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사태 사상초유 4겹 5중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

  검찰 특수본·경찰 전담수사팀 각자 구성해 '급가속'…민주, 10일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군검찰에 공수처까지 '중복수사' 논란 가능성…전례 보면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 특검이 주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중대성과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한 바 있다. 별도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즉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므로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새로 편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각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를 중지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각 기관은 특검 가동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이뤄질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체포 대상 지목""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계엄사태 사상초유 4겹 5중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

  검찰 특수본·경찰 전담수사팀 각자 구성해 '급가속'…민주, 10일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군검찰에 공수처까지 '중복수사' 논란 가능성…전례 보면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 특검이 주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중대성과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한 바 있다. 별도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즉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므로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새로 편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각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를 중지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각 기관은 특검 가동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이뤄질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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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체포 대상 지목""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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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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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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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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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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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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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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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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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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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 사상초유 4겹 5중 수사…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

  검찰 특수본·경찰 전담수사팀 각자 구성해 '급가속'…민주, 10일 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방침군검찰에 공수처까지 '중복수사' 논란 가능성…전례 보면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 특검이 주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팀장=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 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중대성과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명의 검사를 투입한 바 있다. 별도로 4건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공수처도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즉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이 가동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므로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새로 편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각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를 중지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각 기관은 특검 가동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이뤄질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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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지시"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등 체포 대상 지목""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1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전날 오후 4시께 조 원장이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하자 홍 1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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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7대 종교 대표 "헌법질서 훼손해 국민 불안…책임 따라야"

  조계종 총무원장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법적 판단 있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종교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며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 입장문은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배포됐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에 깊이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평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정치권력은 전횡과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사회적 단합과 평화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민·김영주·나핵집·성명옥·류태선·허원배 목사를 공동대표로 하는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은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목회자와 신도 등 1만명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총무원장 진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과정이 "세밀하고 차분해야 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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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美국무부 부장관, 비상계엄 사태에 "尹대통령, 심한 오판"

  [뉴스인사이ㅡ] 김경민 기자=미국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이라면서도 한국에서 계엄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 발표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사설을 통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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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외국 관광객 등 여행 취소도…불황 속 연말특수 위축 전전긍긍

  면세업계 달러화 상승에 걱정…백화점과 '올무다' "아직 괜찮다"인바운드 여행사에 '안전문의' 많고 일찍 귀국하는 외국인도연말 최대 쇼핑 시즌에 도심 주요 상권 매장 영업 위축 염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을 경고하면서 관광·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광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계획 취소 움직임은 5일 현재까지 두드러지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단체 여행객부터 한국 방문 취소 사례가 나오고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는 '안전 문의'가 잇따르면서 영업이 악화할지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회가 확산하면 차량 운행 차단 등으로 도심 주요 상권의 유통매장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업계는 기대하던 연말특수가 위축될지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선 가까운 일본부터 한국 방문 단체 여행 취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본인 대상 한국 여행사 A사는 연합뉴스에 "이달 말에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던 학생 단체팀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아직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학생단체의 한국 여행은 거의 100% 취소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다만 일본 학생단체 여행은 통상 봄방학, 3월에 많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본인 전담 여행사 B사는 "다음 주 예약한 일본 수학여행단 120명은 상황이 어떤지 문의는 있었으나 취소하지는 않았다"며 "겨울은 큰 움직임이 없어 3월 봄 단체여행객 취소 여부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어제 문의가 많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진정이 된 것 같다"며 "다만 일본 여행객은 자유여행이 많아서 패키지 단체여행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전담 여행사 C사는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긴 한다"며 "다음 주쯤 돼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영국 외무부는 "계엄이 해제됐지만 광화문과 대통령실·국회 일대 시위가 예상된다"며 한국을 찾는 자국민 주의를 당부했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처럼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2024년 마무리를 한 달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역에서 만난 이란 국적 20대 유학생은 "오늘 출국하는 날이라 공항 가는 길"이라며 "계엄 사태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 군인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래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다시 한국에 관광하러 오려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명동에서 만난 말레이시아 여성 관광객은 "계엄령 뉴스를 보고 놀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안전한 상황인지 물어봤다"며 "원래 다음 주까지 있으려 했다가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해 예정보다 일찍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은 어렵지만,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의 두 배를 웃돌고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판단해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행사 등을 통해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큰 취소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리드타임'(예약 일부터 방문까지의 기간)이 긴 유럽, 미국 같은 장거리 국가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우려 외에도 환율 상승에 한숨을 쉬고 있다. 원/달러 환율(원화 가치 하락)이 더 오르면 상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져 온 만큼, 매출에 당장 큰 변동은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국인과는 또 다른 데다가 각국에서 여행 경고문 등을 내리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꺼리는 심리가 확산해 관광객이 줄어들면 면세 매출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올무다'는 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오는 7일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올영세일'을 진행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무신사도 전날까지 할인 행사인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해 고객이 몰렸다는 것이다. 다이소 역시 대다수 매장이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밤새 벌어진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매장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면 명동과 홍대, 성수에 있는 매장들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매장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1∼5월)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명동타운점은 하루에 4천∼5천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한다. 다이소 전체 매장의 1분기 해외 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지난 5월 무신사의 자체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특정 상권에 외국인들이 몰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때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감소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체감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은 이번 사태 영향이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4일) 매출이 작년보다 10%가량 신장했다고 전했다. 명품과 패션, 화장품, 식품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출도 영향이 없었다. 신세계 강남점의 경우 전날 외국인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77.6%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롯데백화점 잠실점과 더현대 서울(여의도)도 매출 감소 등의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 해 불경기로 어렵게 이어오다 12월 연말 반짝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 자칫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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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계엄사태 후폭풍에 '탄핵 정국' 개막…금주 尹정권 명운 분수령

