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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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면서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故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MZ세대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며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가수 故 김현식과 SG워너비 이석훈이 부르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무대로 꾸며졌다. 故 김현식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복원한 것으로, 실제 가수가 부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보여주었다. 이어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주 역사수업’을 체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상세계에서 세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했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자 역사적 과제임을 각별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ICT 산업이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경제 회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현재 ICT 생산액은 2016년 431조원에서 2020년 479조원으로, ICT 수출액은 2016년 1,625억불에서 2020년 1,835억불로 각각 증가하여 총 수출 대비 ICT 비중이 35.2%(2021.1.~10.)를 달성하는 등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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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이 만든 30개 과제, 정부정책에 담는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오는 12월 3일 결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2005년부터 운영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청소년 위원들이 정부에 제안한 올해의 정책과제와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는 ▴경제활동 ▴교육 ▴권리 및 참여 ▴복지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총 27개의 정책과제와 ▴환경과 관련된 특별과제 3건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안에는 ‘청소년 취업 부당 대우 근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외에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및 ‘청소년 쉼터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제안된 각 정책과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환경부 등 총 11개 부처·기관이 검토를 거쳤으며, 총 28개의 과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예정으로 수용률은 93.3%에 이른다. 또한, 결과보고회에서는 올해 활발히 활동한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 및 참여 청소년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기구, 전문기관 등을 연계한 환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참여의 필요성을 알렸다. 청소년특별회의의 최우수상에는 충청남도 지역회의가 선정되었다. 충청남도 지역회의는 ‘청소년 공감캠프’, ‘2021 충청남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정기회의 등 활발한 비대면 참여활동을 전개했다.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천세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동하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동하였기에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이 더 나은 청소년의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숲의 향기가 그립다면, 새로워진 양재 '시민의 숲'으로 !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많은 이들의 산책 명소인 ‘시민의 숲’공원이 개원 35년이 지난 낡은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6년 11월에 개원한 양재동에 위치한 ‘시민의숲’은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울창한 나무와 단풍이 특징이었으나 이제는 쾌적한 잔디마당과 다양한 꽃들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을 제공한다. 노후되어 걷기 불편했던 산책로는 포장을 교체하여 더욱 안전한 길이 되었다. 공원입구에서 테니스장 앞 까지 시민들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였고, 2022년에는 중심 동선과 이어지는 작은 길들, 2023년에는 주변 공원과 이어지는 길까지 공원 전체 산책로 포장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길이 된다. 특히 완만한 경사와 턱을 없앤 산책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후된 파고라와 야외테이블을 전면 교체하여 오래된 휴게공간도 새롭게 탈바꿈되었다. 특히 공원 내 실개울 주변에는 야외테이블과 쿨링포그를 함께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공원 곳곳의 다양한 쉼터들은 사계절 언제라도 산책하다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새롭게 정비한 시설물은 무채색 계열로 교체하여 숲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그동안 시민의숲이 단풍과 울창한 나무가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산책을 하며 공원의 아래 부분도 눈여겨 보자. 훼손되었던 녹지인 나무의 하단부에 다양한 초화류가 심어져 공원의 풍경이 다채로워지기 때문이다. 공원입구부터 관리사무소로 걸어가는 길에서도 다양한 초화를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특히 돌 알갱이를 깔아 정비한 산책로는 숲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시골길을 걷는듯한 정다운 느낌을 자아낸다. 여름이 되면 길 옆의 수국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니 여름 숲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꼭 방문해보자. 산책로는 잔디마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공원 전면부가 탁 트인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여 개방감을 준다. 잔디마당은 기존의 단순한 녹지공간에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무엇보다 ‘양재 시민의 숲 역’ 방향으로 진입계단을 추가로 만들어 시민들이 정문까지 돌아가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꽃향기가 가득한 푸른 공원을 방문할 수 있다. 1986년 11월 30일에 개원했을 때도 지금처럼 단풍의 끝자락이었다. ‘시민의 숲’은 단풍으로 화려한 풍경만큼이나 하얀 눈이 쌓인 맑은 풍경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는 봄의 생기 있는 초화류와 울창한 여름 속 수국꽃도 느낄 수 있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시민을 위한 편리한 공원으로 변화하였다. 숲의 향기가 그립다면 언제든 양재 ‘시민의 숲’으로 떠나 새로워진 공원을 만나보자.