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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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25개구 선별진료소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18~9.22)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0,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한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4,204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문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지정해 6,69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에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또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6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번 연휴에도 9시~18시 운영을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명절기간 배탈,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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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21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숙지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연장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9.18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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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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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확대해 영역확장…200개 기관 신규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속가능한 의료관광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갈 협력기관을 새롭게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이며, 모집기간은 8월 12일까지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될 협력기관은 ’22.1.1.부터 ’24.12.31.까지 3년간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력기관 모집에는 웰니스 기관을 새로 추가하고, 협력기관의 규모 또한 200여개(현재 166개)로 확대해 의료관광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협력기관에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공식 증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제공과 함께, △공식홈페이지 및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협력기관 간 네트워킹 △통역코디네이터‧픽업샌딩‧웰니스 체험비용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11월 12일에 개최되는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연례회의에서 증서 수여식 및 협력사 간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2019.1.1.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은 서울시 소재 웰니스, 숙박, 쇼핑, 교통, 관광지 등 관련 시설이다.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심사 항목은 기관의 해외 의료관광객 수용환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및 의료관광 협력기관과 협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모집기간은 8월 12일 18시까지이며, 참가신청 서식 등 관련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의료관광 수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뷰티‧웰니스를 포함한 의료관광 분야를 적극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의 뛰어난 의료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민관 협력 강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 의료관광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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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서울특별시, 보육현장에 '인공지능 로봇' 시범도입… 어린이집 300개소에 무상대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 “헤이 클로바, 뽀로로 동요 들려줘”, “신나는 춤 춰줘”, “꼬마돼지 삼형제 동화 들려줘”. 30cm도 안되는 키에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본 어린이집 4살 아이들은 로봇이 움직이고 말을 하자 신기하다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다. 흥이 난 아이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로봇이 하는 말을 따라 하기도 했다. 아파트·회사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독거 어르신에게 식사시간·약 복용시간을 알려주는 돌봄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육현장에 ‘인공지능(AI) 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일·가정 양립을 이뤄내기 위해 돌봄 분야에서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강사의 특별수업과 숲 체험, 견학 등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로봇은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준다. 서울시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보육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서울시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보고자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서울시 어린이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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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21-07-21
  •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위원회’ 신설 ▴유상운송 면허 발급절차 및 세부 안전기준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첫째,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8월 신설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자율주행 상용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단순히 서류와 임시운행허가증 등 증명서만 보고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발급 전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행능력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유사하게 실제 도로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등 안전운행능력 검증과 함께 승차감,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정확한 승하차등 서비스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된다. 셋째, 조례에는 자율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공공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발전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래할 자율주행차 시대엔 통행목적(출퇴근, 여행, 쇼핑 등) 등에 따라 타고 싶은 자율차를 고르는 것부터 이동 중 차내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바일 플랫폼(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초기 자율차 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20
  • 서울시-신한은행-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생필품 판매는 물론 택배 발송, 급식바우처 지원 등 지역사회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청년이 대부분으로 불특정 시민들을 하루에도 수백 명씩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등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편의점 종사자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이 서울시를 통해 시내 8천여 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지정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 받는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19일(월)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약 8,000개에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에 배부된다. 이는 2만 4천여 명의 종사자가 1인당 3회 가량의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한은행,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2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이 참여하며,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 결과 청년이 많은 편의점종사자를 우선 지원하게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선제적이고 다양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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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자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다.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부터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가격 상승을 비판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시 금정구 아파트, 부산 중구 오피스텔 등 무려 4개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 서구 탄현동 및 주엽동 소재 건물에 각각의 전세권(임차권),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모친 명의)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흠결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언행과 배치되는 모순이자 ‘내로남불’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대차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적극적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이루어갈지 후보자의 자질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후보자의 이력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이력 중 하나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민간부문 최대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이며 ‘시장이 원하는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랜 시간 민간 연구기관 재직 과정에서 다져졌을 건설업체 지향적인 마인드와 인간관계로 인해 서울시 주택행정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내정인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하게 캐묻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09
