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 대만과 대조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만 자취안지수 시총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 주가는 올해 들어 82.1% 오르면서 대만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는 AI 분야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올해 31.8%가량 빠진 상태다. CNBC는 올해 한국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주가 부양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약과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폴 김은 미국·중국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년 아시아 각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를 것으로 보면서 외환 위험 노출도가 높은 한국·중국·호주 등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통화 가치 약세로 이어지지만,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노무라는 또 내수가 강한 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은 성장률이 높은 반면 한국·인도·태국 등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내년 전망과 관련,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좌우할 것으로 보면서 관세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이 2분기부터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국의 과잉생산,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DBS은행은 전 세계 반도체 섹터의 확장 사이클은 보통 30개월가량 이어진다면서 이번 확장 국면이 지난해 9월 시작된 만큼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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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설리번 "민주제도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韓, 버티고 있어"

  美안보보좌관 "계엄해제 막으려던 군인 총구 밀어낸 것 극적인 순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92NY'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사태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에게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6일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사당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누차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계엄 해제 결의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며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비상계엄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격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 뒤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우리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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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트럼프 승리에…외국인 중국 자본시장서 대거 떠났다

  11월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유출 역대 최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달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입은 1천889억달러, 자금 유출은 2천346억달러를 각각 기록해 457억달러(약 65조7천200억원)의 순자금 유출을 나타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순자금 유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지난 10월(258억달러) 대비 크게 확대된 중국 자본시장 순자금 유출은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여러 정책을 내놨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BNP 파리바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지는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경기 부양책의 이행 속도와 규모, 미국의 관세 부과 시기 등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 비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인한 국경 간 자금 유출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자본시장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 연속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였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6일 밝혔다. 또 국제금융연구소(IIF)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순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IIF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나타난 강달러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자본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산출 방식에 따르면 중국의 외환 유출이 10월 50억달러에서 11월 39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환 유출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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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美하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 처리

  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등도 포함…한미일 협력 진전도 명시美국방예산, 前年보다 1%가량 증가한 1천285조원 규모 책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천952억달러(약 1천285조원) 규모의 NDAA를 처리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 증가한 수치다. 미국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 당시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최대 1%만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NDAA에는 한국과 관련,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NDAA는 또 ▲1천43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335억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및 7척의 전투 함정 조달 예산 ▲유럽 및 태평양 억제 구상 예산 ▲군인 월급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156억 달러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국방부의 DEI(다양성·평등·포용성) 관련 직책 신설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서 124표의 반대표(공화당 반대 16표)가 나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최근 NDAA 단일안을 마련했으며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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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노벨상 르포] 왕족이 에스코트, 한강에 '극진예우'…4시간 생중계 진기록

  '생명파괴 반대' 소감에 동료 수상자도 "감명"…현지 방송 '블랙리스트·광주' 소개 눈길언론사 장비 검색에 탐지견까지 동원…한강 수상에 韓매체에도 관심·인터뷰 요청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강 작가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10일(현지시간) '노벨상 시상식 연회' 현장을 생중계하던 스웨덴 공영방송 SVT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취재하러 집결한 한국 매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면서 생방송 중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 온 것이다. 이날 직접 참석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시상식 및 연회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했다. 검정 드레스 차림의 한강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열린 연회장에 주요 귀빈 및 다른 부문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남녀가 쌍을 이뤄 입장하는 전통에 따라 한강은 스웨덴 마들렌 공주의 남편인 크리스토퍼 오닐의 에스코트를 받았다. 한강은 오닐과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국회의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과 함께 중앙에 마련된 메인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연회 만찬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3코스 메뉴를 먹는 동안 한강은 동석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한강은 만찬이 끝날 때쯤 네 번째 순서로 수상소감도 밝혔다. 특유의 잔잔한 어조로 미리 준비해온 영어 수상 소감을 낭독하자 비교적 시끌벅적했던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한강은 수상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만난 올해 화학상 공동 수상자 존 점퍼(39)는 "그녀(한강)의 수상 소감이 정말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기자라고 설명하자 "한강의 작품을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 봤느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연회는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다. 1천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속히 서빙을 하기 위해 약 130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중앙 계단에 자리한 이른바 '서빙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칼군무를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스웨덴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랄레(Laleh)의 무대와 전문 댄스그룹의 공연 등도 진행됐다. 노벨주간 주관 방송사인 SVT는 4시간 넘게 이어진 연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지에서는 지인들끼리 모여 노벨상 시상식 만찬 생중계를 보며 격식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SVT는 생방송 중간중간 사전에 진행한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주요 작품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한강의 경우 '(과거) 정권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스웨덴어 해설이 흘러나와 눈길을 끌었다. 방송은 "1980년 그의 고향인 광주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 시위대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살이 발생했다"며 "당시의 학살은 한강의 삶을 특징짓고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의 출발점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회에는 약 1천250석이 준비됐으나 언론사에 할당된 좌석은 2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한국 매체는 연합뉴스를 포함한 8곳이 초청장을 받았다. 보통 노벨상 수상자들의 국적과 신청 언론사를 고려해 초청장을 발송하지만, 올해는 한국 언론사에 가장 많은 초청장을 보냈다고 노벨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재진에게는 물론 영상 카메라 및 오디오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초청자에게 전통에 따라 남성은 연미복, 여성은 이브닝드레스를 입으라는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 중에는 노트북 반입이 금지돼 연미복과 드레스 차림의 취재진 일부가 연회장 입구에서 노트북을 켜고 기사 작성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사 카메라 장비의 경우 아침 일찍부터 별도 보안검사 및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까다롭게 진행됐다. 국왕을 비롯한 주요 귀빈이 한 자리에 모이는 초대형 이벤트인 데다 120여년간 이어진 노벨상 시상식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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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美 국방 "北 도발가능성 아직 못 봐…현상변화 있을지 주시"

