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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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 격려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두바이에서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과 ‘한국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욱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방문 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한국이 큰 엑스포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관이 두바이 엑스포 국가관 5번째 규모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두바이 엑스포관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두바이를 방문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이라며 “정부는 유치 지원은 물론 개최 부지, 인프라 건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명실상부한 유리시아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고, 동남권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두바이에서 한국의 혁신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유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바란다”면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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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계속되는 사랑나눔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간다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2022년 새해에 들어와서도 (사)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이하 미사협, 대표 이영철) 탈북민 가족봉사단의 사랑나눔은 계속되고 있다. 미사협 가족봉사단은 새해 첫날에도 대전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해오던 나눔봉사활동인 대전 동구지역 독거어르신 가정 연탄나눔 및 식품나눔봉사를 진행하였다. 대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수많은 나눔봉사를 수년간 진행해온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은 탈북나눔단체인 (사)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 탈북민 가족봉사단과 함께 오래전부터 소외계층 연탄봉사, 환경미화봉사, 어르신반찬봉사, 탈북민정착 후원봉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후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있다. 추운 날씨도 사랑이 넘친 봉사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녹아버린 듯 하다 이번 봉사에는 황인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님도 함께 참여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동구지역 소외계층가정에 사랑연탄 및 식품 나눔봉사을 해주신 것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남과 북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격려해주었고 사랑더하기봉사단 회원들은 ‘앞으로 미사협 탈북민가족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행복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봉사로 한민족의 정을 느껴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형수 기자의 북한 관광지- 개성관광편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 개성시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곳에 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자면 철길로도 가능하지만 평양-개성고속도로를 따라 차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평양과 개성사이의 중간지점인 수곡휴계소에서 휴식도 하고 휴게소로 부터 몇개의 터널을 지나면 1억 8천여만년 전 공룡의 발자리화석도 볼 수 있다. 개성은 약 500년간 한민족의 첫 통일국가 고려(918-1392)의 수도였던 역사의 도시이며 외세에 의해 강요된 조선의 국토양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이 깃든 분계연선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름난 약재인 고려인삼의 원산지이다. 개성지구의 12개의 역사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박연폭포 박연 못에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면서 생긴 폭포라고 하여 박연폭포라고 불리는 박연폭포는 개성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24㎞ 떨어진 곳에 있는 개성의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박연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폭포로 유명하다. 높이가 37m인 박연폭포 정상에는 둘레 24m, 직경 8m, 깊이 5m정도의 박연이라고 부르는 못이 있고 폭포아래에는 고모담이라고 하는 둘레 120m, 직경 40m인 못이 있다. 부릅니다. 개성시 선죽동 자남산남쪽기슭의 노계천에 있는 고려시대의 돌다리다.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자그마한 이 다리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1392년 고려왕조의 마지막충신 정몽주선생이 이성계에 의하여 피살된 장소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왕조와 조선봉건왕조의 교체과정이 더 촉진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깃들어 있기때문이다. 정몽주선생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그의 곧은 절개를 보여주듯 참대가 자라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선죽교》로 부르게 되었다. 선죽교가까이에는 정몽주선생의 충절과 관련된 성인비, 하마비, 표충비 등 유적들이 있다. 선죽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다. 만월대 우리민족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왕궁터인 만월대는 송악산의 남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만월대의 총부지면적은 125만㎡이며 궁성면적은 약 39만㎡이다. 원래 달을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에서 망월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랜 세월 전해오면서 만월대로 되었다고 한다. 궁성과 황성으로 이루어진 만월대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웅장화려한 신봉문은 2층건물로서 왕을 비롯한 봉건관료들이 올라와 민속경기도 구경하고 군사들을 사열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궁전의 중심건물인 회경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궁전과 누각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궁전주변에는 태평정을 비롯한 푸른 기와를 인 별궁들과 정자들이 있었고 꽃나무, 과일나무들이 우거진 정원들이 있었으나 1361년에 외적에 의해 불타버리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왕건왕릉 고려의 건국시조왕인 왕건(877-943년)의 무덤인 왕건왕릉은 개성시에서 북쪽으로 6㎞ 떨어진 해선리에 자리잡고 있다. 북한당국은 왕건의 생일 1,117돌이 되던 1994년 1월 31일에 왕릉을 개건하였다. 왕건왕릉의 총부지면적은 5만 5천㎡이다. 왕릉에는 왕건의 무덤과 그의 초상, 그리고 당시 이름 있는 문관들과 무관들을 형상한 돌조각상들, 당대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형상한 미술작품들, 이 시기 건축술을 보여주는 릉문과 제당 등이 있다. 릉문 앞에는 고려태조왕건왕릉개건비가 세워져 있으며 왕릉에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 내부와 벽화를 직접 볼 수 있으며 릉앞에는 넓은 공원이 있다. 경효왕릉 고려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인 경효왕릉은 개성시내중심에서 서쪽으로 14㎞ 떨어진 곳에 있다. 경효왕릉은 경효왕이 왕비가 죽은 후 왕자신이 설계하고 백성들을 동원하여 만든 왕과 왕비의 쌍무덤이다. 1365년부터 1372년까지 7년동안 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효왕릉은 무덤구역, 문관상구역, 무관상구역, 무덤의 제당이 있는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덤구역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있으며 무덤의 밑둘레에는 구름무늬와 12지신을 부각한 화강암병풍돌을 12각으로 돌리였다. 