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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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뜨거운 관심 속 확대‥60곳 추가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대,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두 정상추진 진행 중이며, 이중 포천, 용인 등 총 17개 시군 28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 당시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총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추경 수요조사 당시 무려 610여 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도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휴게실이 없어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던 경비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거나, 지하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들이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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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이재명,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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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500억 원 추가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9월 1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인천 최초로 시행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특례보증으로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5차에 걸쳐 12,720개 업체에 총 2,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분할상환 기간에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올해 1~5차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인천신보 보증 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으로,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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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경기도 배달특급, 9일부터 ‘하남’서 달린다…26번째 도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6번째 도시인 하남시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9일 경기도 하남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26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배달특급이 진출하는 하남은 풍부한 생활 시설과 편리한 교통, 학군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 확보는 물론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약 31만 명의 도시 하남에서는 벌써 800여 개 가까운 가맹점이 입점했으며, 구리와 남양주, 광주와 인접해 인근 지역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회사는 하남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일, 16일, 23일 총 3회 ‘100원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에는 유기농 마스코바도와 공정무역 건살구·건체리·흑통후추·볶은캐슈넛으로 구성한 ‘공정무역 패키지’를 200개 한정 판매한다. 16일에는 바디바 5개입, 23일에는 실버 레이어드(2개입)를 각각 200개씩 선착순 판매한다. 세 상품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하남 경기지역화폐인 ‘하머니’로 결제해야 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벌써 26번째 지역인 하남으로 찾아간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회원 약 46만 명, 입점 가맹점 3만8,300여 곳, 누적 거래액은 565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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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경기도-카이스트, 이동형 음압병동 활용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공동운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이곳을 경증환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할 방침인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이 투입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해소는 물론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역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배충식 카이스트 코로나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 남택진 카이스트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과학기술과 의료 방역체계가 아주 밀접하게 최첨단으로 결합된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대한민국 능력과 기술 수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같이 힘을 합쳐서 모범적인 의료 방역체계,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병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동형 병실은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이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음압병동이 코로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 14병실(2인1실), 1병실(X-ray실, 처치실)로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운영총괄을, 카이스트는 병동 구축과 시설 민원 대응을 맡았다.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자가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전담(중증)병원으로 전원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의사 및 간호사 회진 등 대면진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소치료, 엑스레이(X-ray) 및 혈액검사도 가능하다. 카이스트가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Mobile Clinic Module, MCM)’은 에어텐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격리 시설이다. 카이스트는 작년 7월 기술개발 후 그동안 시범운영(원자력의학원, 건양대병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건양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음압격리실로 설치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13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운용 중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의료진과 환자의 생물학적 안정성은 물론 입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기능도 뛰어나다. 또 병동에 설치된 ‘패스박스’를 통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물품 전달 등이 가능해 들어갈 때마다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은 신속하게 병상을 마련하고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게와 부피를 70% 이상으로 줄인 상태로 군수품처럼 보관하면 된다. 모듈화한 패키지는 항공 운송도 가능해 병동 전체를 수출하거나 제3세계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한국방역시스템의 신개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음압병상의 효율화와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누적 2,1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 경기도의 자가치료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곳의 운영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시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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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이재명지사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 혜택 돌려줘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대 기술기업들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개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하는‘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dsif2021.com)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등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 데이터가 누적되면 매우 가치있는 정보가 된다”며 “그래서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 혜택을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며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My Data, My Right)’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은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30여분간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남용이 심각한 현재의 인터넷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많은 권한을 얻고 그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솔리드(SOLID)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인 ‘솔리드(Solid)’를 개발해 거대 IT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구조를 혁신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방식, 개인과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 솔리드 플랫폼에서는 소수 기업이 개인정보를 축적·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축적·소유·통제 가능해 인터넷 활용에 있어 개인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 버너스-리 경은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알게 돼 매우 기쁘다. 부정적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인간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 마이데이터글로벌 이사 겸 미코(Meeco) 대표이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마이데이터글로벌 선임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이 강연이 이어졌다.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권헌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김효림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경제 확산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및 권리의 변화 ▲데이터주권시대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데이터주권 활동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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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2021-09-08