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요즘, 낙엽을 밟으며 어느덧 한 달 남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산책을 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시민의숲공원이 지닌 숲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편안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하며 “언제든 시민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쉬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본 개정 법률안은 12월 7일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한편,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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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공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 보훈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명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이행 중 희생되신 분들께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훈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임오경 의원 한류 5법 (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한류 세계화에 도전한다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져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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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구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1월 승용차요일제 신규 혜택으로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해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9년 도입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몇 차례 개선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센티브 미흡에 따라(자동차세 5% 감면 종료/’19년)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저조로 새로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및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게 된다. 가입은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 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 사용되어 진다. 2022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2년 3월 디마일 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부로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김선욱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한 새로운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슈퍼서울위크 개최… 4천여종 최대 20% 할인판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쇼핑이벤트를 펼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소상공인들과 대형 온라인몰을 직접 연결해 판로를 열어 주고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한 것.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6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쏠쏠마켓’ 참여사인 쿠팡 · G마켓 · 티몬 · 롯데온 · 옥션 · 위메프 등 6개 온라인 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판매상품은 가전, 문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패션의류, 식품 등 1,800여개사 4,000여점에 달한다. 슈퍼서울위크는 그동안 예산,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온라인 진출을 하지 못했던 서울의 소상공인들에게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통해 실질적인 매출증대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최한 상반기 ‘슈퍼서울위크’ 총매출은 1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입점한 소상공인들 매출은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평균 1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서울쏠쏠마켓’을 6개 온라인몰(쿠팡, G마켓, 티몬, 롯데온, 옥션, 위메프)에서 상시 운영 중이다. 각 온라인몰 검색창에 ‘서울쏠쏠마켓’을 입력하면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서울쏠쏠마켓’에는 소상공인 1800여개사가 입점해 있는데, 일반업체보다 소상공인에겐 낮은 입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온라인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 홍보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온라인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비롯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대표상품 발굴 및 브랜드 전략수립 등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세종원팀’지자체 최초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세종 원팀(One Team)’을 구성했다. 세종원팀은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공·사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소상공인 식당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만들어진 민·관 협력 단체다. 30일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장외 5곳 국책연구기관원장, KT ESG경영추진실장, LH세종특별본부장,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으며, 세종원팀 소개, 축사·축하 세레모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원팀은 정부부처 13곳, 지자체 3곳, 국책연구기관 16곳, 공·사기업 7곳, 비영리기관 7곳, 소상공인 식당 15곳이 함께 소상공인 식당 15곳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판매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 기관별로 ‘도시락 먹는 날’을 지정·운영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기관이 자체 생산한 후원물품으로 ‘응원 꾸러미’를 제작·기부한다. 시는 세종원팀 구성으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력 제고와 민·관 협력 사회공헌 체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원팀 출범으로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만큼 시민 경제 중심의 정책개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유엔해비타트, 2022 세계도시포럼 참여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유엔해비타트(UN-Habitat)가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내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세계도시포럼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제11회 세계도시포럼은 유엔해비타트와 폴란드 정부가 주최로 오는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라파엘 투츠 글로벌 솔루션 실장 등 유엔해비타트 일행은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환담을 갖고 스마트시티(지능형도시) 등 세종시의 도시 철학과 비전을 설명하며 포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가 보유한 도시적 여건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파엘 투츠 실장은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에 담겨있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유엔 해비타트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철학과 일맥 상통한다”라면서 “세종시가 내년 개최되는 세계도시포럼에 꼭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라파엘 투츠 실장 등 유엔해비타트 일행은 이 시장과의 환담 이후 시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이동해 시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선도사례를 견학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기술 접목 수준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세종시가 제시하겠다”라며, “세계도시포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도시의 미래 전환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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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1577-1389’ 신고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노인 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4시간 365일 언제든 연락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과 가족, 또는 주변에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 노인 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 학대 신고 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 접수]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더 알고 싶어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김형수 기자의 북한관광지 - 용악산편

