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1(금)

지방자치
Home >  지방자치  >  서울

실시간뉴스
  • 서울시,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25년까지 1,000개소 설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노후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의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충전소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는 사용자 인증부터 완충된 배터리의 교체까지 1분 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기오토바이 충전 시스템으로,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충전소 설치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보다 주행거리가 5~6배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주택가 소음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시는 ’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에 해당하는 3만 5천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전업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및 전기오토바이 수요‧공급‧충전기 단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50km 수준으로,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간편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강남지역 등 배달수요가 높은 지역과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지난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등에 30기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완료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150기는 디앤에이모터스-KT링커스와 협력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도 강남지역 편의점에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100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D-STATION 앱(앱스토어에서 디스테이션 또는 D-STATION을 검색)을 통해 회원가입 및 충전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 증빙을 하면 주행거리 무제한 상품을 3개월간 매달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노후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변신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의 충전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6-21
  •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 지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5-20
  • 서울시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가 직접 발굴하고 점검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1인가구가 사업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발족, 1인가구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인가구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여 6월 중에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1인가구로 생활하는 서울시민(주민등록 등재)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서포터즈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직·간접 체험하여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을 활동보고서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포터즈 우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등에도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올해 1월에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장년1인가구 행복한 밥상, 1인가구 경제프로그램 교육,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는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이후 1인가구 사업의 정책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종 평가 발표회에서 활동우수자 시상 등 수료증도 받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활동증을 부여하고, 활동교육, 활동팀 구성 등을 실시한다. 소속감 및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모임도 구성할 예정으로 서로의 생각을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된다.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원하고 서울시 정책에 검토 및 반영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활동 결과와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팀)에 대한 상금 및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통해 1인가구의 수요와 관점을 반영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5-18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슈퍼서울위크 개최… 4천여종 최대 20% 할인판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쇼핑이벤트를 펼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소상공인들과 대형 온라인몰을 직접 연결해 판로를 열어 주고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한 것.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6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쏠쏠마켓’ 참여사인 쿠팡 · G마켓 · 티몬 · 롯데온 · 옥션 · 위메프 등 6개 온라인 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판매상품은 가전, 문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패션의류, 식품 등 1,800여개사 4,000여점에 달한다. 슈퍼서울위크는 그동안 예산,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온라인 진출을 하지 못했던 서울의 소상공인들에게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통해 실질적인 매출증대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최한 상반기 ‘슈퍼서울위크’ 총매출은 1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입점한 소상공인들 매출은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평균 1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서울쏠쏠마켓’을 6개 온라인몰(쿠팡, G마켓, 티몬, 롯데온, 옥션, 위메프)에서 상시 운영 중이다. 각 온라인몰 검색창에 ‘서울쏠쏠마켓’을 입력하면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서울쏠쏠마켓’에는 소상공인 1800여개사가 입점해 있는데, 일반업체보다 소상공인에겐 낮은 입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온라인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 홍보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온라인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비롯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대표상품 발굴 및 브랜드 전략수립 등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11-30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10-25
  • 서울시, 2021년도 제1회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2,839명 최종 선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9월 29일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5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606명 중에서 8월 16일 ~ 9월 6일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간호, 보건 등 감염병대응인력(410명)에 대해서는 자치구 코로나 현장인력 격무 해소를 위해 채용일정을 단축하여 7월 30일자로 조기 발표한 바 있다. 2,839명 전체가 9급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020명, 기술직군은 819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3.7%인 104명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7.3%인 209명이 합격했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215명(42.8%), 여성이 1,624명(57.2%)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연령 구성은 20대(1,667명, 58.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887명(31.2%), 40대 233명(8.2%), 50대 42명(1.5%), 10대 10명(0.4%) 순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29
  •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25개구 선별진료소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18~9.22)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0,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한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4,204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문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지정해 6,69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에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또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6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번 연휴에도 9시~18시 운영을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명절기간 배탈,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17
