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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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년 공휴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 주목!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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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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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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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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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뉴스인사이트]편집부 =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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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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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국토교통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내년에 더욱 확대되는 편리함!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확대되는 서비스 ①]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작업상 이동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주 식사하던 김OO씨, 이제 휴대폰으로도 음식을 주문·결제하고 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비대면 음식 주문 및 결제 이렇게 해보세요! 1. 네이버 ‘스마트주문’으로 주문 및 결제하기 2. 휴게소 테이블/배너에 있는 ‘QR코드’로 주문하기 [확대되는 서비스 ②] 친환경차 충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전기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도로 충전을 위해 휴게소를 찾은 최OO씨, 휴대폰으로 미리 방문할 휴게소의 충전기 수량과 단자 종류를 알 수 있게 되어 더 편해졌어요! ▶ 친환경차 충천시설 확인 방법, 고속도로 교통정보 APP을 설치하세요! 1.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여부 2. 충전기별 규격 3. 수소충전소 운영 여부 4. 동시 충전 가능대수 5. 충전가격 및 운영 시간까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확대되는 서비스 ③] 주유하면서 미납 통행료도 같이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종종 통행료가 미납되던 이OO씨, 이제 휴게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도 같이 조회·결제할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미납 통행료 납부하는 방법! 주유 시작 ☞ 미납 통행료 조회 ☞ 본인인증 ☞ 납부 완료 안전한 휴게소 이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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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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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화체육관광부,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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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실시간 라이프 기사

  • 인사혁신처,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년 공휴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 주목!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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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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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국토교통부, 설 명절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코레일과 SRT 모두 대상자부터 일정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대해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 코레일 예매는 1월 11일부터 가능! [1월 11일(화) 9:00~13:00]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취약계층 (전체좌석 10% 우선 배정)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철도 고객센터(☎ 1544-7788) * 1천명 선착순으로 진행 ②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2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1월 13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국민 (장애인·경로 예매 참여 가능) - 대상 노선: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 방법: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PC·모바일) ▶ SRT 예매는 1월 18일부터 가능! [1월 18일(화) 9:00~13:00] - 대상자: 경로, 장애인 우선 예매 - 대상 노선: 전 노선 - 방법: ① 전화접수(☎ 1800-0242) ② 온라인(PC·모바일) [1월 19일(수)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경부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1월 20일(목) 7:00~13:00] - 대상자: 전 고객(장애인·경로 포함) - 대상 노선: 호남선 - 방법: 온라인(PC·모바일) ▶ 설 연휴 승차권 예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대예매수량] 1인당 편도 4매, 왕복 8매 (전화접수는 편도 3매, 왕복 6매) ※ 코레일, SRT 모두 공통 [결제기간]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 ~ 1월 26일(수) 24시 - SRT: 1월 20일(목) 15시 ~ 1월 23일(일) 24시 ※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예매 자동 취소 [잔여석 구입 방법] - 코레일: 1월 13일(목) 15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 일반 승차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 가능 - SRT: 1월 20일(목) 15시부터 가능 [좌석] 방역을 위해 창가 좌석 우선 발매 ▶ 설 특별 수송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열차] - 승차권 표기구간 연장 불가 → 열차 내 혼잡도 완화 - 승차권 없는 무임승차 → 부가운임(최대 30배) 부과 및 다음 정차역 하차! - 1월 28일 자유석 객실 운영 → 정기승차권 이용객 밀집 방지 [역사] - 1일 4회 이상 방역소독 - 주요역 승차 전 발열 여부 측정 - KTX 기준 운행 중 시간 당 17회 환기 ▶ 철도고객센터 전화 접수, 미리 확인하세요! [코레일] - 예매 대상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경로 (선착순 1,000명) - 예매 기간 : 2022.1.11.(화) 09:00~13:00 - 연락처 : ☎ 1544-8545 - 대상열차 : 노선 구분 없이 무궁화호 이상 전 열차 [SRT] - 예매 대상 : 경로, 장애인 - 예매 기간 : 2022.1.18.(화) 09:00~13:00 - 연락처 : ☎ 1800-0242 철저한 준비로 모든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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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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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뉴스인사이트]편집부 =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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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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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국토교통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내년에 더욱 확대되는 편리함! 고속도로 비대면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확대되는 서비스 ①] 휴게소 내 비대면 음식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작업상 이동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주 식사하던 김OO씨, 이제 휴대폰으로도 음식을 주문·결제하고 음식을 바로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비대면 음식 주문 및 결제 이렇게 해보세요! 1. 네이버 ‘스마트주문’으로 주문 및 결제하기 2. 휴게소 테이블/배너에 있는 ‘QR코드’로 주문하기 [확대되는 서비스 ②] 친환경차 충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전기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도로 충전을 위해 휴게소를 찾은 최OO씨, 휴대폰으로 미리 방문할 휴게소의 충전기 수량과 단자 종류를 알 수 있게 되어 더 편해졌어요! ▶ 친환경차 충천시설 확인 방법, 고속도로 교통정보 APP을 설치하세요! 1.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여부 2. 충전기별 규격 3. 수소충전소 운영 여부 4. 동시 충전 가능대수 5. 충전가격 및 운영 시간까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확대되는 서비스 ③] 주유하면서 미납 통행료도 같이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종종 통행료가 미납되던 이OO씨, 이제 휴게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미납 통행료도 같이 조회·결제할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미납 통행료 납부하는 방법! 주유 시작 ☞ 미납 통행료 조회 ☞ 본인인증 ☞ 납부 완료 안전한 휴게소 이용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도입!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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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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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화체육관광부,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한 해의 시작을 여는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1.1~)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1회 지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지급방식]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시기] - 방문 신청 2022년 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2022년 1월 5일부터 ② 정부24(www.gov.go.kr) 2022년 1월 7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만 두 살(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30만원 지원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부모의 육아상황에 따라 수급방식 선택 가능(택 1) -가정양육 시 현금 수령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0만원 보육료바우처 수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수급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시기] 2022년 1월 5일부터[출처]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 아동수당 2022년 4월 1일부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및 금액] ('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현금 지원 [지급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연중 상시 지급 (7세 미만) ※ 이번 연령확대로 지급대상이 된 7~8세 미만의 경우,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하며, 2021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2022년 2월 중(※세부 일정 추후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 8월 4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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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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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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