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8(화)
실시간뉴스

정치더보기 +

경제더보기 +

오피니언더보기 +

의정활동/유권자더보기 +

지방자치더보기 +

라이프더보기 +

비즈니스더보기 +

투데이 HOT 이슈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유일하게 유엔 총회에 다섯 번 모두 참석하였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선도적 역할, 포용적 회복에 대한 비전과 실천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고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며, ‘지구공동체 시대’를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 “함께 지혜를 모르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 당면 과제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된 것과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문하며,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한다"며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한다”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토슬라이드
1 / 3

사회 더보기

'2021 노인일자리 주간' (9.27.~10.1.)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7일 오후 2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란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수상 대표기관 6개소,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6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3개소, 유공기관 1개소)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되었다.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의 주요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독서 논술 지도자를 양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천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바리스타 로봇, 3D 스캐너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버카페를 조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실버인력뱅크(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손인형 극단을 만들어 50명의 연 200회 이상 공연했다. 논산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뷔페를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 유공기관)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민원 신청서류 안내 및 지원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시니어 산재가이드’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메가젠임플란트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치과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강소기업으로, 치과용 기기를 생산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9월 27일 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 노인일자리를 찾아라(매일), ▲ 공모전(동영상, 아이디어) 국민 투표, ▲ 낱말 퍼즐(매일), ▲ 문장완성 이벤트에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일자리 8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1 노인일자리 주간」행사가 국민들께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신고, 간편인증으로 편리해진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간편인증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접수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이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및 공단의 고유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등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천2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신고, 접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인증 적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간편인증 적용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하여,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사막화 · 황사 방지! 함께하는 한-몽 산림 협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림청은 9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2022년도부터 추진할 양국 간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9월 10일 개최된 한국과 몽골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05∼’35)”을 지원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고 1단계 사업을 2007년에 시작하여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하였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 올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날 몽골 환경관광부와 함께 준공행사를 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숲을 조성하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도시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1·2단계로 추진된 한-몽 양자 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가 항목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2022년부터 3단계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토지황폐화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기반 해결책의 중요성 등 최근의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담았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체결되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할 3단계 한-몽 산림협력 사업은 기존 사막화 방지 조림에서 나아가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관리 협력과 혼농임업과 생태관광,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사업은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동북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키워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4개국 138개 도시 한인경제인 집결…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서울에서 열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 CEO 및 차세대와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서울 광진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꾸어서 진행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결정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모임인원 제한 등)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대륙간 네트워킹 간담회 ▲ 수출상담회 ▲ 채용설명회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가 총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모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내 