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 11일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의원과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을 만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공청회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선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당차원의 추가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도심통과 노선 지지선언은 오늘도 이어졌다. 충청북도기독교연합회는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오후 14시에 충북도청에서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지지선언을 하고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 =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가 '이곳'만 거치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로 거듭난다.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융합기술교육원이다. '네카라쿠배'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정보기술(IT) 개발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유학파 입학사례도 눈길을 끈다. (영국) 영국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정소영(28, 여) 씨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획업무를 경험하며 프로그래밍을 배워 내 손으로 결과물을 구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정 씨는 “머릿속에 머물던 아이디어들이 앱이나 웹상의 결과물로 확인될 때마다 설렌다.”라며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중국) 정현정(25, 여) 씨는 중국 상하이재경대학교에서 국제경제무역을 전공했다.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목표로 폴리텍을 찾았다. “유학하면서 핀테크 앱과 인공지능(AI)기술을 결합한 산업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는 걸 봤다. 4차산업 시대에 정보기술(IT)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입학을 결심했다.”라고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미국) 정해명(27, 남) 씨는 미국 UCLA를 졸업했다. 심리학과 통계학을 전공한 정 씨는 일찌감치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데이터 과학을 꾸준히 공부해온 정 씨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웹 코딩, 개발 모두 능숙한 '풀스택(Full-Stack)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포부로 폴리텍을 찾았다. 하이테크과정(대졸 취업희망자 대상 고급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은 4월 27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 제니스앤컴퍼니(주)와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학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오는 10일까지 정보기술(IT) 개발자를 희망하는 소수정예 교육생 22명을 모집한다. 과정을 개설하는 데이터융합SW과는 앞선 10개월 과정 입학생 경쟁률이 4.35 : 1에 달했다.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92.1%를 기록했다. 비전공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프로그래밍부터 기업요구 프로젝트실습까지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한 필수 교과목만 선정, 압축적으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기업은 산학협약에 따라 우수 교육생을 '입도선매'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자 구인난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생(훈련생)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강한 성취 동기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홍필두 교학처장은 “정보기술(IT) 개발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교육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되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존 클라우드 이주완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폴리텍과 파트너십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자리 특화대학으로 2년제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졸 미취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과정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폴리텍은 생애전주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위한 디지털뉴딜 분야 인재 양성 과정(하이테크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네이버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과 4월 28일 오후 2시 강남N타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소수 전문가의 경험·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 및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특허정보 개방이 확대되고, AI 등 이를 분석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한, 특허정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정보이자 공통 언어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진출을 통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특허청은 법·제도개선, 정부 지원사업 발굴 등 디지털 기반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를 시험구동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동남아 등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원은 특허 행정 정보화 구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본교육, 사업화 전략 및 실증을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19년 24조원이었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66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전통적 ‘효’, 현대적 ‘효’ ‘전통’이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종종 전통을 단지 ‘옛것’이라고 오해하며 구태의연하다고 한다. 그러하니 ‘전통적’ ‘현대적’ 이라고 구분하는 것 아닐까? 엄밀히 말하자면 옛적에 있었던 일들이 그 시대를 지나면서 더하여지고 빼지는 과정을 거쳐 후대로 전해져 온 것들을 ‘전통’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적’이라 함은 “바로 앞 시대에까지 그렇게 전해진 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니고 이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효’는 현대적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개념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 효 이야기를 현대시대에서 거듭 꺼내면 구태의연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지낼 때면, ‘효’ 이야기가 자연스레 우리 곁에 다가 온다. 이때의 효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효이다. 우리는 이를 보은이라 한다. 자녀의 보은은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먼저는 보은 보다는 당연한 자녀의 도리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과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이다. 그 보은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순종과 감사이다. 다음은 성장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의 필요에 보답하는 보은으로 우리가 말하는 ‘효도’라 하겠다. 사실, 효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없다. 효는 그대로의 효일뿐이다.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고, 나의 신체를 강건하게 하며, 부모님의 이름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보은은 부모의 지원에 대한 보답이다. 따라서 자녀의 보은은 적어도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만큼의 보은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교환이론에 따른 “받은 만큼은 반드시 보은해야한다”거나, “적어도 무엇만큼”은 이라는 등의 균형적 보은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혹은 지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에 상응하는 보은을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첫 구절부터 이야기의 구성이 불편함으로 이는 제외하기로 한다. 