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수임금액 느는데 회수율 매년 떨어져

수임금액 18년 39억원 → 21년 188억원 4.8배 급증

회수율 18년 29.8% → 21년 2.0%으로 27.8% 감소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믿었던 무역보험공사의 해외기업 미지급 대금 회수 프로그램마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현지 추심기관, 공사 해외조직망 등을 통해 채권회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미가입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임받은 금액은 2018년 38억6700만원, 2019년 64억1300만원, 2020년 120억7600만원, 2021년 187억8900만원으로 4년동안 4.8배나 폭증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국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를 대행해달라고 의뢰받은 수임금액이 늘고 있지만 회수율이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임금액 대비 채권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8%에서 2019년 3.1%, 2020년 2.2% 지난해 2.0%로 회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권명호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19로 국내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역보험공사에 채권 회수대행을 맡겼지만 회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면서 “채권회수가 안될 경우 영세 수출기업들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