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검찰이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을 시작하려 하자 민주당은 변호인 입회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 조정식 김승원 천준호 김병기 문진석 김남국 의원 등이 현장에 모여 검찰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검찰의 칼날이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대선 캠프를 거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올랐다. 이날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당직자들이 당사 정문을 막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속속 당사로 모이고 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가격 하락폭이 5% 이상인 경우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매년 20만 톤 가까이 초과생산되고 있어 결국 재정 투입만 늘고 쌀 산업의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시) 초과 생산량이 64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은 1조 4000억 원”이라고 우려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야당이 먼저 재배면적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며 “논의를 하자더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도 그냥 지연 전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그 틈을 타 농민단체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11월이면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농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어 연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서비스 초기의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하며 1일 출범 두 돌을 맞았다. 2주년을 맞아 배달특급은 회원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안제가 되기 위해 출범했다. 1%의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배달특급은 빠르게 소비자와 가맹점을 확보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익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강점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 화성·오산·파주 3개 시범지역에서 지난해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 배달특급은 올해 지역 경계를 넘어 서울시 성동구에서 공공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가장 성공한 공공배달앱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2,200억 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증명했다. 배달특급의 누적 거래액을 단순 비교하면 민간 배달앱을 통해 영업했을 때보다 2년간 약 220억 원의 추가 수익이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서비스 출범 2주년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배달특급을 통해 18,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3천 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도 배달특급 2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안성과 양주, 동두천, 평택, 하남,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가평과 용인, 파주, 연천, 안양에서는 12월 1일 단 하루 동안만 5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이와 별개로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천 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명과 구리는 5천 원 할인 쿠폰만 제공하는데 사용 기간은 구리는 1일 단 하루, 광명은 14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민간배달앱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속에 출발했던 배달특급이 만 두 돌을 맞으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계속 증명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든든한 지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디지털 플랫폼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 가장 편하고 친절한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접수와 소비자 의견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했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했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했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됐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됐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했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소유정리가 안된 조상님들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신청자격은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서 접수, 3일의 처리기간으로 운영되며 신청 전에 구비서류로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 받아놓으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행정기관 관계자는 “2008.1.1. 기준으로 조상땅찾기의 구비서류가 달라 이전에 사망한 조상땅찾기는 직접방문을 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각 시.도 별로 시행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좋아요5 공유하기 통계 게시글 관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사단법인 한국중소상인기업진흥원과 캄보디아중소기업협회연맹(Federation of Associations for SMEs of Cambodia : FASMEC) 은 2022년 11월 14일 한국과 캄보디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양국 기업들의 업무 협력을 위해 캄보디아중소기업협회연맹 본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매칭 워크숍 개최 협력, 캄보디아와 한국 투자 파트너간 회의 개최, 두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스터디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 양국간 전시회 개최, 한국 및 캄보디아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사설립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 상호 협력이다. 사단법인 한국중소상인기업진흥원 김용훈 회장은 본 MOU 체결식 인사말에서 “한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기술전수를 통해 캄보디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 기술보급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돕고자 지사 및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여 한국기업과 캄보디아 기업이 상호 교류하면 동남아 수출 및 해외 수출의 전진기지를 캄보디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김용훈 회장은 함께 방문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소개하면서 고효율하이브리드 및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코터스의 최정복 대표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에 전기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건립하여 중국, 인도 및 동남아에 수출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다영종합건설 서정대 대표이사를 소개하면서 캄보디아의 공장 및 주택 건설을 통하여 한국의 수준 높은 건축기술을 캄보디아에 소개할 계획을 알렸으며, 닥나무 식재사업을 준비하는 배광복 대표를 소개하면서 닥나무 원료를 통해 섬유 및 펄프 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한국의 IT 의료분야 화장품등 한국의 강점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동남아 수출기지 확보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캄보디아 기업은 한국 기업의 기술 전수를 통해 캄보디아 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상호 Win-Win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23년 1월 경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조합장들이 캄보디아에 방문하여 코사마트 진출 추진 계획을 알렸다. 이에 OKNHA Te Taingpor(옥냐 데탕포) 회장은 캄보디아 농산물이 원료 그대로 태국 등 동남아에 수출되어 2차 3차 가공되어 다시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 가공기술 및 유통방식을 습득하여 캄보디아 농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과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제품이 한국시장에 수출되고 캄보디아 기업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중소상인기업진흥원은 한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이번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하여,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는 물론 미국 및 유럽 등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각국의 파트너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중소상인기업진흥원은 캄보디아에 파트너로 있는 MEDAIPP INTERNATIONAL과 함께 2023년부터 캄보디아 진출기업을 모집하여 지사 설립 및 창업보육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지사 및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임대받아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및 물류, 관세 홍보 및 광고 판매 등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을 것이며 한국 중소기업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MEDAIPP INTERNATIONAL 백진선 회장이 밝혔다. 