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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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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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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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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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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전자공문 열람 않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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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앞둔 공수처…긴장감 속 준비 착수
청사 출입구 부근 주차 금지·'경호 주차구역' 지정…헌정 첫 현직 조사윤 대통령에 25일 성탄절 출석 요구…1차 불응 이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며칠 뒤 이뤄질 수도 있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긴장감 속 준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20일 각 언론사에 영상 취재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와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 출입해 달라고 공지했다. 또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안내하고, 별도로 마련된 방송국 차량 주차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알렸다. 특히 공수처는 5동 건물의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주변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해 주차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요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저녁부터 선제적으로 주변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경호처 등과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5동 청사에는 공수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다른 기관도 입주해 있는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일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 중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실상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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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예방…"탄핵정국 속 위기극복 경험·지혜 구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탄핵 정국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다. 전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대화는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예방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로 정무라인을 정비한 김 지가 '이재명 대항마'로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인 신분으로 평산마을을 찾은 데 이어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 지사와 회동하고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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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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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많다"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간극 크다면 보편적 시각과 상식 기준 삼아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의힘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 위기 속에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등 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중도 표심을 지향하며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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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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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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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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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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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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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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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 전자공문 열람 않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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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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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앞둔 공수처…긴장감 속 준비 착수
- 청사 출입구 부근 주차 금지·'경호 주차구역' 지정…헌정 첫 현직 조사윤 대통령에 25일 성탄절 출석 요구…1차 불응 이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며칠 뒤 이뤄질 수도 있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긴장감 속 준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20일 각 언론사에 영상 취재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와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 출입해 달라고 공지했다. 또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안내하고, 별도로 마련된 방송국 차량 주차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알렸다. 특히 공수처는 5동 건물의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주변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해 주차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요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저녁부터 선제적으로 주변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경호처 등과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5동 청사에는 공수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다른 기관도 입주해 있는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일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 중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실상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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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앞둔 공수처…긴장감 속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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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예방…"탄핵정국 속 위기극복 경험·지혜 구해"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탄핵 정국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다. 전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대화는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예방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로 정무라인을 정비한 김 지가 '이재명 대항마'로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인 신분으로 평산마을을 찾은 데 이어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 지사와 회동하고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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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예방…"탄핵정국 속 위기극복 경험·지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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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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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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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많다"
-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간극 크다면 보편적 시각과 상식 기준 삼아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의힘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 위기 속에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등 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중도 표심을 지향하며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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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수용 못하는 국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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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해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추천위원들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한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의뢰하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11일 구성됐다.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으면 후보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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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韓권한대행, 추천 의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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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 "특검은 국민의 요구…韓대행이 판단 미루려 온당치 못한 일""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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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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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환죄 정황마저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만들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조장하려 했다면 명백한 외환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일당도 전쟁을 벌이며 체제를 전복하려 하진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더니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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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사살' 표현도…경찰 "사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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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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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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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 전자공문 열람 않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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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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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앞둔 공수처…긴장감 속 준비 착수
- 청사 출입구 부근 주차 금지·'경호 주차구역' 지정…헌정 첫 현직 조사윤 대통령에 25일 성탄절 출석 요구…1차 불응 이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며칠 뒤 이뤄질 수도 있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긴장감 속 준비에 나섰다. 공수처는 20일 각 언론사에 영상 취재를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와 차량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고 일일 방문증을 발급받은 뒤 출입해 달라고 공지했다. 또 공수처가 입주한 5동 건물 현관 공간과 출입구 부근 길목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안내하고, 별도로 마련된 방송국 차량 주차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알렸다. 특히 공수처는 5동 건물의 앞뒤 출입구로 향하는 주변 길목은 '경호 및 경찰 차량 주차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해 주차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이날 요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이날 저녁부터 선제적으로 주변 차량 운행을 통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경호처 등과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5동 청사에는 공수처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등 다른 기관도 입주해 있는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일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의전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구성 중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실상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으로 잘못 알아듣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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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문재인 예방…"탄핵정국 속 위기극복 경험·지혜 구해"
-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탄핵 정국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님은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회상하면서 "지금은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 회복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였다. 전날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어 30조원 '슈퍼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 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며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대화는 차담과 오찬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예방은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문 정부 경제부총리던 김 지사가 위기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요청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옛 친문(친문재인)계 출신 인사로 정무라인을 정비한 김 지가 '이재명 대항마'로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6월 도지사 당선인 신분으로 평산마을을 찾은 데 이어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평산마을을 방문, 문 전 대통령과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해 김 지사와 회동하고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겠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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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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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공조본,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 경호처가 비화폰 제공 및 관리…경호처가 진입 거부해 불발 가능성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영장은 법원 기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110조)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111조)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협조를 받아 영장 허가범위에 맞게 임의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시작한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일 '안가 회동'과 관련해 삼천동 안전가옥(안가)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담긴 A4 용지 1장을 전달했다. 당시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안가 출입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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