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5-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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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의 세상 돋보기]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칼럼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단상 마지막 편 – 위대한 유권자 「아Q정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혁명가이자 소설가인 루쉰이 신해혁명 시기 중국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름도 없는 날품팔이 생활을 하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인 ‘아Q’를 통해 신해혁명 시기의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의 모습을 비판하며 ‘혁명이 무엇을 위한 혁명인가?’, 또 ‘혁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나타낸 소설이다. 아Q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인물이다. 못 배우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며 그저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힘든 일을 해주고도 품삯은 고사하고 얻어맞기 일쑤이고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그나마 다행인 삶을 산다. 자신의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고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 때릴 수 있다!"며 뿌듯해 하는 정신승리의 달인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는 잔인할 만큼 무자비하다. 이런 아Q가 신해혁명의 와중에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완장이 채워지고 죽창을 들고 설치기도 한다. 그러다 부잣집에서 밥을 훔쳐 먹었다는 누명을 쓰고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매함을 풍자하였다. 특히 중국 하층민의 피해의식과 노예근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루쉰이 신해혁명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근대 혁명시기의 중국을 보면서 그의 조국의 정치현실과 우매한 중국인들에 대한 걱정이 어떠했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같다. 아Q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소설 속의 아Q는 아닐지 하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다. 소설 속의 아Q를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준이 되는지 명분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는 경제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이다 이번 4.7 재보권선거 서울시장선거에서 강남구의 투표율은 61.6%로 재보권선거 치고는 매우 높았다. 특히 압구정동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93.01%라는 몰표가 나왔다. 93%라는 득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만한 득표율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런 투표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남구의 투표성향은 재개발 허용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와 부동산세 인하를 바라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정치도 경제이고 경제원리가 적용 된다고 믿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생산자이고 유권자는 정치소비자인 것이다. 소비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기를 원한다. 기업은 이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팔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고객졸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소비자는 냉정하여 기업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대체품을 찾는다. 독과점인 사업분야 조차도 소비자의 힘으로 독과점을 파괴하기도 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이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을 무서워하고 유권자들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고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유권자의 가장 큰 힘인 투표가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강남구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투표로 표현하여 정치생산자에게 자신들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냈다. 투표의 힘 그래서인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강남구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효과가 나왔다. 강남지역과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값은 급상승 하고 그 풍선효과로 주변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강공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치소비자인 강남구 유권자들의 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강남구 투표사례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권자의 투표는 매우 힘 있고 정치생산자인 정치인을 일하게 만든다. 투표한 ‘나’를 위한 일꾼으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정책과 인물은 살펴보지도 않고 여론에 휩쓸려 ‘묻지마’식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 유권자는 정치적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뜻의 비속어)이 되고 말 것이다. 유권자는 정치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올바른 투표로 행사하고 더 좋은 정치, 더 편리한 정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블랙컨슈머로 대변되는 악성 소비자가 있듯이 정치소비자 중에도 악성 정치소비자가 있다.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매몰되어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도 허위정보임을 알 수 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회원의 글이라 무조건 믿고 동조하며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제시 정도는 일거에 깔아뭉개는 것이 그 세계에서는 선이요 인자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누가 더 막무가내 인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정치적 블랙컨슈머도 존재한다.(그들이 이 글을 보면 나 역시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정치블랙컨슈머들은 결국 자신이 강성 지지를 보낸 정치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말 것이다. 현대판 아Q가 되고마는 것이다. 정치인도 정치생산자로서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던 강성 지지층은 있을 수 있다. x빠, xxx부대 등으로 표현되는 지지층이 그들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 함몰되어 균형감각을 잃고 형평성과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곧 부도를 내고 퇴출당하는 기업처럼 정치생산자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유권자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위대한 국민이다. 