  • 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21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숙지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연장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9.18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10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8-04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시,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25년까지 1,000개소 설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노후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의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충전소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는 사용자 인증부터 완충된 배터리의 교체까지 1분 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기오토바이 충전 시스템으로,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충전소 설치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보다 주행거리가 5~6배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주택가 소음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시는 ’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에 해당하는 3만 5천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전업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및 전기오토바이 수요‧공급‧충전기 단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50km 수준으로,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간편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강남지역 등 배달수요가 높은 지역과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지난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등에 30기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완료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150기는 디앤에이모터스-KT링커스와 협력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도 강남지역 편의점에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100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D-STATION 앱(앱스토어에서 디스테이션 또는 D-STATION을 검색)을 통해 회원가입 및 충전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 증빙을 하면 주행거리 무제한 상품을 3개월간 매달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노후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변신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의 충전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6-21
  • 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 지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5-20
  • 서울시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정책, 1인가구가 직접 발굴하고 점검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1인가구가 사업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발족, 1인가구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인가구 정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5월 3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여 6월 중에 50명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1인가구로 생활하는 서울시민(주민등록 등재)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서포터즈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직·간접 체험하여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을 활동보고서로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포터즈 우수 모니터링 보고서는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등에도 게시해 공유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올해 1월에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안심마을보안관, 스마트보안등,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장년1인가구 행복한 밥상, 1인가구 경제프로그램 교육,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는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이후 1인가구 사업의 정책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종 평가 발표회에서 활동우수자 시상 등 수료증도 받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활동증을 부여하고, 활동교육, 활동팀 구성 등을 실시한다. 소속감 및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모임도 구성할 예정으로 서로의 생각을 지지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된다.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우수 제안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원하고 서울시 정책에 검토 및 반영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여 활동 결과와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팀)에 대한 상금 및 수료증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씽글벙글 서울 서포터즈를 통해 1인가구의 수요와 관점을 반영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5-18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슈퍼서울위크 개최… 4천여종 최대 20% 할인판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쇼핑이벤트를 펼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자체가 힘든 소상공인들과 대형 온라인몰을 직접 연결해 판로를 열어 주고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하기로 한 것.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6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20%(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하는「슈퍼서울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서울쏠쏠마켓’ 참여사인 쿠팡 · G마켓 · 티몬 · 롯데온 · 옥션 · 위메프 등 6개 온라인 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판매상품은 가전, 문구, 반려동물용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패션의류, 식품 등 1,800여개사 4,000여점에 달한다. 슈퍼서울위크는 그동안 예산,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온라인 진출을 하지 못했던 서울의 소상공인들에게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통해 실질적인 매출증대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최한 상반기 ‘슈퍼서울위크’ 총매출은 128억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았다. 입점한 소상공인들 매출은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한 평균 12백만원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상설관 ‘서울쏠쏠마켓’을 6개 온라인몰(쿠팡, G마켓, 티몬, 롯데온, 옥션, 위메프)에서 상시 운영 중이다. 각 온라인몰 검색창에 ‘서울쏠쏠마켓’을 입력하면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서울쏠쏠마켓’에는 소상공인 1800여개사가 입점해 있는데, 일반업체보다 소상공인에겐 낮은 입점 수수료를 적용하고 온라인몰 자체 할인쿠폰 발행, 홍보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온라인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비롯해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대표상품 발굴 및 브랜드 전략수립 등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슈퍼서울위크는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11-30
  •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국제적 협력연대 형성 '2021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계 도시들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10월 26일~27일, 양일 간 온라인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화상스튜디오를 통해 서울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행사는 실시간 채널을 통한 동시통역이 제공되어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1) 가 지난 8월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 1실무그룹 보고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2050년까지 탈탄소를 촉구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해로,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세계의 도시들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행동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다. 