무덤칸에는 벽화가 있는데 천정에는 해, 북두칠성, 삼태성을 그렸고 동, 서벽에는 12지신이 그려져 있다. 무덤 앞 상돌무게는 7.2t이며 무덤좌우에는 6각형의 망두석이 서있다. 사람과 동물조각상들은 당시 고려의 화강석가공기술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개성남대문 개성시 북안동에 있는 개성남대문은 고려시기인 1391년에 시작하여 1393년에 건설한 개성 내성의 남문이다. 축대 위에 합각지붕을 씌운 옛 성문들과 같은 류형의 건물이다. 개성남대문 축대위에는 조선3대 명종의 하나인 연복사종(1346년 주조)이 있다. 원래 연복사(당시 개성에 있던 절)에 매달았던 것을 1563년에 그 절이 불타면서 개성남대문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 종은 1900년대 초까지 개성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그 종소리는 맑고 우렁차며 40㎞밖에서도 들렸다고 한다. 무게는 약 14t이며 높이는 3.12m, 두께는 23㎝인 종의 겉면에 부각한 무늬들은 우아하고 아름답다. 이 종은 고려시기의 높은 금속 주조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유적이다. 고려박물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국가의 관리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지금은 고려시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이용하면서 고려박물관으로 개명하였다. 원래 11세기초엽에 고려의 별궁인 대명궁으로 건설하였던 건물이었는데 그 후 외국사신들이 머물던 숙소인 순천관으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유교교리에 관한 사무를 보는 기관인 승문관으로 이용되었다.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 1308년에 성균관이라 개명하였다. 고려박물관은 개성시내중심에서 동북쪽으로 2㎞ 떨어진 곳에 있다. 2만㎡의 부지면적에 기본건물 12개, 부속건물 6개가 있으며 1천여 년이나 자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우리나라에 1,000여년 역사를 가진 대학이 있는 것은 큰 자랑이라고 1990년대 초에 개성시에 고려시기의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을 계승한 고려성균관(경공업종합대학)을 신설하였다. 개성첨성대 만월대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첨성대는 고려왕궁건설 초기에 천문관측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5개의 화강석 기둥 위에 돌마루를 깔았고 매 기둥은 길이가 동일하며 자름면은 정방형이다. 첨성대의 높이는 2.8m이고 한 변의 길이는 2.6m입니다. 윗면 서쪽에는 둥근 구멍 2개가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들은 관측기구들을 설치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로 사개를 교묘하게 짠 맞추고 쇠붙이 이음을 적용한 것은 당시 구조물 축조 분야가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월식과 혜성, 이상기후현상, 태양흑점 등 여러 가지 천문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30여 차례의 태양흑점관찰과 관련한 자료가 현재 고려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영통사(북한에서는 령통사로 표기함) 천태종의 성지로 불리는 영통사는 개성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0㎞ 떨어진 오관산 령통골에 자리잡고 있다. 천태종의 시조는 고려태조 왕건의 4대손인 문종왕의 넷째아들)의천으로 알려져 있다. 령통골에는 의천의 묘실과 비, 부도와 사당건물이 있다. 영통사는 10세기 초에 건립되어 고려태조 왕건의 가문과 인연을 맺고 역대 고려왕들의 보호를 받으며 700여 년간 번성해오다가 16세기에 폐사되었다. 1901년 5월에 화재로 사찰이 전소되었고 이후 2002년 11월 대한민국의 대한불교천태종 교단과 북한의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함께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 10월 2만여 평의 부지에 보광원, 중각원, 숭복원, 보조원, 영녕원, 경선원 등 29개의 전각을 복원하였다. 관음사 관음사는 박연폭포 위에 있는 고려시기 산성인 대흥산성의 북문을 지나 1.5㎞되는 곳에 있습. 관음사는 970년에 세운 절인데 지금의 것은 1646년에 다시 건설한 것이다. 970년 법안국사라는 승려가 대웅전앞뜰 서쪽구석에 있는 자연굴에 관음보살상 한 쌍을 가져다두고 그 굴의 이름을 관음굴이라 부른 때로부터 이 절의 이름을 관음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크지는 않으나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 지은 건물로서 건축양식이 독특하며 장식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아한 사찰이다. 사찰 앞에는 7층 돌탑이 있으며 관음굴에는 당시의 관음보살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개성지구에는 지난 6.25남침전쟁시기 정전협정을 조인하였던 정전담판 회의장과 정전협정 조인장, 판문점 등도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❶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❷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22년 04월)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22년 06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22년 4월)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22년 3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한다.(‘22년 03월 예정)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숫자로 본 우리나라 산림자원·산림건강 진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2016∼2020)’에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2020 한국의 산림자원'과 '제2차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자원의 현황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62.6%인 629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4년말 기준 664만㏊ 대비 약 35만㏊가 감소했다. 숲속 나무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단위면적 당 임목본수는 1㏊당(100m×100m)당 1,129본(11년생 이상)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숲의 나무 수는 약 72억 그루로 추정된다. 산림의 울창한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면적당 임목축적을 수종별로 분석한 결과, 일본잎갈나무(낙엽송)가 216㎥/㏊로 가장 우수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소나무도 200㎥/㏊로 양호했지만, 대표적인 활엽수종인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는 134∼179㎥/㏊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에는 살아있는 나무(입목바이오매스), 죽어있는 나무(고사목), 낙엽층, 토양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저장고에 쌓여 있는 탄소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산림자원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와 국가고유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2020년말 기준의 총 탄소저장량은 885백만 Cton으로 전체 탄소저장량의 62%는 살아있는 나무에 저장되어 있으며, 토양, 낙엽층, 고사목은 각각 32%, 6%. 0.3%를 차지했다.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국 산림의 80.3%가 건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림 건강성은 수목 건강성, 식생 건강성, 토양 건강성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평가 지표와 지수는 2016년 산림 분야 전문가 20명에 의해 개발되었다. 수목의 건강을 진단하는 지표인 수관활력도 분석에서는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수목 중 92.0%의 수관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5년 전 89.9%에 비해 수관활력도가 높은 수목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산림 수종 중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의 수관활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건강성 지표인 전국 식물 종 다양성 지수는 2.50으로 5년 전 결과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종의 중요치는 변화하였다. 