둘째, 영아시절 부모의 손길 없이는 한시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에 공자는“재아가 밖으로 나가자, ‘재아의 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 3년의 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이니, 재아는 3년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있었는가?’” 부모가 3년은 돌보며 키워줬을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가시면 3년 상은 지내야 마땅한 일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제자 재아를 나무라는 장면이다. 부모가 길러주신 보은에 대하여 3년 상은 지내야 그에 대한 보은이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럴지라도 현대적 환경에서 이를 지키는 것은 여의치 않다. 아울러 공자의 평가대로 3년 상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인하지 못하다고 할 수 만도 없다.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각자의 보은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이다. 셋째, 유아시절부터 아동 및 청소년기까지 부모의 돌봄은 가정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은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종종 여러 연구에서 한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재정적 계수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부모 개개인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계수는 여하한 경우라도 인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균형적 보은이라는 상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보은을 생각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기에 효행을 강조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듯싶다. 이에 대한 보은 감사는 해당 시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언행으로 상호 교호하는 관계의 효행을 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지원은 지속된다. 혹, 물질적 지원은 자녀가 더 부유해질 수 있으나, 여전히 부모는 그 자녀의 정신적 지주로서, 자녀의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자식의 보은은 그 은혜에 닿을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만고의 진리일 게다. 그럴지라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보은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효라 불러온 것들 중 첫 발자국을 떼는 과정일 따름이다. 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유응열 프로의 ‘골프 손자병법’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골프에 접목시켜 보다 편하게 골프를 즐기고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골프의 기본부터 테크닉까지의 모든 것이 99화에 걸쳐 연재됩니다. 제3화 : 코스 파악이 먼저 되어야 지자 원근 험이 광협 생사야(地者 遠近 險易 廣狹 生死也) 티잉 그라운드에 섰을 때 지형의 요소를 판단해 공략법을 구상하는 것이 매 홀 ‘파’를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에 앞서 이해득실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5가지 사항으로 도(道, 天, 地, 將, 法)을 말하고 있다. 이 중 골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지(地), 즉 지형이다. 손자병법은 지(地)에 대해 거리의 멀고 가까움(遠近), 지세의 험하고 평탄함(險易), 지역의 넓고 좁음(廣狹),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生死)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골프에 적용해 보자면 원근이란 티박스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제일 멀게는 블랙 티박스가 있고 보통 골퍼들이 쓰는 화이트 티박스, 또 평균적으로 비거리가 부족한 여성 골퍼들을 위한 레드 티박스가 있다. 자신의 실력에 따라 티박스를 선택하는 것이 지리의 원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프로 수준이나 싱글 골퍼들이 사용하는 블랙 티박스의 경우 평지 코스라면 그린까지 약 380m쯤은 되고 보통 골퍼들이 쓰는 화이트 티박스는 330m쯤 되는데 세컨드 샷 지점은 서로 비슷한 140m 내외가 되게 마련이다. 험이(險易)는 장애물의 정도가 되겠다. 파4홀에 벙커가 많다거나 워터 해저드가 크게 놓여 있다면 거리는 좀 짧은 서비스 홀이 되기 십상이다. 산 위쪽에 있는 골프장은 한쪽이 경사가 져 있어 발끝 내리막 또는 오르막 등으로 난이도가 높은 샷을 하게 되므로 미스 샷이 빈발하게 된다. 경사가 심한 골프장의 그린은 세컨드 샷에 핀을 직접 공략하기 어렵기 떄문에 그린 주변 숏 게임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한다. 험한 코스라면 나름대로 피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한다. 지형의 넓고 좁음 역시 골퍼들이 잘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다. 방향성이 좋은 골퍼라면 지형의 광협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공략해도 좋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나 아이언을 잡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은 자신이 어느 부분에 더 강한지를 파악해야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다. 정확도가 높다면 좁은 코스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단타자라면 긴 코스가 불리할 것이다. 티박스에 섰을 때 이런 지형의 요소를 판단해 공략법을 구상하는 것이 매 홀 '파'를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이다. 다음 4화는 ‘임택트와 어드레스’ 가 이어집니다. [ 유응열의 골프손자병법 칼럼을 읽으시고 가장 많은 댓글로 응원 해주신 분 중 선정하여 유응열 프로와의 라운드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유응열 프로 - KPGA 프로,US GTF 마스터 프로 - 유응열 골프 아카데미 원장 - 골프코리아 골프 해설위원 - 더골프 제작위원 - 순천향대학교 골프과정 교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고,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정필모, 한준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무의탁 독거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서적 지원을 하는 ‘어르신 생신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따스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실시되는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첫 주인공은 연서면 청라1리 어르신으로, 지난 29일 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에서 해당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 떡케이크, 미역국, 과일 등을 전달하며 건강 및 생활실태를 살폈다. 김병민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관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덜고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형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농촌진흥청은 고구마 끝순에 항염증․항당뇨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잎자루와 끝순을 함께 먹으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구마 잎자루는 잎과 줄기 사이의 연결 부위이고, 끝순은 새로 나온 잎과 줄기를 포함한 끝부분을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 고구마 끝순에 건강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고, 생리활성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구마 끝순은 식감이 부드럽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성분을 비롯해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끝순에는 건강기능성분 뿐만 아니라 항염증과 항당뇨와 같은 생리활성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고구마 끝순 추출물을 쥐 대식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해 염증억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염증 반응 시 생성되는 지표인 산화질소(NO) 발생량을 최대 76.4%까지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식후 혈당 증가에 관여하는 당분해효소 ‘알파글루코시데이즈(α-glucosidase)’에 대한 억제 활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품종에 따라 최고 약 81%까지 효소활성을 억제해 항당뇨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했다. 고구마 끝순은 재배 환경이나 품종에 따라 7∼9회 정도 수확할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총 생산량은 10∼17㎏/㎡으로 높은 편이다. 