이번 MOU는 캄보디아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였으며, 캄보디아 방송국인 BTV 및 TV5 뉴스에 방송되었고, fnaasia freshnewsasia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방부는 11월 30일부로’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 등 2명,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우선적으로 발탁했다.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응열 프로의 ‘골프 손자병법’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골프에 접목시켜 보다 편하게 골프를 즐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골프의 기본부터 테크닉까지의 모든 것이 99화에 걸쳐 연재됩니다. 제6화 : 하프 펀치 샷 연습, 의욕 북돋워 孫子曰 昔之善戰者 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손자왈 석지선전자 선위불가승 이대적지가승 세계적인 골퍼가 된 우리의 최경주 선수는 “상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도 가끔은 연습도 하지 않고 `볼을 잘 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결국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깨닫곤 한다. `옛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적이 아군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아군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적진 속에 조성되기를 기다렸다`는 뜻으로 `군형(軍形)`편에 기록된 구절이다. 적보다 전쟁터에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진지를 구축하고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아군에 무리를 끼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싸움이란 전쟁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의 방도이며 가장 중요한 태세인 것이다. 세계적인 선수가 된 우리의 최경주는 “상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도 가끔은 연습도 하지 않고 `볼을 잘 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지만 결국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깨닫곤 한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연습해 봤자 실전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이미지 트레이닝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스코어는 더욱 후퇴하고 만다. 좋은 와인을 구별해내려면 많이 마셔봐야 하듯 좋은 샷을 만들어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때는 하프 펀치 샷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다. 7번 아이언으로 백스윙 크기를 왼손이 오른쪽 어깨 정도 오도록 하면서 볼을 때린 뒤 폴로스루를 양손이 왼쪽 어깨에 멈출 정도로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임팩트를 할 수 있고 볼도 쉽게 맞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피니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점점 기분도 좋아지고 연습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이다. 다음 7화는 ‘작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샷’이 이어집니다. ※ 유응열의 골프손자병법 칼럼을 읽으시고 가장 많은 댓글로 응원 해주신 분 중 선정하여 유응열 프로와의 라운드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유응열 프로 - KPGA 프로,US GTF 마스터 프로 - 유응열 골프 아카데미 원장 - 골프코리아 골프 해설위원 - 더골프 제작위원 - 순천향대학교 골프과정 교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직접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재 여야 양당간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토교통부의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가칭) 스피돔역’ 신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선은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안으로 발표한 17.9km 규모 도시철도사업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금번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광명시흥신도시에는 여의도 면적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광명시흥선을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선 ‘스피돔역’과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광명시흥선을 통해 3기 신도시와 광명·철산동 구도심이 연결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스피돔역을 포함해 광명구도심의 전철노선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울방면 지정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도로건설 방안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그동안 스피돔역 신설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건의 및 협의해왔는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는 물론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목감천 수변공간에 이를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오경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감천 활용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도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국),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수임금액 18년 39억원 → 21년 188억원 4.8배 급증 회수율 18년 29.8% → 21년 2.0%으로 27.8% 감소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믿었던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기업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 추심기관, 공사 해외조직망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임받은 금액은 2018년 38억6700만원, 2019년 64억1300만원, 2020년 120억7600만원, 2021년 187억8900만원으로 4년동안 4.8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를 대행해달라고 의뢰받은 수임금액이 늘고 있지만 회수율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임금액 대비 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8%에서 2019년 3.1%, 2020년 2.2% 지난해 2.0%로 회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국내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대행을 맡겼지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면서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영세 수출기업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음식문화 보급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심식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는 ‘안심식당’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올해 70개소를 새로 지정했으며, 신규 지정업소에 덜어 먹는 기구(국자, 집게 등) 및 위생용품 등을 12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개인 접시, 집게, 국자 등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등 4대 실천 과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 사이트와 T-map 에 안심식당 지정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거제시는 194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4대 실천과제 미준수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태희 위생과장은 “2023년에도 신규 지정업소 51개소와 기존 안심식당의 지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노인복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또한 학대 여부 발견이 용이한 요양업무자, 의료인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1599-1389 → (접수) 학대 상황 파악 → (현장 방문)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 노인학대 신고 Q&A Q1.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몸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을 위한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창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작은 관심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세요!