소나무와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의 상층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중요치가 높은 종이었으나 이들의 중요치가 전차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중층에서는 전차기 첫 번째 우점종인 소나무의 순위가 두 번째로 낮아지고 두 번째 순위였던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가장 높아졌다. 반면 토양 건강성 지표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효토심은 26㎝로 전차기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토양 pH(깊이 10㎝ 기준)도 4.9로 전차기 pH 4.8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산림은 5년 전보다 산림면적이 0.6% 줄어든 반면 임목축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숲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숲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통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629만㏊를 차지하는 산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최신 ICT 기술의 융복합 및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 등 빅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정보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보다 과학적으로 숲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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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17일(月),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인·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 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페럿(족제비과),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 라며, ”진료체계 표준화와 더불어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각종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도입 논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 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 라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을 함께 개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박상혁 국회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월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항만 부문에서 하역 장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양수산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부산항(7개), 인천항(3개), 울산항(6개), 광양항(4개) 등 총 20개 시설이 설치되어 연간 발전량은 10,399.15MWH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저탄소 항만 구축현황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만은 2020년에 이미 축구장 18개 넓이의 12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까지 25만㎡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스웨덴 구텐베르크 항만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항만에 화물차량용 전기 및 수소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은 네덜란드, 스웨덴 등 해외 항만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시설 규모와 비교해 저탄소 항만시설 구축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발맞추어 저탄소 항만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7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전직 소방관, 소방업계 등 소방직능인들이 모인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재난안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과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조종묵·신열우 전직 소방청장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인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차분한 분위기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의 직능본부 산하 재난안전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소방직능인들의 권익향상, 소방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업계 등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초대 소방청장을 지낸 조종묵 전 소방청장과 신열우 3대 소방청장이 재난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전직 소방관과 소방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05명이 부위원장으로 대거 합류했다. 오영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 소방청 개청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의 전환, 화재조사법과 화재예방법 등이 통과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소방직능인들과 소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재명 후보”라며 소방직능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국민안전 앞으로 소방 발전 제대로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 대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일에는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직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적극 표현했다.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 초6 11.6%, 중3 22.6%, 고2 32.3%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 △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 △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 △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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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프렌즈, 전 세계에 행정수도 세종 알렸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세종프렌즈(Sejong Friends)’를 운영한 결과 총 55건의 콘텐츠를 생산,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5개국 출신의 외국인 10명으로 구성된 세종프렌즈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관광명소, 공공시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했다. 생산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크게 확산되는 등 세계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진면목을 알리는데 활용됐다. 시는 28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프렌즈 해단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년간 열정적으로 세종 홍보에 참여해준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해단식에서는 올해 가장 활발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리 홀란드(Leigh Holland)씨를 비롯해 우수활동자 3명에게 우수상이 수여됐다. 미국 국적의 홀란드 씨는 올해 한국에 거주한 지 8년째를 맞는 자칭 ‘세종토박이’로, ‘세종 사는 외사친(외국인 사람 친구)’을 비롯해 세종시와 관련된 12개의 콘텐츠를 게시하며 세종시 홍보에 앞장섰다. 