구직 청년을 위한 채용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서울 우수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바이어매칭을 진행중에 있으며 바이어 수요에 따른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실적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 1:1 컨설팅,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채용설명회‘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70개사와 국내 구직자 100명의 면접이 매칭되고 현장 참가한 구직자들은 회원사 간 비대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서울 기업 수출판로 개척하고 해외 한인 국내 투자확대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잠재력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유권자 더보기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일산대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 200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체교량이 없어 출퇴근, 학원·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김포대교인데 이마저도 8.1km가 떨어져 있어 우회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사실상 대체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은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7.94%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 평균보다 1km당 약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 더보기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25개구 선별진료소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18~9.22)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0,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한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4,204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문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지정해 6,69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에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또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6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번 연휴에도 9시~18시 운영을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명절기간 배탈,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뜨거운 관심 속 확대‥60곳 추가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대,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두 정상추진 진행 중이며, 이중 포천, 용인 등 총 17개 시군 28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 당시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총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추경 수요조사 당시 무려 610여 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도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휴게실이 없어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던 경비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거나, 지하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들이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남악신도시, 정원도시로 거듭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라남도가 16일부터 4일간 남악신도시 김대중 광장에서 ‘제1회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정원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정원 소풍, 무안한 컷(CUT) 정원’을 주제로 열린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작가정원 8개소, 주민참여정원 15개소, 상가정원 20개소 등 총 43개의 크고 작은 정원을 선보인다. 작가정원은 ‘나이트가든’을 주제로 김대중광장 일원에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질 높은 정원으로 꾸며, 도민이 정원을 즐기도록 행사 이후에도 존치한다. 주민참여정원은 도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게형 ‘벤치가든’을 주제로 조성한다. 정원별로 솔로, 연인, 가족 등의 소주제를 표현한다. 상가정원은 상가 앞 ‘윈도가든’을 주제로 남악의 상가들이 직접 자신의 상가를 꾸미는 정원이다. 행사 기간 방문객 포토존 역할과 아름다운 거리경관 연출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43개 정원 중 작가정원 4개소, 주민참여정원 4개소, 상가정원 5개소 등 13개 우수정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개막식은 16일 오후 6시 30분 남악신도시 김대중광장 행사장에서 열린다. 김영록 도지사, 남태헌 산림청 차장, 서삼석 국회의원, 김산 무안군수와 남악신도시 주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정원 점등식이다. 정원이 조명과 함께 남악의 밤을 아름답게 수 놓는다. 행사장 곳곳에선 부대행사로 포토존과 정원 사진전, 어린이 식물 탐사대, 정원 처방행사, 정원 작가 토크 등을 진행한다. 방문객과 참여 상가를 위한 ‘무안한 컷 정원소풍’ 이벤트도 열린다. 지정 상가나 작품의 인증샷 미션 수행을 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한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도민이 정원 조성을 체감하도록 정원을 확대하고 정원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원 페스티벌에 많은 도민이 찾아 코로나19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1회 울산시 옥외광고대상전’입상작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울산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인식 재고를 위해 개최한 ‘제21회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대상전’에서 일반부 창작 모형 분야 장광우 씨의 작품 ‘류(버들류)’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전에서는 일반부에서는 창작광고물(모형) 분야 이수영 씨의 ‘가락국수’외 9개 작품과 기설치광고물 (도안) 이나현 씨의 ‘티하우스고고당 포토존’외 4개 작품’, 창작광고물 (도안) 분야 박성하 씨의 ‘한글도시 울산중구’ 외 7개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학생부에서는 창작광고물(도안) 분야 김서진 씨의 ‘얼’ 외 16개 작품 등 총 40점의 작품이 입상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전체 대상을 차지한 창작 광고물(모형) 분야 장광우씨의 작품 ‘류(버들류)’는 버드나무 그늘 아래의 훈풍을 이미지화해 흐르는 시간을 천천히 관조하는 마음의 여백이 아쉬운 요즘 일상을 벗어난 차 한잔의 여유가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이번 입상작중 입선작을 제외한 동상작까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전에는 머무르고 싶고 들러고 싶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많이 응모 되었으며 특히 인식의 전환으로 창의적이고 디자인 실력이 향상된 수준급의 작품이 다수 출품되어 고무적이다.”며 “내년에 개최될 대상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칙 준수를 위해 오는 9월 29일 예정이던 시상식은 취소하고 전시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키로 했다.

