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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지난 5월 우리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첩보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 하극상이 발생했다. 별 하나가 별 두 개에 대해 저지른 일이다. 정보사령부는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부대다. 국방부 감찰 조사 결과, 이 부대 지휘관인 정보사령관의 직속부하에게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다. 욕설은 물론 폭행·협박 혐의가 포착되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너무도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급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지휘 관계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 대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휘 행위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군에서 일어나는 하극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4월 면담 중이던 현역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2월 훈련 도중 중사가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간 평균 60건의 하극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63%인 대부분은 병 상호 간에 발생한 문제다. 통상적으로 간부 하극상의 경우도 대부분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장군의 하극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필자의 기억에도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쿠데타 이후 처음 듣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기존 하극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군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에서 하극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상관에 대한 도전, 욕설, 폭행 등은 군의 기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조직 체계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 지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매우 위중하다. 하극상 가해자 건 피해자 건 둘 다 지휘관이고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지휘관을 비롯한 부대 전체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 둘째, 안보 위협의 문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대북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첩보 수집 부대 수뇌부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과 최종 결과는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 육군 전방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과 함께 부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직 내부 갈등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업무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직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하락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 비용,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온전한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휘관의 경우 지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톱 다운식으로 이어져 조직원 전체에도 경색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조직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령부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대북 정보 수집과 같은 중요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우리 군의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강 확립이다. 군 내부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문화 개선이다. 정보사령부 뿐 아니라 전군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상황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보사령부 뿐만 아니라 전체 군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기강의 중요성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인권 강의를 종종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강의장에 도착해 보면 대체로 기관장이나 고위간부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사무관급 이하 혹은 소령급 이하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참석해야 할 간부들은 기관장, 지휘관을 포함한 고위간부들인데 말이다. 이들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해야 할 관리자이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누구보다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장군의 하극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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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하충수 칼럼] 세상을 밝히는 강사 스토리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리스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하충수 박사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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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연경한 칼럼 - 한국사회의 신성장동력 '다문화 혼합사회'
    [연경한 칼럼] 최근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시위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잘 관리된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적지만 지난 세월 독재에 시달려온 중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지적하는 거센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 간 행보에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였길래 오늘날 이러한 차이로 이어졌는가? 필자의 생각에 위기 상황에 대한 각 국의 차이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사안에 대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판가름 할 수 있다. 국가를 살아 있는 유기체라 보는 필자에게 하나의 국가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만 하더라도 가까이로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하는 일부터 멀리는 청와대의 온갖 정책 입안 및 실행 과정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들 일상까지 보태면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들은 무한대에 수렴한다. 국가는 늘 바쁘고 우리도 늘 바쁘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바빠도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똑같이 바쁜데 누구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늘 기대에 못 미친다. 세상을 살면서 유연한 사고와 개방성이 늘 중요하다고 믿는 필자에게 이러한 차이는 누군가의 기본적인 삶의 유연성에 기반한다. 현재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국가 전복 사례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어떤 사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지만 어떤 사회는 폭력으로 진압한다. 닫힌 사회를 찾고자 굳이 저 멀리 타국으로 나갈 것도 없다. 혹시 독자들은 동물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자나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모두 맹수이지만 동물원에서는 같은 자리를 맴 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특정 행동에 몸과 마음이 강박된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미래 비젼으로 열린 사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대화와 포용이 가능하면 열린 사회이고 강요와 억압이 존재하면 닫힌 사회이다. 필자는 묻는다. '우리 사회는 온전히 다 열려 있는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한국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주춤하지만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우리와 많이 다름을.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일찍이 국가를 고대의 괴수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국가의 거대함과 역동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담 스미스도 일찍이 국가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또 한 번 묻는다. ‘우리 사회는 과연 타자에 대해 온전히 열려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자. 연경한 - (주)유로중남미연구소 연구원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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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 장군의 하극상, 별 하나가 별 두 개를 지난 5월 우리 군의 해외 정보 담당 첩보 부대의 최고 사령부인 정보사령부에서 장군 하극상이 발생했다. 별 하나가 별 두 개에 대해 저지른 일이다. 정보사령부는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직할 정보본부로부터 지휘를 받는 부대다. 국방부 감찰 조사 결과, 이 부대 지휘관인 정보사령관의 직속부하에게서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다. 욕설은 물론 폭행·협박 혐의가 포착되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너무도 충격적이다. 단순히 계급의 상하 관계를 뛰어넘어 지휘 관계에 있는 부하 여단장이 직속 상관인 사령관에 대해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단장의 정보 활동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한 사령관의 정당한 지휘 행위에 대한 항명인 것이다. 군에서 일어나는 하극상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4월 면담 중이던 현역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2년 2월 훈련 도중 중사가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공포탄을 쏜 사건도 있었다. 2015년 국방위 소속 모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간 평균 60건의 하극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63%인 대부분은 병 상호 간에 발생한 문제다. 통상적으로 간부 하극상의 경우도 대부분 초급 간부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장군의 하극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필자의 기억에도 1979년 전두환이 주도한 12·12 쿠데타 이후 처음 듣는 일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기존 하극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군 기강의 문제다. 