주요도시는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그 동안 이클레이(ICLEI)2) ,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3)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의 기후행동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 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총 14개국 15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이클레이(ICLEI),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지속가능 발전 및 도시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와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등 기후금융기관을 비롯해 약 10여개의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21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은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인 26일에는 개회 및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UNFCCC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닉 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가 COP26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발표 및 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Race to Zero4) ” 캠페인에 참여하는 도시들의 기후행동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건물, 자원순환, 시민참여, 수송 및 기후금융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1 건물: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도시들의 구체적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세션은 세계그린빌딩협회(WorldGB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자 Joy Gai가 진행하며, 홍콩, 도쿄, 뉴욕, 워싱턴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탈탄소 정책을 알아보고 특히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2 자원순환: 지속가능하며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법을 다룬다. 핀란드 투르크시장이 영상메시지로 효율적 자원순환을 통해 녹색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르크시의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덴마크 로스킬데시의 건물 철거에서 발생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사례, 대만 신주시의 방치된 도시 공간의 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구하는 One Planet 및 알맹상점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션3 시민참여: JTBC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환경 과학자 제임스 후퍼의 진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대표, 인도네시아 종교단체연합 관계자, 스리랑카 칼무나이 시장 등이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행동에 대해 논의한다. 세션4 수송: 건물 부문과 함께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제로 배출 방안에 대해 다룬다. 런던의 초저배출구역(Ultra Low-emissions Zone), 자카르타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도시의 주요 정책과 더불어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해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세계 주요도시와 공유하고, 수송부문의 효과적인 넷제로 달성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5 기후금융: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의 기후전문가의 사회로 도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주한유럽연합대사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최근 노력을 소개한다. 이어 쿠알라룸푸르시장이 도시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GCoM과 같은 도시 협의체와의 협력한 경험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EuroPACE의 스페인 올로트시와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의 친환경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녹색기후기금(GCF), 유럽투자은행(EIB) 관계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연사 정보는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를 통해 사전이벤트 및 실시간 퀴즈 이벤트 참여도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COP26을 앞두고, 서울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포럼이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도시들의 강화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10-25
  • 서울시, 2021년도 제1회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2,839명 최종 선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9월 29일 확정․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5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606명 중에서 8월 16일 ~ 9월 6일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간호, 보건 등 감염병대응인력(410명)에 대해서는 자치구 코로나 현장인력 격무 해소를 위해 채용일정을 단축하여 7월 30일자로 조기 발표한 바 있다. 2,839명 전체가 9급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020명, 기술직군은 819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3.7%인 104명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7.3%인 209명이 합격했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215명(42.8%), 여성이 1,624명(57.2%)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연령 구성은 20대(1,667명, 58.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887명(31.2%), 40대 233명(8.2%), 50대 42명(1.5%), 10대 10명(0.4%) 순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29
  •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25개구 선별진료소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18~9.22)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0,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한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4,204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문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지정해 6,69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에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또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6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번 연휴에도 9시~18시 운영을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명절기간 배탈,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17
  • 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21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숙지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연장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9.18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10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8-04
  •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확대해 영역확장…200개 기관 신규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속가능한 의료관광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갈 협력기관을 새롭게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이며, 모집기간은 8월 12일까지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될 협력기관은 ’22.1.1.부터 ’24.12.31.까지 3년간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력기관 모집에는 웰니스 기관을 새로 추가하고, 협력기관의 규모 또한 200여개(현재 166개)로 확대해 의료관광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협력기관에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공식 증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제공과 함께, △공식홈페이지 및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협력기관 간 네트워킹 △통역코디네이터‧픽업샌딩‧웰니스 체험비용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11월 12일에 개최되는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연례회의에서 증서 수여식 및 협력사 간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2019.1.1.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은 서울시 소재 웰니스, 숙박, 쇼핑, 교통, 관광지 등 관련 시설이다.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심사 항목은 기관의 해외 의료관광객 수용환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및 의료관광 협력기관과 협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모집기간은 8월 12일 18시까지이며, 참가신청 서식 등 관련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의료관광 수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뷰티‧웰니스를 포함한 의료관광 분야를 적극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의 뛰어난 의료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민관 협력 강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 의료관광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