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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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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7일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접근권 규정은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소비자의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상의 디지털화로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의 소외와 고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권의 대상 범위를 현행 시설과 설비 및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을 더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업자, 가전제품 제조업자,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제품 생산 시 보편적 설계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편적 설계가 반영된 제품은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였다. 여기서 보편적 설계의무란 장애인이 제품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가공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제조업자가 제품 사용설명서를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 문자로 제공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보편적 설계에 관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처리 정보를 기록, 보관할 의무를 부여하여 추후 보편적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편적 설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화, 상품, 서비스, 정보, 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우뚝 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배 ‧ 민홍철 ‧ 박성준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김의겸 ‧ 류호정 ‧ 민형‧ 민홍철 ‧ 심상정 ‧ 이수진 ‧ 이은주 ‧ 장혜영 ‧ 조정훈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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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권명호 의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급히 처리돼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17일(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수)에‘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등 정부측 인사와 소상공인, 법조계, 학계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권명호 의원은 의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문재인 정부가 늘 K-방역하면서 그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있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뭘 또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현장의 아우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고 지적하고 “정부의 예산타령이나 그런 변명을 듣는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는다”며 말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정부가 준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위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소급적용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루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 청문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하더라고, 이후의 일정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빠른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및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로1)를 현장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명호 의원 등은 반도체분야 위기에 따른 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이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필요한 입법 지원, 반도체 수급 공급안정화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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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이낙연 전 대표 김포골드라인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 참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가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자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하고 국회로 출근했다.김포는 시민들이 직접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에 나설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에 김주영의원(김포시갑) 이 김포시민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길 바라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챌린지 참여를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이에 응답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장기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했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김포는 인구 50만에 달하는 데도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 단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뿐이다. 출·퇴근시간대 혼잡률 285%로 최악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버스만 한 객차 2량에 불과한 데다, 지하 40미터 승강장 역시 두 량에 맞춰 건설돼 추가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다.이날 김포골드라인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출퇴근이 어렵다.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사람이 많이 타는 풍무역에서 다시 타볼 것”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와 김주영 의원 등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풍무역에서 내려 재탑승하려 했으나 출근 인파로 인해 열차를 놓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챌린지 동참 직후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날마다 두 번씩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안 된다. 교통 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주영 의원은 “인구 50만 도시에 서울 직결노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선’이 발표된 후 서부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노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들어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예 삭제됐다.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개선과 김포의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GTX-D 원안 유지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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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18일 9시부터 6월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참고로, 2021년 1학기에는 현재(4월 말 집계 기준)까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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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이경훈, ‘ATnT 바이런 넬슨’ 우승…PGA투어 첫 승 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경훈(30.CJ대한통운)이 2020~2021 시즌 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 우승상금 145만 8000달러)에서 정상에 오르며 PGA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경훈은 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 7,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이날 6타를 줄여 최종합계 25언더파 263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2위로 최종라운드에 나선 이경훈은 2번홀(파4)부터 4번홀(파3)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 선두로 나섰고 6번홀(파4)과 8번홀(파4)에서 또 다시 버디를 기록하며 앞서나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16번홀(파4)에서 약4.5m 파 퍼트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고 2시간 30분 뒤에 경기가 재개됐다. 이경훈은 보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17번홀(파3), 18번홀(파5)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생애 첫 PGA투어 우승을 확정 지었다. 우승 후 이경훈은 “오늘 모든 선수에게 경기하기 힘든 조건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했다”며 오래 기다린 우승이라 더 기쁘고 믿기 어렵다. 도와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훈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골프 종목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 11월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한 이경훈은 2015년 ‘KPGA 상금왕’을 수상했으며 2015년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 2016년 ‘코오롱 제59회 한국오픈’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이경훈은 2012년 ‘나가시마 시게오 인비테이셔널’, 2015년 ‘혼마 투어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투어(JGTO)에서 2승을 거둔 바 있다. 이경훈 2016년 PGA투어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 뛰어들었다. 