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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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바시와 함께하는 `제2회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8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19시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동행해 쏘울’이 현장은 물론, 추후 인터넷에서도 호응을 얻어 2회도 개최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회와 같이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함께해 쏘울’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총 3명의 시민 강연자를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시민)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한 뒤 자립준비청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그간 도움과 후원을 받은 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더 큰 나눔을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구공례 강연자(시민)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완전지하” 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 이제는 쪽방촌 주민 위해 동행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시민)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진로로 갈등이 계기가 되어 총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강연자인 UDT출신 인플루언서 ‘에이전트H’ 황치훈 씨는 군 전술을 콘텐츠로 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가짜사나이’에 출연 후 급격한 채널상승세로 큰 성공을 했다. 이에 군, 국가 유공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고 봉사 활동 및 관련 콘텐츠 제작도 꾸준히 했다. 이번 강연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파서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인문학자 김헌 교수로 '차이나는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시대에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관객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강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를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에는 서울마이쏘울 유튜브 채널,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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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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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와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때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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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서울시, 약자동행의 가치를 나누는 `2023 동행 어울림광장` 10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2023 동행 어울림광장 – 동행, 함께하는 서울'10월행사를 10월 28일 11시부터 18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서울광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어울림광장 행사는 총 43,487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토크콘서트, 연주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했으며 그 속에서 동행의 가치를 발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4월에 진행됐던 시각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샷한솔의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는 장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5월에 진행됐던 CODA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손생이 청각장애인 자녀로 사는 삶과 수어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또 하나의 언어, 수어’ 토크콘서트 등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8기 취임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 최우선 시정가치로 삼고 안심소득, 서울런 등 약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각지대 약자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약자 정책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발표한 바 있다. (’23.10.10. 기자설명회) '2023 동행 어울림광장'은 약자와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체험, 만들기,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4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월 1~2회씩 개최하여 이번 5회차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마지막 어울림광장 행사로서 한해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들 중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보완·확대하여 운영하며, 약자를 돕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동행기술 기업 부스 및 최근 부각되는 정신건강, 서울런 등 서울시의 약자동행 사업을 소개하는 공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제품을 시연하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동행기술 기업 부스에는 총 3개 기업이 참여한다. XR을 이용한 보행자 사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휠체어 음파 운동기 및 욕창예방 방석, 1인 구조 들것 에어캡슐 등 약자를 돕는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 XR*체험 솔루션’은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상체험을 하는 기술이다. 체험자는 XR 고글을 쓴 상태로 특수 제작된 만화책을 보면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 10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실제 보행로에서 사고를 목격하는 듯한 몰입감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 인지력을 강화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가상현실 속 사고 피해자는 로봇 캐릭터로 대체하여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욕창예방 전동 방석’은 욕창예방 및 자세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이나 노인 뿐 아니라 자리에 오래 앉아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자동으로 공기의 압력을 계산하여 분산함으로써 욕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1인 구조 에어캡슐 들것’은 기존 들것이 갖고있던 운반 중 낙상 문제, 화염 및 유해가스 유입 등 2차피해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방염 및 에어백 기능을 추가하고, 들어서 운반하는 원리가 아닌 바퀴를 이용해 끌어서 운반하는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구조 인력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제품이다. 서울시 동행정책 소개 부스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시민 상담 및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정신건강과와 교육지원정책과가 참여한다. 정신건강과는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음하다’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마음검진 및 상담, 마음안심버스 심박변이도(HRV : Heart Rate Variability)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 심신이완용품 제공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측정․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지원정책과에서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지원 사업 ‘서울런’을 소개하고 서울런X연고티비 제작 유튜브 영상 홍보, 태블릿을 이용한 서울런 이용강좌 체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2시부터 13시까지는 ‘모래한줌’의 장애인식개선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된다. 샌드아트 전문 공연단체인 ‘모래한줌’은 학교 폭력 예방, 장애 이해 교육,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관공서 및 기업에서 현재까지 약 1,800회 이상의 공연 및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윤여경 샌드아트 대표가 ‘장애의 이해와 공감’과 ‘가을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샌드아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의 이해와 공감’에서는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유니버셜 디자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을 동행’에서는 한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 결혼, 노년기 등을 차례로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15시부터 16시까지는 드림위드앙상블의 연주회가 진행된다. 