  野, 탄핵안 발의하고 속도전…이재명 "더는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與, 계파갈등 재발 조짐 속 대책 부심…내각총사퇴 요구 수용 여부 주목탄핵안 키 쥔 與, 현재로선 '부결' 대오지만…정국 변수 따라 유동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8년 만의 '탄핵 정국' 개막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야당이 계엄 선포 이튿날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는 등 정권 퇴진 공세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 재발 조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여하가 탄핵안 가부를 가르게 된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6∼7일까지 남은 기간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표결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꺼리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작심한 듯 정권 퇴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후속 대응책 중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는 대체로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이날 오후 당정대 회동 결과다.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여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다면 상대적으로 당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여당의 단일대오 속에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이달 10일)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한편,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찬성투표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인적 쇄신이 불발되면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여당에서도 동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를 드러내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김상욱 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조경태 의원) 등 산발적으로 탄핵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세력이 분열되고 한동안 암흑기를 겪어야 했던 전례를 들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도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당정대 회동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여권 갈등이 내홍을 넘어 분당(分黨)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탄핵 정국도 예측불허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오면 가결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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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67세 우의장, 경찰에 막히자 국회 담넘어 '계엄해제 본회의'

  의원들 "계엄군 들어왔다" 재촉에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안건상정韓총리에 '계엄해제' 확인받고 본회의 정회…계엄군 진입 피해 점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155분만에 '무효'를 선언하게 된 과정 전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끌었다. 계엄 선포 당시 우 의장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만찬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하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받고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고 한다. 오후 10시 56분께 국회에 도착했으나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우 의장은 결국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1957년생인 우 의장은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1ｍ 남짓이다. 우 의장의 '월담'에 놀란 경호대장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월담을 해야 하는 설명이 불가능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닌가"라며 "함께 담을 넘은 경호대장이 상황이 다급하다는 판단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내에 진입한 후에도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사회권 침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보좌진과 모처로 이동했다.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은 "당장 개의해서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상정하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 의장은 "절차적 오류 없이 (의결)해야 한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안건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공식 해제 때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두기로 했고,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우 의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 의결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에야 5시 50분께 회의를 멈췄다. '산회'가 아닌 '정회'로,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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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김동연, 외국 정계·기업 100여명에 긴급서한…"우리 경제 탄탄"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참석…국회의장·광복회장과 대책 논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한 발송 사실을 알리고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서한문을 보낸 외국 유력인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지노 반 베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세이피 가세미 에어프로덕츠 회장 등 외투기업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차례로 예방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직후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광복회장과 만남에서 김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이라고 했고, 이 광복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지혜를 믿고 가야 한다. 김 지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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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계엄 사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우려…반도체 영향도 주시

  "한국 자산 거래시 리스크 프리미엄 올라갈 것"대만과의 경쟁에도 악재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해외 금융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번 일을 계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보다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계엄 여파로 선진 증시 지수에 편입되고 재벌들의 기업 지배를 개선하려던 당국의 시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 상대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의 상대적 매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을 보유한 대만이 이미 인공지능(AI) 붐에서는 우위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면서 이날 한국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래스호퍼 자산운용의 대니얼 탄은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한국 관련 자산과 주식·통화·채권을 거래하는 데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남북 대치와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 등이 꼽혀왔으며, 최근에는 경기 부진 및 미중 갈등 등도 우려 요인이었다. 여기에 계엄 사태도 부정적 요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가량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7% 정도 빠진 상태다. 8월 이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외국 자금은 140억 달러(약 19조7천억원원) 이상이다. 한편 웰스파고의 아룹 차터지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고율 관세를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외부 압력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국내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짚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그룹 홀딩스의 브라이언 마틴 애널리스트 등은 "시장은 이를 (한국) 국내 정치적 문제로 해석한다"면서도 "(프랑스 정국 불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정치적 위험을 상기시켜줬다"고 봤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동적 반응은 대체로 (한국) 국내 자산에 국한됐다"면서도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여전히 세계적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MUFG의 리 하드먼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선진 경제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normal thing)은 아니다"라면서 원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윈 신 전략가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달러 강세를 예상하면서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진단했다. TD증권의 마크 매코믹은 "정책당국자들이 원화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이날 큰 움직임 이후 변동성이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업계에 여파가 미칠지도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반도체 업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면서도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 만큼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세계 인공지능(AI)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경제매체 더스트리트는 엔비디아 주가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생겼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등과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치면서 엔비디아가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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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野,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10일 본회의 처리 추진

  野 "與주진우 특위서 빠져야"…朱 "채상병 사건과 전혀 무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저는 순직 해병 사관과 전혀 무관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련 번호로 1년 전 44초 통화한 내역이 한 건 있었을 뿐"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조차 없을 뿐 아니라, 제 업무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문제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심각하다"며 "이번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개최도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위 활동을 통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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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