  • 경기도, 7~10일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상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2021 경기도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도는 경기북부 소재 의료기기 업체들의 사업 참여 관심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회를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우선 개최한 뒤 8∼1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15개사가 참석해 인도네시아 바이어들과 1대 1 디지털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제품 설명, 구매 의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바이어들의 관심 품목을 확인하는 등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원활한 상담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어 통역도 지원한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인구 2억8천만명 규모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코로나19 이후 K-의료 분야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병행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도네시아 상담회에 이어 오는 11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온라인 상담회 개최도 추진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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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고강도 대응책 지속‥특별점검 이어 마무리점검반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시군과 협조해 추진․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히 조치하는 활동도 벌였다. 불법데크 설치 등 현재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한다.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작은 불법 시설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단속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도는 향후 모바일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5월부터 추진한 사전 점검과 7~8월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살피고 시의 적절히 대응해 이용객·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내년에는 주민 공동체 위탁관리제, 이용객 QR코드 신고제, 하천계곡지킴이 기능개선, 도․시군․공동체․상인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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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6개 정책 전국 최초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 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9-01

실시간 경기/인천 기사

  • 경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뜨거운 관심 속 확대‥60곳 추가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과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올해 제3회 추경을 통해 확대,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단지 1곳당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면실, 샤워실, 바닥시설 등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정수기·소파·에어컨 등 비품 구비·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는 현재까지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121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모두 정상추진 진행 중이며, 이중 포천, 용인 등 총 17개 시군 28개 단지가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지난 4월 공모 당시 계획된 규모의 약 4.5배에 달하는 총 542개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5월 추경 수요조사 당시 무려 610여 개 단지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도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도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 제3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개 공동주택 단지를 더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공모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수행 가능여부, 개선효과, 개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내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이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휴게실이 없어 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던 경비노동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휴게실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거나, 지하 주차장 인근에 위치해 자동차 매연 등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들이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태진 노동권익과장은 “더 많은 아파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9-17
  • 이재명,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아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충전도 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도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접수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위법행위자나 위법가맹점에 대해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중고 거래나 차별 행위 발견시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9-15
  •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500억 원 추가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6차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9월 13일부터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계속된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인천 최초로 시행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특례보증으로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1~5차에 걸쳐 12,720개 업체에 총 2,3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분할상환 기간에도 연 1%대의 초저금리를 계속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올해 1~5차 인천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인천신보 보증 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심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한도심사 문턱을 낮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대출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으로, 이번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연장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월 13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보 각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천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9-10