라이프 더보기

우리 집 세탁기는 깨끗할까?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는 우리 집 세탁기는 과연 깨끗할까? 안 보여도 방심은 금물! 세탁기 청소방법을 알려줄게요~ ◆ 통돌이 세탁기 청소 방법 1.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먼저 먼지 거름망 비워주기 ② 세제 투입구도 깔끔하게 세척하기 - 세탁조 청소하는 동안 먼지 거름망과 세제 투입구는 꺼내서 깨끗하게 말린 후 다시 장착하면 good! 2. 세탁조 클리너 넣고 세탁 코스 설정하기 ① 세탁조 클리너를 넣어준 후 세탁 코스 30분 설정 ② 헹굼과 탈수 기능은 끄고 온수로 가득 채우기 - 세탁조가 휘휘 돌아가면서 세탁조 바깥쪽 때도 녹여줄 거예요! 3. 불린 후 청소 마무리 ① 30분 동안 불려주기 ② 마지막으로 표준 코스로 돌린 후 청소 마무리하기 - 물이 반쯤 내려가면 윗부분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물을 뿌려주면서 헹궈주세요! ◆ 드럼 세탁기 청소 방법 1. 세제 투입구소 청소 ① 세제 투입구를 완전히 분리한 후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아주기 ② 베이킹소다+구연산 또는 베이킹소다+식초를 부어 주거나 오염이 심하면, 통에 넣어 불린 다음 깨끗이 씻어주기 2. 배수구와 먼지 거름망 청소 ① 마개를 열기 전 물이 나오니 물 뺄 준비를 마치고 마개를 연 후 병 세척솔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거름망은 세제로 닦거나 베이킹소다+식초 조합으로 세척해주기 - 물이 고여서 곰팡이로 인해 냄새가 나게 되니 수시로 청소해주세요! - 세탁기 왼쪽 하단 커버를 열면 2개의 마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커다란 마개로 막아놓은 구멍이 바로 먼지 거름망! 3. 세탁조 청소 및 마무리하기 ① 불림세탁코스 혹은 알뜰삶음코스 이용하기 ② 세탁조 클리너를 넣고 작동시키기 ③ 청소 후 세제 투입구, 배수구와 도어까지 모두 열어 말리기 - 세탁조 클리너는 세제 투입구에 넣지 말고 세탁기 안에 직접 넣어주는 게 좋아요! ◆ 세탁기 청소 후 마지막 꿀팁! ① 도어 부분의 실리콘은 마른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기 ② 세탁기 건조를 위해 선풍기를 쐬어주거나 제습제를 넣어둬도 좋아요! - 물이 고여 있는 하단에는 행주를 꽂아두면 좋아요!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식품안전정보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① 비냉장 식품 → ② 과일·채소 → ③ 햄·어묵(가공식품) → ④ 육류 → ⑤ 어패류 장바구니에 담아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패류·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세요” ◆ 명절음식 위생·손질 요령 • 명절음식을 만들기 전 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 위생장갑을 착용하세요. ※ 특히 계란이나 생닭을 만졌을 땐 반드시 비누 등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토란의 옥살산칼륨, 호모겐티신산 성분과 고사리의 프타퀼로사이드 성분은 복통과 구토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5분 이상 삶은 후 물에 담갔다가 사용해요. • 콩류는 렉틴으로 인해 덜 익은 채로 섭취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 5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완전히 삶아 익혀 사용합니다. •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야산에서 채취한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요령 •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온도 75°C에서 1분이상 가열해 속까지 완전 익혀 조리해야 합니다. • 전, 튀김 등의 기름을 제거할 때는 키친타월을 사용하세요. - 달력, 신문 등을 조리과정에 이용하지 마세요.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하며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하세요. 또한 많은 양을 조리하셨을 경우 2시간 이내로 식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하세요.

