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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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일상·경제 회복 최선”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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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정부혁신 사례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해 정부혁신·공공서비스·협업·일하는 방식 등 4개 분야의 시상을 통합한 데 이어, 올해 민원제도 분야를 추가로 통합하여 5개 분야 통합 최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302개 기관에서 896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국민 심사를 거쳐 왕중왕전 대상 21건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발표자 위주로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기관과 국민평가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 참석하는 전문가평가단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국민평가단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 동상 8점을 결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사례들은 11월 3일부터 개최되는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11.3.~11.6.｣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우선 박람회 개막행사(11월 3일)를 통해 정부혁신·지역사회혁신 유공자, 대한민국지식대상 수상자 등과 함께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박람회 현장 전시관 및 정부혁신1번가 게시, 정부혁신 사례집 수록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이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국민을 향한 정부의 혁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 대회가 우수한 혁신사례를 기관에 확산하고, 국민에게 소개하는 ‘혁신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도시 미래는 과연?…서울시, 2021 시민도시아카데미 운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2021 시민도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면서 도시의 미래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강연들은 ‘코로나시대 랜선콘서트-도시학개론’이라는 주제로 도시계획 관련 폭넓은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명한 도시계획분야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2030세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택 정책, 미래 교통과 빅데이터 등 흥미로운 강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총 10개 강의에선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택, 주거에서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까지 주제를 확장하며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도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역사 도심 기본계획, 빅데이터와 미래도시계획, 탄소중립,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도 만나볼 수 있다. 강의 후에는 심도 있는 토론 진행을 통해 강의만으로 풀지 못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다 깊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제공한다.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PC 및 모바일 강의도 가능하게 해,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교육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온라인 수료증을 발급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울 도시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교육 수료자 1,088명을 ‘시민 도시계획가’로 양성한 바 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후 수강이 가능하다. 모집 관련 사항은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혹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가, 계획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이 폭넓은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아카데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독도를 지키는 우리 식물, 세계에 알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 분포정보를 최초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등재하였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동해 남서부에 위치하여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어 군사적 요충지이자 동해를 둘러싼 주변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양섬으로 섬이 생성된 이후 주변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다양하고 독특한 울릉도?독도 특산생물이 분포한다. 독도의 보전적 가치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로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생물군에 대한 분포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 독도의 곤충상 조사 결과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등재한 식물 분포정보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수목원이 독도에서 조사한 자료와 1947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문헌, 표본 자료들을 모두 종합한 자료로 독도의 식물다양성에 관한 기준자료이다. 총 39과 115분류군으로 70여년 간 축적된 838개의 식물분포점 정보를 등재하여 조사된 시기별로 독도의 식물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된 식물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독도에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5종(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기린초, 섬장대, 추산쑥부쟁이)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로써 취약종(VU)인 초종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 식물들에 대한 종의 보전을 위해 IUCN 적색목록 적색목록(Red list):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발표하는 종 보전 상태 목록으로 평가하고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행한 독도의 식물상 조사 결과가 개별적인 논문으로 발표되어 국제적으로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통합된 자료를 세계의 생물다양성 정보가 모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최초로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주권 확립과 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번에 공개한 독도의 식물상 정보는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길희영 박사는 “독도의 식물 분포 자료의 국제사회 공유를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문‧우주의 꿈을 품다, 제18회 천문우주탐구대회 성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 제18회 천문우주탐구대회에서 43팀 86명이 참가하여,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9팀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한 해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꿈과 관측에 대한 관심은 열의 있는 대회 준비 및 참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창의적인 발상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지도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로 대회를 시작하여 각 참가팀은 천문․우주 탐구보고서, 페임랩 동영상을 10월 1일까지 제출하였다. 망원경 조립 및 관측 심사는 10월 13일(중 ․ 고등학교), 10월 14일(초등학교)에 실시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 천문․우주 탐구보고서, 페임랩 동영상, 망원경 조립 및 관측 심사 등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9팀 이상 총 16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페임랩 동영상 부분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품 등을 이용하여 천문․우주 과학 분야의 연구 내용을 3분 동안 가장 흥미롭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리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조립 및 관측 심사 부분에서는 천체망원경을 조작해 관측대상을 찾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철영 원장은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열띤 참여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이 다져져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며,“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미래 천문․우주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Policing Strategy for New Normal Era)’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 2021 Seoul, IPS 2021)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영상)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Fluid Policing for Shape-Shifting World)’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행사장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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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245㎡)과 공시가격 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박상혁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0월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신설 및 개발부담금 비율 상향,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공공택지 매각 줄이고, 토지비축은행 설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의 근본적 틀을 바꿔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하였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오늘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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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경우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12월 10일까지 연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세대가 아닌 경우는 10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사망 미지급 96건)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장되더라도 사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끝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은 시군 자율운영)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에서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를 개최한다. ‘탄소는 제로, 행복은 배로, 경기는 새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주관한다. 탄소공감행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탄소제로 국제포럼과 기관별 탄소중립 추진 이행방안 발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 및 참가기관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시로 구성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개회사로 개막식을 시작하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21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인 기후 네트워크 동경사무소장 기미코 히라타(Kimiko Hirata)씨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연설 주제는 ‘탈탄소화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과제’다. 이어지는 국제포럼은 세션1, 2, 3으로 구분해 각각 ▲넷제로(탄소중립)를 향한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 현황 및 도전 과제 ▲탄소저감에 도전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 사례와 지원방안 ▲탄소 저감을 위한 시민행동이라는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와 상호토론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토론장 밖에서는 탄소공감행사에 참가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이행방안 발표회가 진행된다. 발표회는 열린무대로 설치해 행사장을 지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회 후에는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방안’ 토론회가 이어진다. 한편 행사장에는 각 기관들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알리기 위한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돼 경기도 소재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기술, 각종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탄소공감행사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환경재단 유튜브 채널과 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오병권 부지사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2021년 부산민간투자포럼' 온라인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부산민간투자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민간투자포럼(공동대표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서정렬 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장)이 주관하는 이번 투자포럼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과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1 발제에 나서고, 뒤이어 임재성 부영회계법인 회계사가 제2 발제를 맡아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발제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서정렬 영산대 교수를 좌장으로, 심봉섭 도움세무법인 대표 세무사와 김현아 다시작 도시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층 토론을 벌이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일반 참석자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경제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자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 재원 부족을 보완하고 부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민간투자포럼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창립된 후 현재까지 매년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 19일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 개최…온라인 비대면 방식 진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로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0월 19일 오전 10시 ‘2021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축제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모집된 장애인 가족 250가구는 콩나물 키우기, 가죽 가방 만들기, 편백 가습기 만들기 등 행사용 물품 꾸러미(키트)로 각자 가정에서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이밖에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 복지를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린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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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잠깐 주차해도 될까?’ 알쏭달쏭 불법 주정차 기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끼는 꿀팁!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이 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자가진단 → ④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 ⑤대상단지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청년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 가능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신청접수 → ④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⑤신청하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지원 가능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 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단,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미수령 환급금을 ‘한번에’ 받는 서비스가 있다고?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아야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부담일까?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알려주집 시리즈! 함께 알아볼까요? ◆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고장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광등 불이 나갔다! 형광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 ◆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 X)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락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 이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요. - 셀프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 가능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알려주-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계획(안)]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 : 10.8.(금)~10월 말 인원 : 50~100명 - 신속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기간 : 10월 말~11월 말 인원 : 800~1,000명 - 일반민원 기간 기간 : 11월 말~12월 말 인원 : 100명 *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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