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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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전해철·권칠승 전 장관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지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경기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동행 캠프'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김동연 후보와 힘을 합쳐 경기도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며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동연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경기도를 위해 헌신할 후보"라고 말했다.김동연 동행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전 장관 역시 "교통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GTX 공약을 김동연 후보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에게 매일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살려 캠프에서 중소벤처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전문가 김동연 후보를 도와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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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윤 대통령 ·18 42주년 기념식 참석 "오월 정신, 가치회복과 헌법정신 그 자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정이 5·18민주화운동 42주기인 18일 광주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당정 인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전날인 17일날 묘역을 다녀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라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그는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며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예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살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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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EU와 미국은 15~16일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를 개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확대 등에 합의했다. TTC 회의는 총 10개 세부분야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 각각의 진행상황 및 결론을 공동선언문에 발표. 차기 TTC 회의는 올 12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다. 10개 워킹그룹은 △기술표준 협력 △기후 및 청정 기술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안보 및 인권 위협 기술오용 △수출통제 협력 △투자심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이다. TTC가 중국과 기술주도권 경쟁과 관련한 EU-미국간 협력 대응 목적의 위원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對러시아 제재 공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공급난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 반도체 공급교란에 대응, 반도체 공급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미국은 2021년 동남아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은 필요성 및 비례성을 확보하며 양측이 조율된 방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경쟁은 자제한다. [희토류 공급망관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매장, 채굴, 공급이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광물생산 및 정제능력의 극대화, 효율적 재활용, 희토류와 지속가능채굴표준 도입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쟁 대응] 공동선언문은 2021년 9월 제1차 TTC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TTC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적 완결성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對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첨단 기술 및 장비 중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협력하고, 국제법 기반 개방적 시스템 및 WTO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거짓정보, 해킹 등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모범사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합의했다.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측은 보호주의조치가 아닌 효과적인 친환경 전환 지원조치 도입을 위한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 협력] 주요 이머징 플랫폼 거버넌스 및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양자간 정책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지난 4월 양측이 서명한 '인터넷 미래에 관한 선언'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호환이 가능한 개방적 인터넷 환경 지원에 협력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평가의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유지할 방침. 현재 워킹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 평가·조치 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 이전 관련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 양측이 대립하는 주요 안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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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에 더욱 빛나는 달빛동맹 대구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5.18일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달빛동맹 상대 도시인 광주의 아픔을 위로한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광주를 방문,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 이후 이어져 온 대구2·28-광주5·18 기념일 교차 참석의 전통을 이어가며 국민통합에 앞장선다. 꾸준히 교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고속철도를 반영시키는 등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달빛동맹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장의 5·18 기념식 참석에 맞추어,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는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상호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다.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달빛동맹발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는 크게 새기고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한다. 앞서 4월, 대구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광주시도 5월 초 권영진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동맹은 이용섭 시장과 함께한 4년 동안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 이용섭 시장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말을 광주시장에게 전하고 “달빛동맹으로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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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尹 대통령, 주미대사·질병관리청장에 조태용·백경란 내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주미대사와 질병관리청장에 각각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17일 임명했다.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는 외교부에 입직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장, 북미국장, 장관 특별보좌관, 1차관 등을 역임했다.이후 조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국가안보실1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 후보군 등으로도 거론됐던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 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이후 그는 고려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9년에는 서울대 경제학보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한국경제학회 이사, 국제결제 은행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신임 부위원장이 임명된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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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을 운영한다. 17일 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해 특별 기획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5·18 민주화운동 도서 전시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이 낯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주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17~22일 어린이실 및 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21일에는 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10시30분부터 어린이실 내 구연동화실에서 관련 도서를 읽고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 문명숙 과장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18 민주화운동을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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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5-17
  • 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등 법률안 69건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헝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되었떤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동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고 ㅏ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기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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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尹 대통령 "국회, 추경 협조 간곡히 요청...北, 코로나 인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며, 북한의 코로나19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추경안에서 총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4차례, '초당적 협력'은 3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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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성신여대 총장 선임 논란, 학생 1000여 명 대규모 집회
