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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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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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검찰, '대장동'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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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오늘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은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 구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여러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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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불법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이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낮 12시 12시45분께 정경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정 경감은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었다.정 경감은 아직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직후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지난 9일에는 김 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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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행안위 소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야당 의원 단독 의결로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2023)도 경찰국에 비정된 가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김순호 국장(3급) 1억2000만원과 4급 직원 1명 1억400만원, 5급 직원 2명 총 1억7000만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아다"며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복원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경찰국 예산 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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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유승민 전 의원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상민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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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사상초유 野 당사 압수수색..민주당 의원·당직자 속속 집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검찰이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을 시작하려 하자 민주당은 변호인 입회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 조정식 김승원 천준호 김병기 문진석 김남국 의원 등이 현장에 모여 검찰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검찰의 칼날이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대선 캠프를 거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올랐다. 이날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당직자들이 당사 정문을 막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속속 당사로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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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與 강력반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가격 하락폭이 5% 이상인 경우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매년 20만 톤 가까이 초과생산되고 있어 결국 재정 투입만 늘고 쌀 산업의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시) 초과 생산량이 64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은 1조 4000억 원”이라고 우려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야당이 먼저 재배면적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며 “논의를 하자더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도 그냥 지연 전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그 틈을 타 농민단체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11월이면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농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어 연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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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2022 국감] 서울 서남부 전세보증보험 사고 최다… “집중단속 필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들어 전세사기가 서울 서남부 지역의 다세대주택과 빌라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파악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 5368억원 중 42.9%에 해당하는 2301억원(965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순이었다.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280건(89.7%)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어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순으로 보증 사고가 많았다.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채무자의 사고건수가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계산됐으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나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의 순으로 전세가가 주택매매가격에 근접하게 나타났다.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HUG),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하고 연립다세대 및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누구나 임대차시장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내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 운영을 개시했다.출처 : 소비자경제신문(http://www.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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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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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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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검찰, '대장동'관련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 여원 추징을 명령해달"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댓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 총선과 관련해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대부분 결심공판 이후 3~4주 뒤에 열려 이르면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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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나섰다. 오늘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세안은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지역이라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 구상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지 동포 간담회와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여러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도 잇따라 개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일정을 마무리한 후, 오는 13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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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불법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55) 경감이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낮 12시 12시45분께 정경감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으로 미뤄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정 경감은 전날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정 경감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었다.정 경감은 아직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직후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지난 9일에는 김 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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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행안위 소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2023년도 예산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야당 의원 단독 의결로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위 예산소위가 전날 내년(2023)도 경찰국에 비정된 가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건비는 김순호 국장(3급) 1억2000만원과 4급 직원 1명 1억400만원, 5급 직원 2명 총 1억7000만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국을 설치할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아다"며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을 복원시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경찰국 예산 삭감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국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의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의결로 소위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표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여 경찰국 예산을 원상회복 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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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유승민 전 의원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상민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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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사상초유 野 당사 압수수색..민주당 의원·당직자 속속 집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사상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해 있다. 검찰이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을 시작하려 하자 민주당은 변호인 입회하지 않고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사이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 조정식 김승원 천준호 김병기 문진석 김남국 의원 등이 현장에 모여 검찰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검찰의 칼날이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성남시의원을 지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대선 캠프를 거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올랐다. 이날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당직자들이 당사 정문을 막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속속 당사로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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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양곡관리법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與 강력반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곡 생산량이 3% 이상 늘거나 가격 하락폭이 5% 이상인 경우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매년 20만 톤 가까이 초과생산되고 있어 결국 재정 투입만 늘고 쌀 산업의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개정안은)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시) 초과 생산량이 64만 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은 1조 4000억 원”이라고 우려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야당이 먼저 재배면적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반응이 없다”며 “논의를 하자더니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도 그냥 지연 전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는 동안 최대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그 틈을 타 농민단체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11월이면 시장격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농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은 채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어 연내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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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2022 국감] 서울 서남부 전세보증보험 사고 최다… “집중단속 필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올해 들어 전세사기가 서울 서남부 지역의 다세대주택과 빌라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파악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 5368억원 중 42.9%에 해당하는 2301억원(965건)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순이었다.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280건(89.7%)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어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순으로 보증 사고가 많았다.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채무자의 사고건수가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계산됐으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나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의 순으로 전세가가 주택매매가격에 근접하게 나타났다.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HUG),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하고 연립다세대 및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누구나 임대차시장 정보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내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 운영을 개시했다.출처 : 소비자경제신문(http://www.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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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2024 총선 공천 멀어질 듯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새벽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됐다.이날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 앞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정치권에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증거인멸 및 무고관련 사건이 만일 검찰로 넘어가 기소된다면 추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전 대표의 운신 폭이 좁아진 수준을 넘어, 정치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헌정사 최초로 30대에 거대 보수정당의 당권을 거머쥐었던 이 전 대표는 불과 1년 4개월 만에 강제 퇴장당하는 신세가 됐다.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이 취약했던 젊은 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모으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2연승에 기여했지만, 기존 징계에 이날 추가 징계까지 합해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로 인해 내후년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처지에 봉착했다.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빚어온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잦은 충돌, 거칠 것 없던 SNS 정치 행보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으로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에 항고해 가처분 결과 뒤집기를 노리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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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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