드림위드앙상블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문연주단체로서 정기연주회, 삼성전자 초청 장애인식개선 공연, 키움히어로즈 초청 애국가 연주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등의 레퍼토리로 선선한 가을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16시부터 17시까지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2008년 창단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장애인예술가로 육성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년 전국 순회공연 및 해외공연 뿐만 아니라 창작뮤지컬도 기획․제작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등 국제예술단이 그간의 국내외 공연에서 공연하여 반응이 좋았던 곡들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약자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동행의 출발선’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운영되며, 코스와 장애물 등을 더욱 다양하게 추가하여 체험자가 약자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저시력 체험’ 프로그램은 특수안경을 쓰고 장애물, 계단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이동하면서 일상 속 저시력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며, ‘임산부 체험’과 ‘흰지팡이 체험’ 역시 임산부와 시각장애인이 장애물, 계단 등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시민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코스와 장애물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난 어울림광장 행사에서 가족단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동행작품 만들기 프로그램과 어울림 스포츠도 운영된다.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소장할 수 있는 ‘모형 휠체어 만들기’를 비롯하여, ‘슐런’, ‘디스크골프’, ‘스포츠스태킹’, ‘볼로볼’, ‘한궁’ 등 다양한 어울림스포츠를 통해 남녀노소, 가족단위 누구나 즐기고 체험하는 가운데 동행의 의미를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동행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스탬프를 3개 이상 받은) 시민들은 서울광장 중앙에 위치한 동행네컷 사진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서울광장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행사 당일 현장에서 어울림광장 설문조사 QR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등 따뜻한 음료와 쿠키를 제공하는 ‘동행한모금(카페)’도 운영한다. 동행한모금(카페)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소속 현직 바리스타 2명으로 운영되며, 선선한 가을 서울광장을 찾아 어울림광장 프로그램을 체험한 시민들에게 음료를 직접 내려주며 동행의 따스함을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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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푸틴 또 건강이상설…"침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강이상설이 자주 제기됐던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는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미러와 익스프레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푸틴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온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심정지를 일으켜 구급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너럴SVR' 텔레그램 채널은 "밤 9시 5분께 푸틴 대통령의 보안요원들이 대통령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달려가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보안요원들은 푸틴 대통령이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 썼다. '제너럴SVR' 채널은 전직 크렘린궁 러시아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채널로 추정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갖가지 루머를 올리면서도 근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번 건강이상설에 대한 크렘린궁의 코멘트는 없었으나 앞서 건강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크렘린궁은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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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때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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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 "노인청 신설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효의 달을 기념하여 ‘2023 효정책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유경준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한국효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효의 달 을 기념하고 효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한국효단체총연합회 이정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최종수 성균관장, 조성윤 전 경기도 교육감, 소순갑 한국효지도사협회장의 축사로 진행 되었다. 이어진 효 정책제안은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의 발제와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학주 인천효행센터 연구위원, 차종목 한국효인성개발연구원장 등이 효 정책제안을 통해 적극적인 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발제에 나선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과거의 효는 자녀 또는 젊은 세대가 자신을 희생하여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는 종적인 문화였다면 현대의 효는 젊은이가 노인을, 노인이 노인을 상호 공경하는 횡적인 문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의 효는 단순히 효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져서는 안되며 제도적으로 효 관련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효 정책과 노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노인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노인청 신설에 동의하는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또 효운동은 "현대인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매우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면서 "세대간, 계층간 화합을 위해서도 효운동은 이 시대의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진용 이사장을 비롯해 이용순, 이재식, 남현아씨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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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1
  • 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쉬워진다…4대 요건 적용 배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아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총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하며, 이는 수도권에도 공통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고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은 1대1로 개선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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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오늘부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시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000곳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지난해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때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때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인의 본인인증 뒤 접종 대상자와의 관계, 접종 대상자의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을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12세 이상에 이어 고위험군 소아(5~11세) 및 영유아(6개월~4세)도 다음 달 1일부터 XBB.1.5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의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XBB.1.5 신규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5~11세)와 영유아(6개월~4세)가 접종 대상이며,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과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5~11세)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고위험군인 소아 및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11월 1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1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XBB1.5)이 도입되면 접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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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은 13일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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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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