건강한 추석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안전정보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추석 명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 지사제 설사로 식중독이 의심될 때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할 경우 오히려 식중독 증세가 오래갈 수 있어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 설사 증상이 있을 땐 물을 수시로 마셔 탈수를 막으세요. - 항생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 임의로 양을 줄이거나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면 오히려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량과 복용시간을 꼭 지키세요. • 연령, 증상 등에 따라 사용하는 항생제 종류가 다를 수 있어 먹다 남은 항생제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 항히스타민제 음식 섭취나 풀 등의 접촉으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됩니다. <먹는 약> • 졸음·진정작용 등의 부작용이 있어 자동차 운전 등을 주의하세요. •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바르는 약> • 눈이나 상처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 5~6일 투여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 해열제 • 아세트아미노펜 :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손상의 위험이 있어 나와 체중에 맞게 사용하세요. • 이부프로펜 :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어린이가 복용 시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주의해서 살피세요. - 감기약 •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 안전상비의약품 감기약 중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명절 동안 과음했거나 해열진통제를 이미 복용한 후 라면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 소화가 안되거나 파스를 사용할 때 - 소화제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에 포함된 ‘판크레아틴’ 효소제는 돼지·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므로 돼지·소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 파스 • 어깨결림, 허리 통증 등으로 파스를 붙일 때는 습진이나 상처 분위를 해서 사용하세요. • 붙인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고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김형수 기자의 북한관광지-칠보산편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 =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의 명천군에 위치한 칠보산은 예로부터 일곱가지 보물이 묻혀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칠보산은 봄에는 꽃동산, 여름에는 녹음산, 가을에는 홍화산, 겨울에는 설백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칠보산은 구성암석이 주로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돌물이 솟아나와 식으면서 굳어진 현무암, 조면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석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씻기어 오늘과 같은 기묘한 모양으로 되었다. 맑고 푸른 동해바닷가에 장엄한 기상으로 하늘높이 솟은 수많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절벽들, 기암괴석들과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깊고 깊은 골짜기들로 일만 경치를 펼친 칠보산은 그모습이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함북금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육지와 바다를 포괄하여 250여 ㎢를 차지하는 칠보산은 지역적으로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구분하고 있다. 독특하고 다양한 모양의 돌문, 석굴, 협곡 등과 계곡마다에 형성된 크고 작은 폭포들은 그 경치가 볼수록 아름답다. 칠보산에는 800여종의 고등식물과 수백여 종의 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칠보산의 특산물로 유명한 송이버섯은 그 색깔과 맛, 생김새가 독특한 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칠보산에는 돌버섯, 머루, 다래, 가래, 찔광이를 비롯한 백수십종의 산열매들과약초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2014년 6월 칠보산지구는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되었다. 칠보산 관광코스는 함경북도 명천군 명천읍을 걸쳐 청학동 내칠보에서 시작된다. 봄철이면 진달래가 피어나고 여름이면 맑은 계곡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산을 물들이며 겨울이면 백설이 뒤덮어 은색의 세계로 단장하는 내칠보의 경치는 황홀경 그자체다. 칠보산에는부부바위, 피아노바위, 례문암, 만물상을 비롯하여 160여개의 명소가 있으며 울창하고 장쾌한 산림과 기묘한 봉우리들, 그리고 해칠보의 바다경치가 조화되어 이루어진 자연경관은 참으로 아름답다. 칠보산에는 현재 140여km의 기본도로와 지선도로, 탐승도로들을 포함하여 200여km의 륜환선도로가 형성되어 관광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의 모든 명소들에 다 가볼 수 있다. 칠보산에는 황진온천과 보촌온천, 사리온천, 만호온천, 다호온천을 비롯하여 온천만 해도 10여개나 된다. 동식물 자원이 풍부한 칠보산은 칠보산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다. 내칠보 함경북도 명천군 황곡리 청학동에서 수림이 울창한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면 박달령이 나지고 이곳에서 보이는 기암절경이 내칠보이다. 내칠보는 병풍같은 신비스럽고 웅장한 바위풍경이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숲과 봄날에 활짝 핀 진달래, 가을철 만산에 붉게 물든 단풍과 어울려 절승경개를 이루고 있다. 