고구마 끝순을 재배할 때는 건전하고 병이 없는 씨고구마를 사용한다. 첫 수확은 심은 후 재배 온도에 따라 20∼50일 후에 할 수 있다. 수확한 후에도 곁눈과 각 마디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와 2∼3주 간격으로 계속 수확할 수 있다. 이때 지제부를 10㎝가량 남겨놓고 수확해야 생산량이 많아진다. 재배 온도는 처음 싹이 트기까지 약 32도로 유지하다가 싹이 튼 후에는 25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일반적인 냉상 조건에서는 온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터널 및 보온덮개 등을 설치해 온도를 높여줘야 한다. 물은 3∼4일 간격으로 충분히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국민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고구마 부위를 활용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구마를 재배하는 이동훈 대표(참살이 농원)는 “고구마 끝순을 기능성 채소로 이용한다면 고구마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며 고구마 끝순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감성돔 금어기는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양수산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현대자동차는 19일(현지 시각) 중국 상하이 컨벤션 센터(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2021 상하이 국제 모터쇼(2021 Shanghai International Automobile Industry Exhibition)’에 ‘고객의 삶에 혁신적이고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주제로 참가했다. 이날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리홍펑 현대차·기아 브랜드 및 판매 부문 총괄은 모터쇼 보도발표회에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현대차 최초 전용 전기차를 중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 뜻깊다”며 “오늘 선보인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최초로 적용한 차량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갖췄다.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설계돼 운전자와 동승자의 공간 활용성을 높였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429km(롱레인지 2WD 모델, 19인치 휠 기준)를 주행할 수 있고, 350KW 급 초 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로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약 100km 주행을 할 수 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이 5.2초로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더불어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이 탑재돼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일반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등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021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2520㎡(약 762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 공간은 △아이오닉 5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볼 수 있는 아이오닉 존 △2020 WRC 우승차인 i20 Coupe를 전시한 N 존 △넥쏘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시한 HTWO 존 △투싼 L, i-GMP가 적용된 아반떼 등 중국 전용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HSMART+ 존 등 4개 존으로 운영된다. 또한 아이오닉 5, 넥쏘, 밍투 EV, 팰리세이드 등을 포함해 총 15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 △전동화 확대 △수소 기술 강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제시 △현지 기술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중국 시장 내 비전을 재강조했다. 현대차는 한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델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다음 해부터 매년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출시해 2030년까지 총 13개의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 건수가 62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해외 수출길이 막힌 국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발 벗고 나셨다. 사단법인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1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한 단체이다. 협회 구성원은 오랫동안 해외무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실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것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는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떠한지 수출지원사업단 문희경 단장에게 들어보았다. -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의 출범 동기는 뷰티사업을 1987년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왔으며 대한민국의 뷰티사업의 발전은 놀랍게 변화되어 선진국화 되었다. 요즘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100세 시대를 맞아 오직 건강하고 장수를 목적으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 또한 급성장하여 많은 뷰티관련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다양한 뷰티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를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으로 허가 받고 '뷰티사업단'을 첫 출범하여 해외 교육사업을 통하여 뷰티 중소기업제품 수출 업무에 주력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길이 막혀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수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본격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사단법인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 ‘수출지원사업단’을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 수출지원사업단의 현재 수출하는 국가는 다행히도 코로나 K-방역으로 인하여 기술력에 대한 실력과 이미지가 높아져 태국의 수도 방콕에 센트럴 백화점 30개 점에 베트남제품과 중국제품을 철수하고 한국제품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 또한 태국 PKT사에서도 2021년 4월부터 본격저으로 입점을 하기 위하여 (사)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를 통해 국내의 모든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수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태국 PKT사를 통하여 해외 50개국의 에이전트가 연결되어있어 해외 수출 통로가 다국화 될 수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할랄몰을 통해 이슬람국가로 구성된 20억 인구들로 시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 납품업체와 38개 주의 마켓 및 남미의 8개국까지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최근에도 여러 나라의 주요 단체에서 제품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전자제품 300억 계약을 하였고 우리나라 56개 기업의 샘플이 미국과 태국으로 보내졌으며, 태국을 통하여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한국 간식형 과자가 아주 맛있다고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 수출지원사업단의 앞으로 계획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매칭 플래너'를 양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협회를 통하여 단체 협약이나 계약을 할 경우는 정식 언론홍보 지원과 국내외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 우수기업 어워드 등의 각종 시상식까지도 진행하며 해외수출에 퀼리티를 높이는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를 통하여 FDA인증, 할랄인증, ISO인증 대행업무까지도 서비스 해주고 있다. - 문희경 단장의 향후 계획은 2021년 중소기업 1000개 기업 이상을 100개국 수출 목표로 삼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237개국에 수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기대하며 국제중소기업수출협회를 통해 진정한 국가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을 막는 일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