[뉴스인사이트]김형수 기자 = 용악산(북한에서는 룡악산으로 부르고 있다)은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용산동(룡산동)과 용봉리(룡봉리), 삼흥동 사이에 있는 고도가 292m의 산이다.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는 용악산의 이름은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평양사람들은 ‘봄에는 정방산에 가서 꽃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용악산에 가서 단풍구경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용악산은 평양도심의 만수대에서 서쪽방향으로 직선거리로는 11km, 도로를 따라 가면 약 20km 에 위치해 있다. 용악산은 20여개의 절묘한 봉우리들과 수십여 개의 골짜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민족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용곡서원’, 그리고 ‘법운암’과 같은 역사유적들이 있다. 용악산 문루를 지나 150m가량 올라가느라면 ‘삼룡골’이 있고 이곳에는 3마리의 용(龍) 조각을 중심으로 못과 정각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다. 한 마리의 용이 긴 꼬리를 못에 척 드리운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용궁을 방불케 한다. 용곡서원은 용악산의 북쪽기슭에 위치한 조선시대(1656년)에 처음으로 건축되었다가 1713년에 재건한 건물이다. 용곡서원은 ‘태극변해’, ‘성리서’, ‘역학설’와 문집 ‘돈암전’의 저자인 이 지방 출신 유학자 돈암 선우협‘1588~1653’을 추모하여 세운 서원이다. 돌로 쌓은 네모난 담장으로 사방을 두르고 그 안에 앞의 강당구역과 뒤의 사당구역을 가르는 담장을 다시 쌓고, 그 담장 위에 기와를 얹었은 용곡서원의 넓은마당 양쪽에는 동재와 서재가 마주하고 있다. 2층은 통칸으로 하고 바닥에 마루를 깔고, 앞뒤(남쪽과 북쪽)는 틔어 놓고 양옆(동쪽과 서쪽)은 토벽 한 가운데에 창을 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은 서원으로 통하는 문이 있으며, 2층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당으로 이용되었다. 용곡서원은 평양8경의 하나인 용산만취(용악산의 푸른 빛)로 유명하다. 법운암(法雲庵) 법운암은 원래 평양도심 모란봉에 있었던 영명사(6.25남침전쟁 당시 전소)의 부속암자이다. 용악산의 중턱 해발 165m에 위치한 법운암에서 내려다 보면 만경대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법운암은 고구려시기에 처음 건립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었다. 용악산에는 원래 법운암, 룡악사, 회룡사 등 고려시기에 건설한 3개의 절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운암만 남아 있다. 법운암은 본전과 산신각, 칠성각, 숭방 등 다섯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암자주변 기단형식이 고구려 성곽과 유사하고 주변에서 고구려 시대의 기와조각들이 발굴되어 고구려 때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본전 마당에는 고려시기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아담한 5층 석탑 1기가 서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법운암에서 2년간(1900-1902년) 스님으로 은신하여 살았던 것으로 더 유명해졌다. 용악산생수(룡악산샘물) 북한에서 용악산일대는 물이 맑고 좋기로 유명하다.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방향의 평양시 만경대구역과 평안남도 대동군, 남포시 천리마구역 등으로 이어진 룡악산과 대보산, 오석산 등 산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은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신덕샘물, 대평샘물, 강서약수 등과 함께 용악산 샘물은 북한주민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이다. 용악산샘물공장은 용악산의 북쪽에 위치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원로리에 위치해 있는 식수공장이다. 북한당국은 2011년부터 용악산샘물공장 개건공사를 진행하여 그때부터 용악산생수의 생산량을 많아지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용악산생수공장(룡악산샘물공장)에서 생산된 생수에는 건강에 좋은 필수미량원소들이 이상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식수뿐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수샘물로 평가되는 용악산샘물은 원래 원로리에서 나오는 샘물이라는 의미에서 원로리샘물이라고도 불렀다. 북한의 노동신문 기상에도 ‘예로부터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여 그 이름도 원로리라 불리는 고장, 하지만 그 언제 이 고장의 샘줄기가 오늘처럼 거세차게 용솟음치며 끝없이 흘러나오는 인민의 약샘, 인민의 보물샘으로 되어본 적 있었던가’라며 용악산샘물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량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방북하는 외국인들을 통한 외화수입원이면서도 간부들에게만 공급되는 생수인 것으로 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송덕정 송덕정은 용악산의 제일 높은 대봉정점에 있는 정각입니다. 용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해발 292m의 대봉에는 《송덕정》이라는 크지 않은 정각이 있고 그 주변에는 특색 있게 꾸려진 휴식터가 있다. 송덕정은 등산로를 따라 걸어 갈 수도 있지만 차도가 있어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등산로정은 경사가 상당히 급해 힘은 들지만 송덕정에 올라가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땀을 들이면서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는 기분은 대단히 감회가 깊다. 날씨가 개인 날이면 주체사상탑과 과학기술전당,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문수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평양시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용악산 기슭에 있는 소년단야영소이다. 용악산에 위치하여 지난 시기에는 용악산소년단야영소로 불리다가 2000년대 이후로 만경대소년단야용소로 개명하였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는 3개 호동의 야영각과 식당, 소년회관, 동물사, 보트장, 야외수영장, 야외농구장, 운동장 등 예체능시설들을 있다. 해마다 4월초부터 11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평양시안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야영을 하고 있다. 용악산 등산과 함께 수영을 비롯한 여름체육종목을 위주로 하는 야영생활은 평양의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다. 용악산 느티나무 북한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용악산 느티나무는 용악산의 법운암 앞 해발높이 150m 되는 곳에 있다. 나무 옆에는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참죽나무와 회화나무들이 있고 주변에는 참나무, 밤나무, 대추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용악산느티나무는 1440년경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뿌리목 둘레는 7.1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5m, 수관 지름은 15m, 높이는 18m 정도이다. 산에는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용악산 느티나무(제19호)외에도 용악산 참중나무(제20호), 용악산 향오동나무(제21호), 용악산 화나무(제22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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