    성신여대 학생들이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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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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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전해철·권칠승 전 장관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지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정부 시절 장관을 지낸 경기지역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동행 캠프'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김동연 후보와 힘을 합쳐 경기도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며 "경기도민의 교육기본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동연 후보야말로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경기도를 위해 헌신할 후보"라고 말했다.김동연 동행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해철 전 장관 역시 "교통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경기도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GTX 공약을 김동연 후보의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에게 매일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전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살려 캠프에서 중소벤처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전문가 김동연 후보를 도와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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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윤 대통령 ·18 42주년 기념식 참석 "오월 정신, 가치회복과 헌법정신 그 자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여·야·정이 5·18민주화운동 42주기인 18일 광주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당정 인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전날인 17일날 묘역을 다녀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라며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그는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며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예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살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광주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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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EU와 미국은 15~16일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를 개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확대 등에 합의했다. TTC 회의는 총 10개 세부분야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 각각의 진행상황 및 결론을 공동선언문에 발표. 차기 TTC 회의는 올 12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다. 10개 워킹그룹은 △기술표준 협력 △기후 및 청정 기술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안보 및 인권 위협 기술오용 △수출통제 협력 △투자심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이다. TTC가 중국과 기술주도권 경쟁과 관련한 EU-미국간 협력 대응 목적의 위원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對러시아 제재 공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공급난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 반도체 공급교란에 대응, 반도체 공급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미국은 2021년 동남아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은 필요성 및 비례성을 확보하며 양측이 조율된 방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경쟁은 자제한다. [희토류 공급망관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매장, 채굴, 공급이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광물생산 및 정제능력의 극대화, 효율적 재활용, 희토류와 지속가능채굴표준 도입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쟁 대응] 공동선언문은 2021년 9월 제1차 TTC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TTC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적 완결성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對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첨단 기술 및 장비 중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협력하고, 국제법 기반 개방적 시스템 및 WTO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거짓정보, 해킹 등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모범사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합의했다.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측은 보호주의조치가 아닌 효과적인 친환경 전환 지원조치 도입을 위한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 협력] 주요 이머징 플랫폼 거버넌스 및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양자간 정책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지난 4월 양측이 서명한 '인터넷 미래에 관한 선언'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호환이 가능한 개방적 인터넷 환경 지원에 협력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평가의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유지할 방침. 현재 워킹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 평가·조치 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 이전 관련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 양측이 대립하는 주요 안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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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에 더욱 빛나는 달빛동맹 대구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5.18일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달빛동맹 상대 도시인 광주의 아픔을 위로한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광주를 방문,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 이후 이어져 온 대구2·28-광주5·18 기념일 교차 참석의 전통을 이어가며 국민통합에 앞장선다. 꾸준히 교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고속철도를 반영시키는 등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달빛동맹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장의 5·18 기념식 참석에 맞추어,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는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상호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다.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달빛동맹발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는 크게 새기고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한다. 앞서 4월, 대구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광주시도 5월 초 권영진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동맹은 이용섭 시장과 함께한 4년 동안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 이용섭 시장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말을 광주시장에게 전하고 “달빛동맹으로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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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尹 대통령, 주미대사·질병관리청장에 조태용·백경란 내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주미대사와 질병관리청장에 각각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17일 임명했다.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는 외교부에 입직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장, 북미국장, 장관 특별보좌관, 1차관 등을 역임했다.이후 조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국가안보실1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민의힘 의원이 됐다.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금융통화위원 후보군 등으로도 거론됐던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 경제 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이후 그는 고려대 교수를 거쳐 지난 2009년에는 서울대 경제학보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한국경제학회 이사, 국제결제 은행 자문역,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신임 부위원장이 임명된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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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을 운영한다. 17일 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해 특별 기획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5·18 민주화운동 도서 전시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이 낯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주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17~22일 어린이실 및 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21일에는 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10시30분부터 어린이실 내 구연동화실에서 관련 도서를 읽고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 문명숙 과장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18 민주화운동을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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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등 법률안 69건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헝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되었떤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동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고 ㅏ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기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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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尹 대통령 "국회, 추경 협조 간곡히 요청...北, 코로나 인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며, 북한의 코로나19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추경안에서 총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4차례, '초당적 협력'은 3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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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 성신여대 총장 선임 논란, 학생 1000여 명 대규모 집회
    성신여대 학생들이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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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윤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59조 규모 추경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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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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