  •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버스' 투입해 장애인 백신접종 무료 왕복 동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 예약)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오전 9시에 1대, 오후 2시에 1대가 각각 투입돼 왕복 운행된다. 회당 최대 12명에서 16명이 탑승 가능하다. 차량 1대당 최소 1명의 휠체어 이용 고객을 포함한 최소 4명(장애인 2명과 활동지원 인력 2명)~최대 12명 이내(장애인 6명과 활동지원 인력 6명, 7.8.~7.14.), 최대 16명 이내(장애인 8명과 활동지원 인력 8명, 7.15.~)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매번 차량 운행 시 탑승 전·후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서울시는 3분기(7~9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접종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장애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 백신접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용수요를 고려해 4분기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장애인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장기화로 저조했던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및 앱(APP)등을 통해 서울장애인버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 지원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 단체에게 전국 차원의 회의·행사 참석과 가족동반 여행, 단체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역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1박 2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재 ‘서울장애인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처럼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단체 이동권과 광역 이동권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06

실시간 서울 기사

  • 서울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1만여 개소 운영…25개구 선별진료소 가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18~9.22)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0,968개소를 지정·운영한다.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유지해 연휴에도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번 연휴에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서울시 대한병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문을 연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4,204개소에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문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지정해 6,69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에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또는 서울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4종류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126곳(서울시홈페이지→안전상비의약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번 연휴에도 9시~18시 운영을 유지하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과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감염병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추석 명절기간 배탈,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마시고, 집 근처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며 “연휴에도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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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시,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1시까지 연장…위반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07시~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전년도 추석연휴기간 단속건수 2,400건 중 21시 이후 적발된 건이 2,20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숙지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1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 연장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첫날인 9.18일 첫날 07시부터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운영시간 변경 안내사항을 표출하며, 경부고속도로 주요 진입로에 임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9-10
  • 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 · 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 · 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 2001년엔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도 동산압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활동은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추적', 드라마 '38사기동대' 등 TV프로그램에 방송되면서 38세금징수과를 상징하는 징수기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 · 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들은 이와 같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납세의식과 38세금징수과의 징수활동에 대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체납세금 징수업무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응답자의 86.2%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2.4%,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92%로 가장 높았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1%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가해지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68.5%가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8%로 조사됐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38세금징수과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6.6%였으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3.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2%는 38세금징수과의 ‘38’이라는 숫자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 · 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 · 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최초의 체납징수 전문 부서로서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력 대비 상당한 수준의 체납징수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16년 9.19%→'19년 5.34%) 특히,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체납시세 정리율’이 최근 3년 간 약 50%에 육박해 체납징수업무의 효율성도 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38세금징수과의 그간 추진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38세금징수과는 조직인력(5팀 37명) 대비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면서도 체납 누계액 대비 징수성과는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규징수기법 개발,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정성적인 성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등을 통한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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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확대해 영역확장…200개 기관 신규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속가능한 의료관광도시 서울을 함께 만들어나갈 협력기관을 새롭게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이며, 모집기간은 8월 12일까지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될 협력기관은 ’22.1.1.부터 ’24.12.31.까지 3년간 서울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력기관 모집에는 웰니스 기관을 새로 추가하고, 협력기관의 규모 또한 200여개(현재 166개)로 확대해 의료관광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협력기관에는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공식 증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제공과 함께, △공식홈페이지 및 헬프 데스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기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협력기관 간 네트워킹 △통역코디네이터‧픽업샌딩‧웰니스 체험비용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11월 12일에 개최되는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연례회의에서 증서 수여식 및 협력사 간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2019.1.1.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관광분야 서비스기관은 서울시 소재 웰니스, 숙박, 쇼핑, 교통, 관광지 등 관련 시설이다.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심사 항목은 기관의 해외 의료관광객 수용환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및 의료관광 협력기관과 협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다. 모집기간은 8월 12일 18시까지이며, 참가신청 서식 등 관련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의료관광 수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뷰티‧웰니스를 포함한 의료관광 분야를 적극적 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의 뛰어난 의료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민관 협력 강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 의료관광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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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서울특별시, 보육현장에 '인공지능 로봇' 시범도입… 어린이집 300개소에 무상대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 “헤이 클로바, 뽀로로 동요 들려줘”, “신나는 춤 춰줘”, “꼬마돼지 삼형제 동화 들려줘”. 30cm도 안되는 키에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본 어린이집 4살 아이들은 로봇이 움직이고 말을 하자 신기하다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다. 흥이 난 아이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로봇이 하는 말을 따라 하기도 했다. 