군대 내에서 하극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상관에 대한 도전, 욕설, 폭행 등은 군의 기강을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군의 조직 체계와 명령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특히 사령부 수뇌부 지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매우 위중하다. 하극상 가해자 건 피해자 건 둘 다 지휘관이고 조직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지휘관을 비롯한 부대 전체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 둘째, 안보 위협의 문제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조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대북 정보 수집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첩보 수집 부대 수뇌부에서 내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과 최종 결과는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 육군 전방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등과 함께 부대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직 내부 갈등의 문제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업무 능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직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하락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 비용,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고 온전한 임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휘관의 경우 지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톱 다운식으로 이어져 조직원 전체에도 경색된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슈화로 인해 조직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사령부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는 대북 정보 수집과 같은 중요한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우리 군의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내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강 확립이다. 군 내부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존중과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 문화 개선이다. 정보사령부 뿐 아니라 전군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내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상황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정보사령부 뿐만 아니라 전체 군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기강의 중요성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를 통해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인권 강의를 종종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강의장에 도착해 보면 대체로 기관장이나 고위간부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사무관급 이하 혹은 소령급 이하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참석해야 할 간부들은 기관장, 지휘관을 포함한 고위간부들인데 말이다. 이들은 조직 내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해야 할 관리자이면서,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누구보다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생한 장군의 하극상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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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8
  • [하충수 칼럼] 세상을 밝히는 강사 스토리
    [뉴스인사이트] 하충수 칼럼리스트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이다.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역린(逆鱗)의 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중용 23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한참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차, 왕의 서책을 관리하던 상책이 조심스럽게 나지막이 읊조린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도 한때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었다. 돌이켜보면 적극행정이란 결국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새삼스럽게 10년 전 드라마 대사를 떠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일고 있는 적극행정 바람을 지켜보면서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해 온 지 올해로 만 4년이 넘어섰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란 무엇인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행정환경의 변화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다. 헌법 제7조에 명시한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셋째, 공무원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 공무원 역량평가 점수는 중간 이하로 매우 부정적이다. 즉 공무원 역량을 전문성, 창의성, 책임성, 근무의욕, 행정환경 변화 대응 등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2.7점(5점 척도, 3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모든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적극’ 시행해 온 결과 수많은 성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성과는 ‘국민이 만족했는가?’, ‘국민이 체감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수혜대상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적극행정 5년 차를 맞은 올해 2024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행정의 변화로 모든 국민을 웃게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적극행정’을 기대해 본다. ※하충수박사는 국방부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소수정예로 위촉하는 ‘적극행정 전문강사’에 4년 연속 선발되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하충수 박사 <경력> 적극행정연구소장,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 4년 연속 위촉 정부혁신 적극행정 경연대회 최우수(장관 표창)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국방부 인권강사 양성과정 전임강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전문강사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지키미 전문강사 용인대 겸임교수, 백석대학교 K-Didital사업단 외래교수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 드론매거진 칼럼리스트, AUTOCAR 칼럼리스트\ 서울시민기자, 국방일보 기획기사 연재 용인대 경호학 박사,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수상경력> 국방부 29년 근무, 보국훈장 및 국방부/보훈부/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인터넷기자협회사회공헌상 수상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국민 ESG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저서> 드론 및 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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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연경한 칼럼 - 한국사회의 신성장동력 '다문화 혼합사회'
    [연경한 칼럼] 최근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시위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잘 관리된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적지만 지난 세월 독재에 시달려온 중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지적하는 거센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 간 행보에 어떠한 간극이 존재하였길래 오늘날 이러한 차이로 이어졌는가? 필자의 생각에 위기 상황에 대한 각 국의 차이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사안에 대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판가름 할 수 있다. 국가를 살아 있는 유기체라 보는 필자에게 하나의 국가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만 하더라도 가까이로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하는 일부터 멀리는 청와대의 온갖 정책 입안 및 실행 과정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들 일상까지 보태면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각종 일들은 무한대에 수렴한다. 국가는 늘 바쁘고 우리도 늘 바쁘다. 하지만 아무리 삶이 바빠도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똑같이 바쁜데 누구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늘 기대에 못 미친다. 세상을 살면서 유연한 사고와 개방성이 늘 중요하다고 믿는 필자에게 이러한 차이는 누군가의 기본적인 삶의 유연성에 기반한다. 현재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국가 전복 사례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를 어떤 사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하지만 어떤 사회는 폭력으로 진압한다. 닫힌 사회를 찾고자 굳이 저 멀리 타국으로 나갈 것도 없다. 혹시 독자들은 동물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자나 호랑이를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모두 맹수이지만 동물원에서는 같은 자리를 맴 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특정 행동에 몸과 마음이 강박된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미래 비젼으로 열린 사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대화와 포용이 가능하면 열린 사회이고 강요와 억압이 존재하면 닫힌 사회이다. 필자는 묻는다. '우리 사회는 온전히 다 열려 있는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한국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주춤하지만 더 많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우리와 많이 다름을.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일찍이 국가를 고대의 괴수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국가의 거대함과 역동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담 스미스도 일찍이 국가를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지 않았던가. 필자는 또 한 번 묻는다. ‘우리 사회는 과연 타자에 대해 온전히 열려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자. 연경한 - (주)유로중남미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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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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