내칠보는 개심사구역, 상매봉구역, 내원암구역, 이선암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심사구역은 내칠보에서 중심을 이루는 명승지로서 이곳에는 기암명소로 이름난 승선대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사찰인 개심사가 있다. 가을 단풍이 특히 뛰어난 내칠보에는 벼짚을 쌓아놓은 것처럼 생긴 로적봉, 사자가 웅크리고 앉은 듯이 보이는 만사봉,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 가는듯한 라한봉, 종을 거꾸로 달아놓은 것 같은 종각봉, 절벽위에 천여 개의 부처를 세워놓은 것처럼 보이는 천불봉이 있다. 이 다섯 개의 봉을 내칠보의 오봉산이라고 부른다. 이밖에도 내칠보에는 석공이 일생을 두고 다듬어 놓은 것 같은 기와집바위며 보름달처럼 생긴 만월대, 우산봉, 무희대, 배바위, 조아봉 등 기묘한 봉우리와 바위들이 있다. 내칠보의 청계골에는 칠보산휴양소가 있다. 외칠보 내칠보에서 개심사를 관람하고 내려와 외칠보다리를 건너 바다쪽으로 나가면서 펼쳐진 곳이 외칠보이다. 외칠보는 양쪽에 높이 솟은 웅장하고 기묘한 산들의 독특한 풍치로 경탄을 자아낸다. 외칠보는 내칠보의 수려하고 의젓한 자태와는 달리 산세가 더 높고 기묘한 바위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으로 하여 장중한 감을 준다. 칠보산을 다녀온 관광객들은 “내칠보의 경치는 안온하고 아기자기한 여성적인 풍경이라면 외칠보의 경치는 웅장하고 호방한 기상의 남성적인 경관으로 대조된다”고 말한다. 외칠보는 만물상구역, 장수봉구역, 로적봉구역, 다폭동구역, 강선문구역, 덕골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칠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대 정각에는 망원경이 설치되어 만물상의 경치를 한눈에 부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외칠보에는 우거진 숲속에서 하늘 높이 솟은 가람봉, 맹수봉, 가포대, 기적봉 등 기묘한 봉우리들이 수없이 많다. 외칠보의 가전도에서 샛길령 고개를 넘으면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황진온천이 있습니다. 황진온천을 이용하여 건설된 황진요양소는 북한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칠보 해칠보는 외칠보에서 동해바다가 쪽에 위치한 40㎞ 구간의 바다가에 펼쳐진 명승구이다. 기묘한 절벽과 바다위에 우뚝 솟은 기이한 섬들, 바다 물에 씻기고 다듬어진 기암들과 동해의 푸른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기암절벽에 부딪쳐 물보라를 날리는 바다가의 아름다운 경치는 금강산의 해금강경치에 못지않은 절경이다. 해칠보는 솔도구역, 탑고진구역, 무수단구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수단은 뛰어난 경치로 소문난 곳이다. 해칠보의 경치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보는 것이 좋다. 바닷가의 깎아지른 듯한 벼랑과 바위, 물결에 패인 석굴, 작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달문, 바다의 돌섬 등으로 이루어진 해칠보의 풍경은 황진리에서 무수단까지 이어진다. 바다 가운데 솟은 기둥바위와 병풍처럼 둘러있는 절벽, 무지개바위, 촉봉, 솔섬, 줄바위, 강선문 등의 기묘한 바위들과 푸른 소나무, 동해의 푸른 물결 등도 해칠보의 절경이다. 개심사 마음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개심사는 내칠보에 있다. 발해시기(698년-926년)인 826년에 세워진 절이며 그 후 여러차례 개건·보수되었다. 개심사에서 관광객들은 향불을 피우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개심사는 대웅전과 만세루, 심검당, 음향각, 관음전, 산신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만세루에는 1764년에 만든 180㎏짜리 청동종이 있다. 대웅전에는 5개의 불상과 7개의 탱화가 걸려있다. 이 사찰에 있는 여러가지 룡조각들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끈다. 개심사 주위에는 천연기념물들인 600여년 자란 개심사약밤나무와 칠보산조릿대라고 부르는 참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황진온천 연평균기온이 6~6.5℃, 연평균강수량 800mm인 칠보산에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황진온천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온천들이 있다. 황진온천의 발견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옛 문헌에 서술된 자료를 보면 약 500여년 전에도 이용되었던 기록이 있다. 성종 때의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황진리온천은 현 동쪽 65리에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황진온천이 이미 조선 초기에도 잘 알려진 온천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황진온천은 명천군 읍에서 박달령을 넘어 130리정도 떨어진 동해기슭의 황진온천마을에 있다. 온천 용출구는 3개인데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1호천의 수온은 51.3℃로 고온천이고 광물질 함량은 550㎎/ℓ이며, 그 중 메타규산함량이 81㎎/ℓ이다. 주요 화학성분은 수소탄산, 유황, 염소이온, 나트륨이온이며 다른 단순천에 비하여 수소탄산이온(207㎎/ℓ)과 나트륨이온(143㎎/ℓ)이 많은 편이다. 황진온천은 장마철에도 물량의 변화가 없어 온천치료의 계절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황온천으로 유명한 황진온천의 온천수에 함유된 유황성분들은 피부와 호흡기점막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은 물론 흡수된 유황화합물의 생리작용으로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 출판한 도서들에도 유황온천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황진온천은 혈액순환강화, 물질대사촉진, 진통진정작용, 소염 및 탈감작작용, 자율신경-혈관조절 및 내분비기능조절작용, 관절의 기능제고, 영양과정개선, 소화관의 분비운동조절작용 등 그 효과가 크다고 기록되어있다. 황진온천에 있는 황진온천요양소에는 고혈압, 류마티스성관절염, 신경통, 다발성신경염, 신경쇠약증, 수술휴유증, 만성중금속중독, 만성위염, 과산성위염, 만성대장염, 요도결석증, 불임증, 만성부속이염, 난소기능부전, 습진, 소양증, 건선, 어린선, 피부각화증, 어린이만성설사증, 젖먹이여윔증, 구강염, 만성호흡기질병, 갱년기장애 등으로 앓는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다.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문화/행사

오피니언

의정활동/유권자

지방자치

라이프

비즈니스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