아파트·회사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독거 어르신에게 식사시간·약 복용시간을 알려주는 돌봄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육현장에 ‘인공지능(AI) 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일·가정 양립을 이뤄내기 위해 돌봄 분야에서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강사의 특별수업과 숲 체험, 견학 등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로봇은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준다. 서울시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보육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서울시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보고자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서울시 어린이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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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상암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위원회’ 신설 ▴유상운송 면허 발급절차 및 세부 안전기준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첫째,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8월 신설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자율주행 상용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단순히 서류와 임시운행허가증 등 증명서만 보고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발급 전에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행능력과 시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율차 유상운송 신청이 들어오면 면허 발급 전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지정하고, 전문가 검증단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과 유사하게 실제 도로에서 ▴경로 선택을 위한 차로변경 ▴교통신호 인지 및 대응 ▴장애물․주차차량 회피 등 안전운행능력 검증과 함께 승차감,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의 정확한 승하차등 서비스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게 된다. 셋째, 조례에는 자율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이달 말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역량 있는 민간업체가 앱 개발‧운영을 맡고, 서울시는 공공 차원에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발전을 지원한다. 앞으로 도래할 자율주행차 시대엔 통행목적(출퇴근, 여행, 쇼핑 등) 등에 따라 타고 싶은 자율차를 고르는 것부터 이동 중 차내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바일 플랫폼(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초기 자율차 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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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서울시-신한은행-편의점산업협회와 코로나19 극복위한 상생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은 생필품 판매는 물론 택배 발송, 급식바우처 지원 등 지역사회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청년이 대부분으로 불특정 시민들을 하루에도 수백 명씩 대면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등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편의점 종사자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이 서울시를 통해 시내 8천여 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2만 4천여 명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7만부를 지원(지정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 받는 자가검사키트는 오는 19일(월)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약 8,000개에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에 배부된다. 이는 2만 4천여 명의 종사자가 1인당 3회 가량의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지원이 편의점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편의점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감염예방 및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한은행,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2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이 참여하며,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사회공헌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 결과 청년이 많은 편의점종사자를 우선 지원하게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선제적이고 다양한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16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자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다.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부터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가격 상승을 비판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시 금정구 아파트, 부산 중구 오피스텔 등 무려 4개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 서구 탄현동 및 주엽동 소재 건물에 각각의 전세권(임차권),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모친 명의)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흠결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언행과 배치되는 모순이자 ‘내로남불’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대차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적극적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이루어갈지 후보자의 자질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후보자의 이력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이력 중 하나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민간부문 최대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이며 ‘시장이 원하는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랜 시간 민간 연구기관 재직 과정에서 다져졌을 건설업체 지향적인 마인드와 인간관계로 인해 서울시 주택행정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내정인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하게 캐묻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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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21-07-09
  •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버스' 투입해 장애인 백신접종 무료 왕복 동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 예약)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오전 9시에 1대, 오후 2시에 1대가 각각 투입돼 왕복 운행된다. 회당 최대 12명에서 16명이 탑승 가능하다. 차량 1대당 최소 1명의 휠체어 이용 고객을 포함한 최소 4명(장애인 2명과 활동지원 인력 2명)~최대 12명 이내(장애인 6명과 활동지원 인력 6명, 7.8.~7.14.), 최대 16명 이내(장애인 8명과 활동지원 인력 8명, 7.15.~)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매번 차량 운행 시 탑승 전·후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서울시는 3분기(7~9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접종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장애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 백신접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용수요를 고려해 4분기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장애인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장기화로 저조했던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및 앱(APP)등을 통해 서울장애인버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 지원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 단체에게 전국 차원의 회의·행사 참석과 가족동반 여행, 단체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역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1박 2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재 ‘서울장애인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처럼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단체 이동권과 광역 이동권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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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21-07-06
  •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12일부터 추가판매…10% 할인받고 골목상권에 활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발행할 때마다 ‘완판’행진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12일(월)부터 추가로 판매된다. 지난 2월에 3,940억 원 발행한데 이어 올해 2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을 5일(월) 밝혔다. 시는 이번 상품권 추가발행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완화가 연기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에서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발행물량은 총 4,000억 원이며, 7월 12일 10시를 시작으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20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나머지 자치구는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금천구는 현재 판매중) 하반기 1차 발행규모는 총 2,000억 원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9월 추석 전 특별 발행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5년 내 사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9개 상품권결제앱과 1만 이용회원으로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 여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20개 상품권 결제앱에 이용회원이 326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가맹점도 33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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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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