  • 경기도 배달특급, 9일부터 ‘하남’서 달린다…26번째 도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6번째 도시인 하남시로 찾아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9일 경기도 하남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달특급은 도내 총 26개 지자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배달특급이 진출하는 하남은 풍부한 생활 시설과 편리한 교통, 학군 등으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 확보는 물론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약 31만 명의 도시 하남에서는 벌써 800여 개 가까운 가맹점이 입점했으며, 구리와 남양주, 광주와 인접해 인근 지역과의 시너지도 예상된다. 회사는 하남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일, 16일, 23일 총 3회 ‘100원딜’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에는 유기농 마스코바도와 공정무역 건살구·건체리·흑통후추·볶은캐슈넛으로 구성한 ‘공정무역 패키지’를 200개 한정 판매한다. 16일에는 바디바 5개입, 23일에는 실버 레이어드(2개입)를 각각 200개씩 선착순 판매한다. 세 상품 모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하남 경기지역화폐인 ‘하머니’로 결제해야 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벌써 26번째 지역인 하남으로 찾아간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으로 개발·운영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회원 약 46만 명, 입점 가맹점 3만8,300여 곳, 누적 거래액은 565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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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경기도-카이스트, 이동형 음압병동 활용한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 공동운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이곳을 경증환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할 방침인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이 투입된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해소는 물론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역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 배충식 카이스트 코로나대응 과학기술 뉴딜사업단장, 남택진 카이스트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특별생활치료센터는 과학기술과 의료 방역체계가 아주 밀접하게 최첨단으로 결합된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한다. 대한민국 능력과 기술 수준,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같이 힘을 합쳐서 모범적인 의료 방역체계,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될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병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인데 이동형 병실은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이스트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동형 음압병동이 코로나 방역에 기여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 14병실(2인1실), 1병실(X-ray실, 처치실)로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운영총괄을, 카이스트는 병동 구축과 시설 민원 대응을 맡았다.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로 운영되는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자가치료 확진자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1~3일간 단기로 입소하게 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전담(중증)병원으로 전원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치료를 하는 방식이다.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생활치료센터와 달리 의사 및 간호사 회진 등 대면진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산소치료, 엑스레이(X-ray) 및 혈액검사도 가능하다. 카이스트가 한국형 방역패키지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Mobile Clinic Module, MCM)’은 에어텐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춘 음압격리 시설이다. 카이스트는 작년 7월 기술개발 후 그동안 시범운영(원자력의학원, 건양대병원)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건양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음압격리실로 설치해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13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운용 중이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의료진과 환자의 생물학적 안정성은 물론 입원 환자의 사생활 보호 기능도 뛰어나다. 또 병동에 설치된 ‘패스박스’를 통해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물품 전달 등이 가능해 들어갈 때마다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은 신속하게 병상을 마련하고 변형하거나 개조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게와 부피를 70% 이상으로 줄인 상태로 군수품처럼 보관하면 된다. 모듈화한 패키지는 항공 운송도 가능해 병동 전체를 수출하거나 제3세계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한국방역시스템의 신개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음압병상의 효율화와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후 누적 2,1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낸 경기도의 자가치료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을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곳의 운영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해 향후 감염병 재난 발생시 대응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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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이재명지사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 혜택 돌려줘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대 기술기업들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지만 개인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디지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하는‘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dsif2021.com)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등으로 교통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 데이터가 누적되면 매우 가치있는 정보가 된다”며 “그래서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 혜택을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며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의 혜택은 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My Data, My Right)’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터 경제시대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은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30여분간 강연을 펼쳤다. 그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남용이 심각한 현재의 인터넷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많은 권한을 얻고 그 데이터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솔리드(SOLID)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솔리드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인 ‘솔리드(Solid)’를 개발해 거대 IT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구조를 혁신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다.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방식, 개인과 조직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설계한다. 솔리드 플랫폼에서는 소수 기업이 개인정보를 축적·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축적·소유·통제 가능해 인터넷 활용에 있어 개인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팀 버너스-리 경은 “개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알게 돼 매우 기쁘다. 부정적인 현상의 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인간적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 마이데이터글로벌 이사 겸 미코(Meeco) 대표이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마이데이터글로벌 선임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이 강연이 이어졌다.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권헌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김효림 학생이 패널로 참여해 ▲데이터경제 확산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 및 권리의 변화 ▲데이터주권시대 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데이터주권 활동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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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경기도, 7~10일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상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2021 경기도 의료산업 인도네시아 진출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도는 경기북부 소재 의료기기 업체들의 사업 참여 관심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회를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우선 개최한 뒤 8∼1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15개사가 참석해 인도네시아 바이어들과 1대 1 디지털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제품 설명, 구매 의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바이어들의 관심 품목을 확인하는 등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원활한 상담과 계약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어 통역도 지원한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인구 2억8천만명 규모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코로나19 이후 K-의료 분야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병행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인도네시아 상담회에 이어 오는 11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온라인 상담회 개최도 추진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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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근절 고강도 대응책 지속‥특별점검 이어 마무리점검반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7~8월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해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특별점검’을 추진한데 이어, 9월에도 마무리 점검반 운영 등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일부 업소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29일 온라인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간부공무원 책임 하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만들고자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북부청 실국장 11명, 과장급 공무원 49명 총 61명의 간부공무원과 직원등 292여명이 참여하는 11개의 ‘특별점검반’을 가동했다. 