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민주 동행명령장 무분별 발부시 돈봉투 의원 실명공개"

  "돈봉투 혐의 의원들 檢 조사 회피하면서 수사 검사에만 동행명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정감사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돈 봉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검찰 소환에 임해야 한다"며 "정작 피의자 신분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 조국 "문다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문 대통령 책임 요구는 과해

  "명태균, 尹정부 인사 개입 확인되면 제2의 최순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시점이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명태균 씨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개입 말고 윤 대통령 취임 후 인사 및 정책에 개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 혹은 제2·제3의 명태균이 인사 등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빨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金여사와 총선때 통화' 명태균 주장엔 "공천 개입 요청 거절한 통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해 국정에 대해 조언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만남은 대선 당선 이전이었고 당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왜 끌려들어 가겠는가"라고 했다.

• 野의원, 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與 "국기문란 범죄"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공문 공개 조태열 외교 "중대한 사안…외교부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한국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행위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국힘 2표 이상 이탈한듯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ㆍ무효 각 1표로 부결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탈 한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합의 지켜야"vs"시장 어려워" 맞서…'전당원투표 부치자' 주장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검사·판사 탄핵 추진엔 "재판 선고 앞두고 무리수 남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 與 "민주 동행명령장 무분별 발부시 돈봉투 의원 실명공개"

  "돈봉투 혐의 의원들 檢 조사 회피하면서 수사 검사에만 동행명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정감사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돈 봉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검찰 소환에 임해야 한다"며 "정작 피의자 신분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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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조국 "문다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문 대통령 책임 요구는 과해

  "명태균, 尹정부 인사 개입 확인되면 제2의 최순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시점이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명태균 씨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개입 말고 윤 대통령 취임 후 인사 및 정책에 개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 혹은 제2·제3의 명태균이 인사 등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빨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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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金여사와 총선때 통화' 명태균 주장엔 "공천 개입 요청 거절한 통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해 국정에 대해 조언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만남은 대선 당선 이전이었고 당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왜 끌려들어 가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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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野의원, 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與 "국기문란 범죄"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공문 공개 조태열 외교 "중대한 사안…외교부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한국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행위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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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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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국힘 2표 이상 이탈한듯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ㆍ무효 각 1표로 부결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탈 한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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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합의 지켜야"vs"시장 어려워" 맞서…'전당원투표 부치자' 주장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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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검사·판사 탄핵 추진엔 "재판 선고 앞두고 무리수 남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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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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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실시간 정치 기사

• 與 "민주 동행명령장 무분별 발부시 돈봉투 의원 실명공개"

  "돈봉투 혐의 의원들 檢 조사 회피하면서 수사 검사에만 동행명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정감사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자 국정감사조차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에 정당성을 가지려면 돈 봉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검찰 소환에 임해야 한다"며 "정작 피의자 신분인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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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조국 "문다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문 대통령 책임 요구는 과해

  "명태균, 尹정부 인사 개입 확인되면 제2의 최순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시점이 되면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명태균 씨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개입 말고 윤 대통령 취임 후 인사 및 정책에 개입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 혹은 제2·제3의 명태균이 인사 등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빨리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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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대통령실 "尹, 대선때 찾아온 명태균 처음 봐…이후 소통 끊어"

  '金여사와 총선때 통화' 명태균 주장엔 "공천 개입 요청 거절한 통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는데,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해서 소통을 끊었던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씨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되도록 여사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해 국정에 대해 조언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만남은 대선 당선 이전이었고 당선 이후에는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통령실이 왜 끌려들어 가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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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野의원, 국감서 엑스포 '비밀문서' 공개…與 "국기문란 범죄"

  김준형, '3급 비밀' 표시된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공문 공개 조태열 외교 "중대한 사안…외교부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급 비밀' 표시가 있는 외교부 공문을 야당 의원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도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의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한국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돼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했나.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출신으로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기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행정행위들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필요한 답변을 받아내는 자리"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엑스(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소관 과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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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김대식 의원,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7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 원격대학 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일반대와 상생발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운용과 학생 선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맡는다.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글로벌화를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사이버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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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4표로 부결…국힘 2표 이상 이탈한듯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ㆍ무효 각 1표로 부결 국민의힘 의원 중 4명 이탈 한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붙여진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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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합의 지켜야"vs"시장 어려워" 맞서…'전당원투표 부치자' 주장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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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與, 李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재판 불복 빌드업"

  검사·판사 탄핵 추진엔 "재판 선고 앞두고 무리수 남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죄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본인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회의에서 "지난 7월 사건 병합 신청을 한 데 이어 또다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대신 송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유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표의 재판부 교체 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사법농단 시도"라며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 것이다. 공당 대표의 행동치고는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의 교사를 받아서 '거짓말했다, 위증했다' 다 인정하고 있으니 위증한 사람 본인에 대한 위증 범죄는 무조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위증한 사람 본인은 유죄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법률문제라기보다 산수 문제이고 논리 문제"라며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자기들도 유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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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권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의 24번째 거부권을 행사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에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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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대남 녹취' 여파…친한 "조직 플레이" 친윤 "개인행동"

  與지도부, 김대남 진상조사 착수…"좌파 유튜버와 협업, 해당 행위" 친윤계 "여사와 일면식도 없어…개인 일탈행위로 봐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 공격을 기자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두고 2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 친한계는 '조직 플레이'에 무게를 두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친윤계는 '개인의 과장과 일탈'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나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다"며 "진영을 팔아먹은 행위가 단독범행이었는지, '조직 플레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선임행정관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정황상 어렵다고 본다"며 "이명수 기자(서울의 소리)에게 첫 번째 당하면 실수지만, 두 번째 당하면 실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보도 사주해서 나온 단독기사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70억원을 들여 개인 이미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어떻게 김 전 선임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이 아무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한 대표를 겨냥한 보도를 사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며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 출신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행정관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어떠한 일면식이 있겠나. 김 전 선임행정관도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 공천 탈락으로 패닉 상태가 온 상태에서 막 떠들어 댄 개인의 일탈"이라며 "과거에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도 "김 전 선임행정관이 공천에서 탈락해 한동훈 대표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당정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녹취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선임행정관과 여권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 2022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7·23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총장은 "대선캠프에서 내가 정무실장 보직으로 활동했고, 팬클럽 관계자 소개로 김 전 선임행정관을 처음 알아서 조직부본부장이었던 강승규 의원에게 연결해줬다"며 "내가 대통령실에 김 전 선임행정관을 추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녹취 내용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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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