이승만정부의 부정부패에 맞서 4.19혁명을 통해 부패한 정부를 심판했고, 부마민주화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독재에 맞섰으며 6.29민주화 항쟁을 통해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하며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다. 이런 유권자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각자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심을 외면한다면 내년에 정권과 지방권력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위대하다! 이 진 용 - 뉴스인사이트 발행인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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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해 앱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벌써 15년이 넘은 범죄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듣고 보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하였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수소에너지 대전환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수소를 주거·교통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안산 수소 시범도시’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11일 첫 삽을 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안산시 제1호 수송충전소인 수소e로움 충전소에서 열린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다. 고성장 기회가 넘쳐난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는 저출생, 청년 문제 등으로 기회가 동결된 저성장 시대”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해 자원·기회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과 세계적 경제·시대적 상황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탈탄소, 기후 위기 등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가 수소도시 등을 통해 수소 에너지 대전환을 앞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유치한 바 있다. 사업의 핵심은 도와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부지내 LNG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해 도시 교통(수소버스‧충전소), 주거(열‧전기 공급), 산단(연료전지‧수소지게차)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내년 말 준공 및 시험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화섭 안산시장, 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송한준·천영미·김현삼·원미정·강태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착공식에 이어 수소e로운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차 충전을 시연한 후 수소차를 시승하기도 했다. 수소e로운 충전소는 도와 안산시가 함께 지방정부 최초로 지하 수소배관망을 연계한 충전소다.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조성했다. 튜브트레일러(운송차)로 수소를 공급하는 일반 충전소와 달리 연속으로 수소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운영비를 수도권 최저 공급가격(7,800원/kg, 수도권 평균은 8,800원/kg)까지 절감할 수 있고, 24시간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우리가 자주 먹는 ‘목이버섯’은 알고 보니 다른 목이버섯으로 밝혀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에 보고된 목이속(Auricularia) 버섯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5종의 목이버섯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DNA 분석을 통한 계통 연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이’라고 먹어 왔던 버섯은 목이(A. auricula-judae)가 아닌 ‘흑목이(A. heimuer)’와 ‘작은목이(A. minutissima)’이었으며, ‘털목이(A. nigricans)’로 알려졌던 종은 ‘뿔목이(A. cornea)’와 ‘짧은털목이(A. vilosula)’로 밝혀졌다. 그동안 국내에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종은 목이(A. auricula-judae) 또는 털목이(A. nigricans)로 알려져 있던 것으로, 탕수육, 잡채, 짬뽕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목이(A. auricula-judae)는 유럽지역에서, 털목이(A. nigricans)는 북미 및 남미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 결과 두 종 모두 국내에서는 자생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 각지에서 수집된 목이속 버섯 표본과 DNA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국내에 5종의 목이속 버섯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기존 국내에 보고된 목이속(Auricularia) 버섯으로는 목이(A. auricula-judae), 털목이(A. nigricans), 그물목이(A. hispida), 주름목이(A. mesenterica) 이렇게 4종이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5종은 전나무목이(A. americana), 뿔목이(A. cornea), 흑목이(A. heimuer), 작은목이(A. minutissima), 짧은털목이(A. villosula)로 모두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전나무목이(A. americana)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구상나무(Abies koreana)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종으로, 특정 버섯과 기주식물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선 연구사는 “이미 국내에 알려진 버섯들조차 종명이 틀리거나 새로운 종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술적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버섯의 종명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자, 산림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전문학술지인 한국균학회지 2021년 3월호(Kor. J. Mycol. 2021. 