  "한국과의 관계 철통…한국, 국내 정치적 도전과제 헤쳐갈 것 확신"日 정박 항모 조지워싱턴호서 회견 …"한국 국내상황 코멘트 안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같다(ironclad)"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와 같은 직위의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전구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적인 정치적 도전을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변화)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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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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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군대동원" 트럼프 추방 경고에 불안…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추정

  시민권자와 결혼 서두르는 경우도…"중범죄 전과자 먼저 추방될 수도"불법이민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생추어리' 선언…"가만히 있지 않을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사회도 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부분이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러 사정으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해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경우도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는 그 특성상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추정치만 있는데, 그마저도 최신 자료는 없고 기관별 추정치의 차이도 크다. 미 국토안보부 통계실의 올해 4월 발간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기준)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만 나와 있으며, 한국은 1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 자료에서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명인 것에 비춰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의 수는 21만명보다는 적은 셈이다. 국토안토부 통계실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는 2015년 기준 불법 이민자 출신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한국이 8위로 올라 있다. 당시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23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불법 이민자(1천196만명) 중 약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 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천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이 단체는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미 인구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표본(약 300만가구)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더해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수를 빼는 '논리적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공식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처럼 모든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LA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이민법상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 같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 피난처·보호구역이라는 뜻)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들을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2017년 경찰이 사람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거나 연방 이민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생추어리 법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주 정책을 뒤집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대비한 추가 법률 자금 지원을 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 불법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이민자(추정치 1천99만명) 중 약 4분의 1인 26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LA시는 2019년 비슷한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해 시행해 오다 최근 시의회에서 '생추어리 시티'(피난처 도시)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키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변호사는 "LAPD(경찰)는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구금했을 때 체류 신분을 절대 물어보지 않게 돼 있고, 체류 신분만으로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해당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사회보장번호(SSN) 등을 통해 이들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추방을 시도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엄포에 미주 한인 사회는 대체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걱정도 크다. 김 변호사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이 일단 접수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A 한인회에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체류 중인 한인 청년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가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미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2012년 기준 DACA를 즉시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 출신 청년의 수는 4만4천명이었으며, 2015년 3월 말 기준 한국 출신의 DACA 신청자 수는 9천명이었다. 스티브 강 LA한인회 수석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DACA로 체류 중인 한인 등이 향후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조 바이든 정부가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 정부에서 해줄 수 조처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인회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항의를 표현하는 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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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尹 "北도발에 건설적 역할해달라" 시진핑 "지역평화에 함께 역할"

  페루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화 합의尹 "역내 평화·번영은 공동 이익"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 모멘텀 유지"한중 정상, 상호 방문 제안…시진핑 방한, 내년 경주 APEC 계기 성사될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래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군사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거론한 뒤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중 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양국이 힘을 모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역시 역내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존경하는 윤 대통령님을 2022년 발리 회담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님과 이를 위해 인도 역할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6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중국의 의장국 수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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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