홀란드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기 어려워 많아 아쉬웠다”면서도 “세종프렌즈 활동으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세종시의 매력적인 장소를 알아내는 기회가 됐다”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해단식에서는 단원들 간 세종프렌즈 활동 소감을 공유한데 이어 국제교류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과의 자유토론과 온라인상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시는 올해 활동 평가와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도 세종프렌즈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일 국제관계대사는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종프렌즈의 활약이 더 돋보였다”며 “세종시가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단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을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직접 2023년 정책을 제안하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2021년 경남 청소년 정책 아이디어톤 대회’를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톤 대회는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서 주어진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발표하는 형식의 행사다. 각종 정책의 객체이자 보호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경남의 청소년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메타버스(게더타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에 컨설팅 위원에서 전달하여 서면 컨설팅을 진단받았으며, 12월 11일 진행된 1차 토론대회에서는 아이디어 도출 및 심층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일주일 간의 정책다듬기 기간을 거쳐 12월 18일 2차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수 제안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정책의제는 ▲ ‘마음쓰레기통(공중전화 멀티 상담 부스)’ [아랑이팀 : 밀양청소년수련관 청소년 4명]으로 도지사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정책의제는 ▲‘우리가 꿈꾸는 진로직업 체험’ [꽃비진로팀 : 진해청소년전당 청소년 4명] ▲ ‘청소년의 날 제정’ [청소년리빙랩생각연구소팀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청손년 5명]으로 각각 도교육감상 및 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장려 정책의제는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 ‘탄소포인트제를 청소년 할인포인트로 전환 ▲ ‘청소년 자원봉사 장려’ 총3건이 선정되어 경남청소년지원재단원장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아랑이(밀양청소년수련관)팀의 참가 청소년은 “정책제안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경남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 개선의 정책을 만들었다”며 “우리의 제안이 도내 청소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꽃비진로(진해청소년전당)팀의 참가 청소년은 “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에는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측면 등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컨설팅과 1차 토론대회 등을 통해 최종 제안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들이 흥미로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우수 정책들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으로 등재하여 도민의 투표를 거쳐 최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청소년과 더불어 경남의 청년들도 함께 경남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주도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할 주체로의 성장과 민주시민으로 공공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경남 청년 및 청소년 도정참여 역량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시, 탄탄한 기부로 인재육성·평생교육 날개 펼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들을 우수인재로 육성하고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기부처 7곳에서 장학금과 디지털 교육장 구축을 위해 현물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처는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 세종 오라클피부과, ㈔대한한돈협회 세종시지부, 기신농장, ㈜KT, ㈜오감통통숲앤아이, ㈜이노코리아 등 7곳이다.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째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세종 오라클피부과의도 이날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으며, 2017년부터 5년 연속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세종시지부, 기신농장 또한 이날 각각 장학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천용민 기신농장 대표의 경우 매년 소외이웃을 위해 나눔 행사를 하는 지역 기부 천사로 유명하다. 특히 ㈜KT는 세종의 문해 학습자와 노령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디지털 콘텐츠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디지털 교육장 구축을 위한 현물 기탁을 했다. ㈜오감통통숲앤아이와 ㈜이노코리아는 각각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세종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기탁받은 기부금을 기부자가 원하는 인재양성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종시의 장학·평생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기업 이익을 환원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라며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세종 시민의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2022년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구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년 1월 승용차요일제 신규 혜택으로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해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9년 도입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몇 차례 개선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으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센티브 미흡에 따라(자동차세 5% 감면 종료/’19년)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저조로 새로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및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게 된다. 가입은 대구ID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 플랫폼과 연계해 지역화폐(행복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 사용되어 진다. 2022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2년 3월 디마일 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부로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개편을 앞두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 ‘신규 승용차요일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김선욱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한 새로운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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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년 공휴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 주목!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뉴스인사이트]편집부 =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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