49(1):21-31)에 공식 발표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서는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인 버섯 분류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계가 깊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포함한 국내 자생버섯의 정확한 동정 정보를 제공하고, 독버섯 전시회, 독버섯 바로알기 앱 등을 통해 독버섯 중독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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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고,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민간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료감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정필모, 한준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법안 발의 - 병원학교 담당교사 배치,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법안 제출로 접경지역 지원 강화에 앞장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SOC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이 심각하게 가로막혀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되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댓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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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30일 부산서 특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4월 30일 10시 30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상생 방안 특별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 정책자문 조직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특강은 ’친환경 그린에너지가 선도하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을 주제로 진행되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혁신위 위원, 부산시 실·국 간부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송 시장은 특강을 통해 메가시티 필요성, 광역교통망 구축,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사업 육성, 공동 현안 연계 모색 방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토론도 펼쳐진다. 특강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울산·부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브리핑도 가질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박형준 시장 취임 첫 날 전화로 축하 인사와 함께 가능한 빨리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제안했는데 박 시장도 이에 적극 공감해 특강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메가시티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울산과 부산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시장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각각 지난 4월 16일과 22일, 혁신위 주관 메가시티 관련 특강을 가진 바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이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는 서울 '서울365거리공연단'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광장, 시장, 공원 등 야외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선보일 '서울365거리공연단' 150팀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365거리공연'은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1년 차를 맞은 서울시 대표 거리공연 사업이다. 시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공연 기회가 부족한 거리예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활동 무대를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서울365거리공연단' 150개 팀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돈의문박물관마을, DDP, 구로G밸리, 가든파이브 등 서울 도심 14개 공간에서 1,000여 회의 다양한 거리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 인근에서 공연을 펼쳐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규모 공연을 진행했다. '서울365거리공연단'은 전통, 기악, 음악, 퍼포먼스 등 장르 구분 없이 소규모 거리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150팀(명)의 '서울365거리공연단'에게는 '서울365거리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공연실비가 제공되며, 이 외에 ‘문화로 토닥토닥’ 찾아가는 공연, 마음방역차 등 유명뮤지션과 같은 무대에 서는 특별공연의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공개오디션을 비대면 영상 심사로 대체하고, 5월 중 거리공연단 150팀(명)을 선발하여 5월말부터 거리공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서울 시내 관광명소, 광장, 공원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열린 공간 50개소를 공연거리로 지정해 진행되며, 공연 시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올해도 시민들이 일상공간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서 '서울365거리공연'을 선보인다.”라며,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칠 무대를 찾고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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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Œ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수분 배설 촉진), 교감신경 차단(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Ž칼슘채널 차단(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저해(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과의 상호작용]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약물과의 병용]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콜레스테롤 등)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카카오T·네이버로 열차 승차권 바로 예약 가능!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네이버와 카카오T 회원이라면 이제 코레일톡이 없어도 승차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직도 5명 중 1명은 오프라인으로 승차권을 구입! 비회원도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승차권 예약시스템을 확대합니다. Q. 어떤 플랫폼에서 기차표를 구매하시나요? “온라인이요!”_철도회원 “자동발매기, 매표창구 등 오프라인에서요!”_철도 비회원 코레일톡 없어도! 네이버, 카카오T 회원은 해당 앱에서 간편하게 승차권 구매 가능합니다! -네이버앱, 네이버 지도앱, 카카오T앱 Q. 네이버로 어떻게 기차표를 예매하나요? 네이버 지도앱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기차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예매까지 가능한 서비스 제공합니다 -발권한 승차권은 네이버 앱의 ‘내 예약’ 메뉴에서 확인 가능! -네이버 지도 앱 > 기차조회·예매 > 승차권 예약 -네이버 앱 > 검색창[역 이름, 기차시간표, 기차예매] 등 검색 [네이버 지도] 기차정보/예매 기능과 기존 길찾기 기능과의 연결을 통해 이용자들의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행지 맛집검색, 여행지 기차 예매, 음식포장 미리주문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다양한 지역사업자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Q. 카카오T앱에서 어떻게 예매하나요? 카카오T기차 서비스 출시로 예매 및 발권 가능합니다! -카카오T 앱 첫 화면 > ‘기차’ 메뉴 접속 > 승차권 예약 -출·도착지만 입력하면 기차역 안내부터 전체 이동에 대한 최적의 경로까지 자동으로 추천! “발권한 승차권은 ‘이용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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