[뉴스인사이트] 조정란=편리하지만 맛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밀키트’는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며,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입니다. ◆ 잘못된 보관방법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 간편조리세트의 오프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 현황 - 구매 후 이동 중 보냉제/아이스박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83.7% - 또한! 오프라인 구매 후 섭취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실온 노출 1.8%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도 - 간편조리세트의 유통기한 인식 1주일 이상 7.7% · 간편조리세트의 온라인 구매 소비자 취급현황 - 새벽 배송 제품 실온 노출 12시간 이상 10.1% ◆ 보관 온도가 높아질수록,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중독균은 증가합니다. · 보관 시간에 따른 제품 품온 편화 - 배송 후 즉시 7.6℃ → 외부 기온 20℃ 12시간 방치 18.4℃ (평균 10.8℃ 상승) · 보관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미생물 생장 - 20℃에서 12시간 후 5.4배 증가 - 25℃에서 12시간 후 98.4배 증가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고 맛있는 간편조리세트,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기억해요! ·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하기 · 구매 후 장거리 이동 시 보냉 상자 이용하기 ·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기 · 구성품별 취급 안내 문구 확인하기 · 보관 온도 준수하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이승헌)가 12월 1일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신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와 동등한 자격(검정고시 졸업자 포함)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하며 편입학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및 학점은행제에서 1년이상 수료 또는 35학점 이수는 2학년으로.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3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자세한 자격 확인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202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모집을 시작하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MBN ‘성공다큐 최고다; 우리나라 뇌교육, 세계가 주목하다’ 편에 방송된 것처럼 역량계발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원리를 바탕으로, 유아 두뇌발달, 아동청소년 두뇌훈련, 성인 역량계발,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등 뇌활용 영역별 전문지식과 체계적인 훈련법을 습득한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21세기 뇌활용 분야 뇌교육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세계에서 최초로 구축했고, 학부는 원격대학으로, 석박사 과정은 전문대학원으로 동 학교 법인에 두고 있다.세계의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교육적 협약제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올해 전 세계 12개국에 ‘글로벌 뇌교육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및 해외에 산학협력 특임교수를 임명하는 등 K-교육의 선두주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또한 설립 정신을 기초 삼아 감정노동 365 캠페인에 이어 지구힐링 365 ‘환경 감수성을 키워 지구를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통해 더 큰 가치를 공유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한편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해외에서 ‘BTS university’로 유명하다. BTS 멤버 7명 중 무려 6명이 글로벌사이버대학 졸업생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K-POP 아티스트가 재학, 졸업한 한류 선도 대학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의 교육전문매체 ‘Study International’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Global Cyber University is one of Korea’s newest and most innovative universities)라고 집중 소개한 바 있을 정도다.지난달 발표한 ‘2023 학사 구조 개편’에 따르면 4개 단과대학과 4개 학부로 구성됐으며 4개의 단과대학은 △통합심리치료대학 △뇌교육대학 △글로벌문화예술대학 △동양학대학으로 각 단과 대학별 학과가 구성된다. 통합심리치료대학은 상담심리학과,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등이다. 뇌교육대학은 뇌교육학과, 뇌인지훈련학과,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 등이다. 글로벌문화예술대학은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글로벌K문화(연계전공)이며, 동양학대학은 동양학과로 구성된다.더불어 4개 학부는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실용경영학부 △AI미래융합학부로 신규 개편됐으며 각 학부는 전공트랙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학부의 전공 트랙은 실버복지, 가족복지, 복지심리상담, 복지시설경영, 건강(헬스케어)복지,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 등이다. 스포츠건강학부의 전공 트랙은 스포츠(생활체육)지도, 운동처방및관리, 뷰티&건강코칭, 실버케어,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다. 실용경영학부의 전공 트랙은 마케팅경영, 재테크경영, 1인창업경영이며, AI미래융합학부의 전공 트랙은 AI컴퓨터정보통신, AI메타버스융합, AI실생활융합으로 구성된다.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 문의, 장학금 상담, 진로 상담 등은 학교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이열치열, 여름의 끝자락에서 구미가 맛있게 끓는다. 구미시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낙동강체육공원 구미캠핑장에서 '2022년 구미라면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자체 주관으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라면테마 행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산업관광 육성'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백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신라면은 행사 당일 새벽 ㈜농심 구미공장에서 갓 튀겨낸 면을 포장 출하한 제품으로 페스티벌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행사를 풍성하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나만의 비밀 레시피로 이색라면 요리경연대회를 하고, 긴 젓가락으로 라면 먹기, 라면ASMR, 긴 면발 찾기, 라면스프 맞추기 등 다양한 라면덕후들의 한판승부가 펼쳐지는 놀이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이목을 끄는 건 바로 워킹 로드(Walking Road)전시존이다. 기존 전시관의 공간적 폐쇄성에서 탈피하여 구미캠핑장 일원을 거닐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라면 역사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황치열 가수의 축하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팬카페 국내외 회원 55여명이 코로나 이후 2년만에 구미를 처음 단체 방문한다. 2018년 9월에도 구미에서의 추억여행을 함께 즐긴 경험이 있어 다시 찾게 되는 구미의 변화된 모습에 기대감을 안고 있다 전해진다. 한편, 국내 캠핑 인구 600만명 이라는 통계가 증명하듯 코로나19 이후 친환경·건강레저 추구 강화 등에 힘입어 관광트랜드로 자리잡은 캠핑축제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축이 되어 열리게 된다. 초보 캠퍼들을 위한 캠핑 가이드교육, 친환경 캠핑세제 만들기 체험, 알뜰 캠핑족 캠핑용품 당근마켓 등을 비롯해 캠핑에 필요한 안전용품도 전시 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2022년 구미라면 캠핑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역산업 자원을 연계한 특화관광 상품 개발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