점검은 시군 직원 및 계곡별 하천지킴이들이 동참한 가운데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한달 간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물막이·파라솔 등 업소에서 설치한 불법시설물, 허가받지 않은 불법영업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총 3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6건 모두 철거·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현황 등에 대해서도 보완·발전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공공진입로, 계단, 임시화장실 등 편의시설 20건을 신설·확충하는 방안도 현재 시군과 협조해 추진․검토중에 있다. 동시에 ‘도-시군 합동 불법행위 신속대응단’을 가동, 불법행위 적발 시 특별사법경찰단, 도-시군 공무원이 현장에 즉각 출동해 신속히 조치하는 활동도 벌였다. 불법데크 설치 등 현재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둔 7~8월 성수기 특별점검을 마치고,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주 2회씩 ‘마무리 점검반’을 가동한다. 여름 성수기 이후 하천변 쓰레기, 훼손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떠한 작은 불법 시설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단속을 추진해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도는 향후 모바일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가칭)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 자율 신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등 점검반의 점검·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역주민 등 도민들이 간편하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행위에 대해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는 5월부터 추진한 사전 점검과 7~8월 성수기 집중점검,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살피고 시의 적절히 대응해 이용객·지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며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내년에는 주민 공동체 위탁관리제, 이용객 QR코드 신고제, 하천계곡지킴이 기능개선, 도․시군․공동체․상인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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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등 6개 정책 전국 최초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 시흥시의 1인 가구인 A씨(42)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다가 최근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접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있다.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식당 주방 일을 해고당해 반년간 수입이 끊겼고, ‘카드 돌려막기’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반복되는 빚 독촉에 공황장애까지 겪던 중 저신용자라도 도민이라면 저리로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했고, 부채가 정리되기 시작하자 삶의 안정감을 되찾고 구직활동까지 하고 있다. #. 오산시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한 B씨(78)는 아무런 증명 서류 없이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았다. 이곳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던 A씨는 현장에서 기존 복지사업을 안내받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경기도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를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대표적이다. 도민 누구나 성남‧평택‧광명 등 푸드마켓 3개소, 복지관 33개소, 노숙인시설 7개소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코로나 장발장’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43개소에 매일 8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정책 공감도도 높아 후원금(품)만 10억5,000여만원이 접수됐다. ‘청년기본소득’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정책으로 최초 추진한 사업이다. 2019년 5월 최초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개인 대상)을 지니고 있어 다른 지방정부의 청년 대상 복지정책과 구분된다. 분기마다 14만명(신청률 95% 이상) 안팎이 꾸준히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군복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매년 군대에 복무 중인 도민 청년 10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만8,000원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구조다. 보험 보장금액이 상해‧질병으로 수술하면 20만원, 상해‧질병 사망 시에는 3,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보험 수혜금액은 3,000여명 31억8,000만여원이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금리‧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신청자 유형별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7만2,000여명이 65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지난 5월 강남대학교(용인)와 대진대학교(포천)에서 각각 공식 개소했다. 대학교와 협업해 중장년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한 건 전국 최초다. 상반기 교육에 총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앞두는 등 추후 성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 체계(DB) 구축 및 스마트앱 개발을 2019년 전국 최초로 이뤄냈다.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보급 시 상가 내 경사로와 계단 등 휠체어 이용 장애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설 개선 및 일자리 창출(현장조사 요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6개 복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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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재명 “교외선, 경기북부 균형발전 초석” 2024년 운행 재개 본격화 돌입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 철도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교외선’의 2024년 개통을 위해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월부터 착공해 2023년 말 완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간 운영손실비 45억 원, 정밀안전진단비 103억 원, 청원건널목 개량비 13억 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개 시가 부담하고, 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비의 30%인 31억 원을 지원한다. 정차역은 의정부·송추·장흥·일영·월릉·대곡 6곳이다. 차량은 디젤동차(RDC) 3량 1편성으로, 평일(월~금) 24회, 주말·휴일 16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교외선은 그간 부족했던 북부의 교통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철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텐데, 교외선 재운행이 경기북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개발의 진척을 이루는 계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급적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열차 운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7080세대에게 추억의 열차로 불리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최초 설치된 후 그간 관광·여객·화물운송 등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4년 4월경 이용 수요 저조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9월 3개시와 교외선 전철화 구축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동건의문 발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교외선 적기개통 협약 등 교외선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2020년 3~12월 실시한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3개시와 협의를 진행해 디젤동차를 통한 운행재개의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설 개량비 40억 원이 2021년도 국비로 반영됐으며, 도는 이에 맞춰 지난해 12월 3개시와 적기개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1~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설계추진 및 지자체 비용부담을 수차례 협의하며 사업추진 방안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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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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