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규탄 시국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이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서 주는 돈은 "더러워서 안받는다,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간호법 누가 옳은가? 진실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나타나는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의사를 필두로 하는 다른 의료직역군은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에 대한 문제를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1951년 재정, 1962년 개정) 개정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별다른 업무 범위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애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46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3만명, 치과의사 3만명, 한의사 26000명 등이다. 간호사들은 이렇듯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재작년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으며 이들을 포함해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받는 외래진료 횟수 역시 17회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을 두 배나 웃도는 수치이다. 이들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숙련·비숙련 모두 합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켄 교수가 유럽 9개 나라 300개 병원과 수술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4년제 학사 간호사가 늘수록 환자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하며 간호사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재입원률은 최고 11%까지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연간 의료비가 2200만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호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게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가짜뉴스다.”고 말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유지로 단독개원 불가 등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의료법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간호법 반대로 주장하는 대부분은 가짜뉴스다.”라고 강조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02.16자 데일리메디 보도) 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한 의사협회가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명분이 ▲의대 정원확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간호법을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학 위하여 실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7%로 알고있지 못하다고 답한 52.3%보다 다소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하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고,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에서 본회를 열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 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 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한-UAE 정상회담 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하기로 헙의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다.

• 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규탄 시국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이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서 주는 돈은 "더러워서 안받는다,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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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간호법 누가 옳은가? 진실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나타나는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의사를 필두로 하는 다른 의료직역군은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에 대한 문제를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1951년 재정, 1962년 개정) 개정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별다른 업무 범위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애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46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3만명, 치과의사 3만명, 한의사 26000명 등이다. 간호사들은 이렇듯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재작년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으며 이들을 포함해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받는 외래진료 횟수 역시 17회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을 두 배나 웃도는 수치이다. 이들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숙련·비숙련 모두 합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켄 교수가 유럽 9개 나라 300개 병원과 수술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4년제 학사 간호사가 늘수록 환자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하며 간호사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재입원률은 최고 11%까지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연간 의료비가 2200만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호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게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가짜뉴스다.”고 말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유지로 단독개원 불가 등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의료법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간호법 반대로 주장하는 대부분은 가짜뉴스다.”라고 강조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02.16자 데일리메디 보도) 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한 의사협회가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명분이 ▲의대 정원확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간호법을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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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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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학 위하여 실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7%로 알고있지 못하다고 답한 52.3%보다 다소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하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고,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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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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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에서 본회를 열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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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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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 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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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한-UAE 정상회담 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하기로 헙의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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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실시간 정치 기사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규탄 시국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이 7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주최로 열렸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가 대신 기업들 모아서 주는 돈은 "더러워서 안받는다,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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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간호법 누가 옳은가? 진실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영웅의 모습으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닌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덕분에’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2023년을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는 극단적인 대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간호법 제정을 두고 나타나는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의사를 필두로 하는 다른 의료직역군은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심각한 갈등상황에도 많은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에 대한 문제를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엔 의료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무려 70년 넘게(1951년 재정, 1962년 개정) 개정도 없이 존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있지만 별다른 업무 범위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애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46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3만명, 치과의사 3만명, 한의사 26000명 등이다. 간호사들은 이렇듯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은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도 못할망정 지금 시대에도 뒤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재작년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으며 이들을 포함해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받는 외래진료 횟수 역시 17회에 육박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을 두 배나 웃도는 수치이다. 이들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숙련·비숙련 모두 합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케어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며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및 사회학과 교수인 린다 에이켄 교수가 유럽 9개 나라 300개 병원과 수술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에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4년제 학사 간호사가 늘수록 환자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사 간호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하며 간호사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재입원률은 최고 11%까지 상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 연간 의료비가 2200만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간호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호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게자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잘못된 가짜뉴스다.”고 말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조항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 유지로 단독개원 불가 등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대부분의 의료법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간호법 반대로 주장하는 대부분은 가짜뉴스다.”라고 강조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업무범위 관련된 부분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02.16자 데일리메디 보도) 간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여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하여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또한 의사협회가 간호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명분이 ▲의대 정원확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법안을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간호법을 반대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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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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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학 위하여 실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7%로 알고있지 못하다고 답한 52.3%보다 다소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하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고,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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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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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에서 본회를 열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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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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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 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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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한-UAE 정상회담 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하기로 헙의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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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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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