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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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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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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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일산대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 200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체교량이 없어 출퇴근, 학원·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김포대교인데 이마저도 8.1km가 떨어져 있어 우회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사실상 대체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은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7.94%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 평균보다 1km당 약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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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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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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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허종식 “아동수당 7세 미만→8세 미만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반영(2조4천39억 원 : 전년 대비 1천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한정됐지만, 그해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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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이자율이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 1∼2%는 190곳, 2∼3%는 46곳, 3%이상은 2곳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금고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약정기간,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금고를 지정, 변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남, 문진석,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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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윤준병 의원, 안정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물론, 사업예산이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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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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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추락과 협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후진국형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대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후진국형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5월까지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는 2017년 8만 413명, 2018년 9만 559명, 2019년 9만 3,787명, 2020년 9만 2,119명, 2021년 5월까지 3만 9,818명 등 총 39만 6,69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사망자의 경우, 2017년 964명에서 2018년 971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855명으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882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올 5월까지 38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총 4,059명에 달했다. 재해유형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사망이 1,587명으로 전체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끼임·깔림·뒤집힘’ 745명(18.4%), ‘부딪힘·물체에 맞음’ 6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위 ‘후진국형 산재’로 일컬어지는 추락·협착·전도 등으로 인한 사망은 3,256명으로 전체 80.2%에 달했다. 한편 업종별 산재사망 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산재사망자 수는 2,071명으로 전체 산재사망자의 과반을 넘는 51%로 나타나 제조업의 2.3배(910명, 22.4%),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6.7배(311명,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후진국형 산재가 높은 주요 이유는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망자 10명 중 8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산재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 및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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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징계양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견책이 가장 많은 586건, 이어서 정직이 510건, 감봉이 401건, 해임이 152건, 강등이 85건, 파면이 49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은 경찰청, 교육부 순으로 많았고, 해임의 경우는 교육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매년 공무원 징계 순위 상위에 드는 부처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징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줄일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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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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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일산대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 200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체교량이 없어 출퇴근, 학원·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김포대교인데 이마저도 8.1km가 떨어져 있어 우회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사실상 대체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은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7.94%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 평균보다 1km당 약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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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만 한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20%, 소득세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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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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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허종식 “아동수당 7세 미만→8세 미만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반영(2조4천39억 원 : 전년 대비 1천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만 6살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로 지급 대상이 한정됐지만, 그해 1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2019년 9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늘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수당이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김진표, 박찬대, 배진교, 어기구,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이성만, 이용선, 정춘숙, 최종윤, 홍영표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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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조오섭 의원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6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7조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66.9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1.12조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이자율이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 1∼2%는 190곳, 2∼3%는 46곳, 3%이상은 2곳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금고 지정하고 이러한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정, 변경, 약정기간,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치할 현금 등에 대한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되어 있어 금고를 지정, 변경하는 중요한 기준이 불명확해지고 약정이율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남, 문진석,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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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윤준병 의원, 안정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浮沈)을 겪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이 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청사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 및 예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새만금 특별회계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물론, 사업예산이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신영대 의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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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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