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이성윤 의원, 검찰 작심 비판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 유출…국민이 검찰 외면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 與 "지역화폐법, 자식세대 빚 잔치법"…거부권 건의 방침

  "여야 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민주 입법폭주 유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을 취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뜬금없이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 민주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野에 '후보 거부권'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또는 재추천 요구→대통령 임명''제보공작' 의혹 빠져…與 반대·尹 거부권 행사 땐 국조 요구할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명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해직 교사들 부당 채용한 혐의…1∼3심 모두 유죄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공수처 첫 직접수사·유죄확정 사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 의료노조 파업에 내일 정부 관계장관회의…비상진료 대책 논의

  대통령실 "추석에 응급실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집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이성윤 의원, 검찰 작심 비판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 유출…국민이 검찰 외면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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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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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與 "지역화폐법, 자식세대 빚 잔치법"…거부권 건의 방침

  "여야 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민주 입법폭주 유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을 취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뜬금없이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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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민주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野에 '후보 거부권'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또는 재추천 요구→대통령 임명''제보공작' 의혹 빠져…與 반대·尹 거부권 행사 땐 국조 요구할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명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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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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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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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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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해직 교사들 부당 채용한 혐의…1∼3심 모두 유죄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공수처 첫 직접수사·유죄확정 사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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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의료노조 파업에 내일 정부 관계장관회의…비상진료 대책 논의

  대통령실 "추석에 응급실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집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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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실시간 정치 기사

• "文 수사는 '논두렁 시계' 2탄"…이성윤 의원, 검찰 작심 비판

  "수사기관만 알 수 있는 정보 유출…국민이 검찰 외면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2탄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6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며 "그러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다혜씨의 집을 중개해 준) 태국의 공인중개사까지 출국 금지했다"며 "참고인을 겁박하고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저는 이런 방법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선배들에게 들었고, 후배들 또한 그렇게 지도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말 무도한 수사 방법이며, 이를 계속하면 검찰은 국민들에게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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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촉구"

  대통령실 감사결과 1년8개월만에 내주 공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과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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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與 "지역화폐법, 자식세대 빚 잔치법"…거부권 건의 방침

  "여야 대표 회담 발표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민주 입법폭주 유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후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면서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을 예정했으나,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을 취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뜬금없이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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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민주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발의…野에 '후보 거부권'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또는 재추천 요구→대통령 임명''제보공작' 의혹 빠져…與 반대·尹 거부권 행사 땐 국조 요구할 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그러자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명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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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위장수사 확대법 발의

  조은희,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성인 전체로 확대' 개정안 제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3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 착취물' 근절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조은희 의원이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두군데 상임위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 의제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다짐했다. 행안위 간사인 조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조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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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1천110억 들인 '박원순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천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철거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중보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 기존 목적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총 사업비는 1천109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세운상가 일대는 오세훈 시장과 박 전 시장이 정책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대표적 개발사업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직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10년간 방치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면서 공중보행교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박 전 시장이 들어선 뒤 도시 재생 위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중보행로 1㎞ 구간 중 삼풍상가∼호텔PJ 사이 보행교(250ｍ)를 우선 철거한다. 나머지 750ｍ 구간은 세운상가군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함께 철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간은 상가와 보행 데크가 연결돼 있어 따로 다리만 철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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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서울교육감 보궐,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단 꾸려…보수도 움직임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등 곧 출마선언…곽노현 전 교육감 "검토 중"보수진영은 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교총회장 등 출마 의지"교육감 선거는 조직력 싸움…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 좌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은 29일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후보 단일화 모임 등 벌써 각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계 진보진영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서울시교육감 하마평에 오르는 진보진영 후보들과 함께 경선 룰, 경선 준비 과정 등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는 총 11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3명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9월 4일 출마 선언 후 할 예정이며,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선출 과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교사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 전 교수도 자신의 SNS에 출마 의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등록 문의가 오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단일화 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0월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된 영향이 컸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보궐선거는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서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며 "진보, 보수진영 각각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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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교조 해직 교사들 부당 채용한 혐의…1∼3심 모두 유죄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공수처 첫 직접수사·유죄확정 사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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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의료노조 파업에 내일 정부 관계장관회의…비상진료 대책 논의

  대통령실 "추석에 응급실 불편 없도록 정부 역량 총집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며,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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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특검열차는 출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전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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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