이후 2018년 ‘콘페리투어’ 상금 랭킹 9위로 2018~2019시즌 PGA투어에 데뷔해 활동했고 통산 80번째 대회인 본 대회서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우승으로 이경훈은 20일 개막하는 ‘PGA 챔피언십’ 출전권과 함께 2023년까지 PGA투어 카드를 보장받았다. 또한 종전 137위였던 세계랭킹을 78계단 끌어올려 59위까지 상승했고 페덱스컵 랭킹 역시 84위에서 29위(730P)까지 끌어올렸다. 이경훈은 최경주(51.SK텔레콤), 양용은(49.K골프 스크린), 배상문(35.키움증권), 노승열(30), 김시우(26.CJ대한통운), 강성훈(34.CJ대한통운), 임성재(22.CJ대한통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8번째로 PGA투어 정상에 오른 선수가 됐으며 이경훈의 우승으로 ‘AT&T 바이런 넬슨’은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에 이어 세 명의 한국인 챔피언을 배출했다. 한편 이경훈의 뒤를 이어 강성훈이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47위, 김시우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55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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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日 방사능 오염수 대응 기구 설치 등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충남도가 도정 및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양승조 지사는 17일 광주시청을 방문, 이용섭 시장을 만나 국내외 이슈 대응, 충남과 광주 등 서해안권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동 대응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 출범 협력 등을 이 시장에게 요청했다. 도는 대전·세종 등과 함께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지난 5일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대전·세종·충남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참여 대학은 충남대 등 24개,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업은 현대자동차 등 81개로, 5년 간 총 34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다음 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광주·전남은 이어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관련 전국 시도지사 공동대응기구는 지난달 13일 양 지사가 제안한 대응 방안이다. 양 지사는 이 시장에게 오는 21일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동대응기구 설립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응한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게 서해안권 경제·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제문화 관련 관광자원 발굴과 학술 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류 증진, 공통 현안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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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경기도 이재명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시대. 현장 과학자 목소리 반영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40대 현장 과학자들과 만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 학기술 역량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원들의 연대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학교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과학기술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매우 중요했다”면서 연구현장의 문제점과 코로나19 이후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젊은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오준균 단국대학교 교수, 유옥경 동국대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경민 경희대 박사과정 연구원, 손연빈 경기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동현 메리츠컴파니 기술연구소 기술부장, 이선호 ㈜온코빅스 중앙연구소 부장, 강민희 엑셀세라퓨틱스 책임연구원, 오지혜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의 수요자(연구자)들과 공급자들이 분리돼 있다 보니 서로 괴리되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수요자 조합”이라며 “연구자들이 전국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 단위에 체계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즉시 제공해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위안부 피해 왜곡 논문으로 이슈가 된 연구윤리 문제, 코로나19 이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평가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연구중심의 과제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중간 컨설팅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준균 단국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연구환경은 연구주제‧연구방향‧연구수행 방식‧학술행사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창출을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옥경 동국대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은 “모 대학 교수가 연구논문을 조작했다는 뉴스를 보면 조작으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해 풍족하게 생활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화가 난다”며 “연구 윤리 관련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연구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많은 부분이 비정상이다 보니까 웬만한 비정상은 정상으로 쳐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작든 크든 비정상, 불공정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연구행정 간소화를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한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주제에 맞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간 5,160만 원 상당의 연구활동비와 기술자문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발하는 ‘경기도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G-PMS)’을 통해서는 사업공고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연구과제 전주기의 온라인 관리 및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과 중복지원 검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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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산 극복 챌린지 동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참여형 캠페인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 모두 동참하자는 뜻에서 지난 2월 충남도에서 시작됐다.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지목했다.경상북도는 저출산 해소방안으로 민‧관‧학 협력체로 인구정책위원회, 경북人포럼을 구성한 가운데 지역과 연계한 특화형 시책 발굴을 위한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청년愛꿈수당 신설, 공동육아인식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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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월 14일, 최근 산업·외교적 중요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회 세계(글로벌) 전략기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혁신본부는 매달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동 포럼을 운영 중이다. 지난 1ܨ회 포럼은 각각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렸으며,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술안보 관점에서 연구개발(R&D)정책 및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날 포럼에서 논의된 ‘이차전지’기술은, 전기자동차,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정보기술(IT) 기기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은 현재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일･중･유럽 등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원료･소재 분야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한구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저장연구단을 둘러보며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현재 공급망의 약점을 극복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성장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핵심소재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파우치 필름 등 부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배분 과정에서도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한계 돌파형 핵심소재 및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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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국기원,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기원이 로버트 B. 에이브람스(Gen. Robert B. Abrams)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5월 13일 오전 8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중구) 호텔에서 열린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환송 행사’에서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명예 6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약 30개월 동안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태권도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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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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