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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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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법안 발의 - 병원학교 담당교사 배치,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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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신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청주도심통과 노선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키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 11일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의원과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을 만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공청회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선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당차원의 추가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도심통과 노선 지지선언은 오늘도 이어졌다. 충청북도기독교연합회는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오후 14시에 충북도청에서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지지선언을 하고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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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이재명, “수소에너지 대전환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수소를 주거·교통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안산 수소 시범도시’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11일 첫 삽을 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안산시 제1호 수송충전소인 수소e로움 충전소에서 열린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다. 고성장 기회가 넘쳐난 기성세대와 달리 이제는 저출생, 청년 문제 등으로 기회가 동결된 저성장 시대”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해 자원·기회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과 세계적 경제·시대적 상황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탈탄소, 기후 위기 등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가 수소도시 등을 통해 수소 에너지 대전환을 앞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유치한 바 있다. 사업의 핵심은 도와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부지내 LNG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설치해 도시 교통(수소버스‧충전소), 주거(열‧전기 공급), 산단(연료전지‧수소지게차)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로 내년 말 준공 및 시험가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화섭 안산시장, 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송한준·천영미·김현삼·원미정·강태형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착공식에 이어 수소e로운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차 충전을 시연한 후 수소차를 시승하기도 했다. 수소e로운 충전소는 도와 안산시가 함께 지방정부 최초로 지하 수소배관망을 연계한 충전소다.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조성했다. 튜브트레일러(운송차)로 수소를 공급하는 일반 충전소와 달리 연속으로 수소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운영비를 수도권 최저 공급가격(7,800원/kg, 수도권 평균은 8,800원/kg)까지 절감할 수 있고, 24시간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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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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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법안 제출로 접경지역 지원 강화에 앞장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SOC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이 심각하게 가로막혀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되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댓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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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윤영덕 국회의원 “1980년 당시 외무부 5·18 북한 개입설 앞장서 왜곡”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중남미 재외공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동향을 살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입수한 ‘1980.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월 3일 외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공관장에게 최근 국내사태(광주민주화운동)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등 국내정세 추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남미 재외공관은 ▲각계반응(정부·의회·언론·경제계) ▲교민 및 반한단체 동태 ▲북한의 책동상황 ▲대사관의 조치사항 ▲효율적 홍보 등 대책에 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외무부에 보고했다. 당시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유력 언론은 “국제정치상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를 북괴가 악용할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설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가 북괴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아르헨티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대사관이 현지 언론을 접촉해 이뤄낸 성과”로 보고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마치 자신들의 공적처럼 내세운 것이다. 주 멕시코 대사관도 “일간지 및 방송이 대사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가 북괴의 배후 조정에 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외무부와 해외 공관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앞장서 왜곡하고 홍보한 셈이다. 중남미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무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외무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유력인사 방한 초청 ▲경제, 기술 협력사업 적극 추진 ▲우리나라 홍보자료 제작 및 현지어로 배포 ▲유력 언론인 등 친한(親韓) 인사를 활용한 유리한 기사 게재 등 다각적 홍보 활동 전개 ▲예술 사절단 파견 및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이해증진 도모 등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1980년은 냉전체제가 강고했던 시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신군부의 권력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외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섰다”고 했다. 덧붙여 윤영덕 의원은 “당시 외무부와 각국 대사관이 나서 신군부 권력 장악의 정당성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전파 내지 방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해외 대사관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이 중남미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 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하루속히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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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우리가 자주 먹는 ‘목이버섯’은 알고 보니 다른 목이버섯으로 밝혀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에 보고된 목이속(Auricularia) 버섯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5종의 목이버섯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DNA 분석을 통한 계통 연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이’라고 먹어 왔던 버섯은 목이(A. auricula-judae)가 아닌 ‘흑목이(A. heimuer)’와 ‘작은목이(A. minutissima)’이었으며, ‘털목이(A. nigricans)’로 알려졌던 종은 ‘뿔목이(A. cornea)’와 ‘짧은털목이(A. vilosula)’로 밝혀졌다. 그동안 국내에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 종은 목이(A. auricula-judae) 또는 털목이(A. nigricans)로 알려져 있던 것으로, 탕수육, 잡채, 짬뽕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목이(A. auricula-judae)는 유럽지역에서, 털목이(A. nigricans)는 북미 및 남미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 결과 두 종 모두 국내에서는 자생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지난 10년간 국내 각지에서 수집된 목이속 버섯 표본과 DNA 분석을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국내에 5종의 목이속 버섯이 분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기존 국내에 보고된 목이속(Auricularia) 버섯으로는 목이(A. auricula-judae), 털목이(A. nigricans), 그물목이(A. hispida), 주름목이(A. mesenterica) 이렇게 4종이 알려져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5종은 전나무목이(A. americana), 뿔목이(A. cornea), 흑목이(A. heimuer), 작은목이(A. minutissima), 짧은털목이(A. villosula)로 모두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전나무목이(A. americana)는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구상나무(Abies koreana)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종으로, 특정 버섯과 기주식물과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창선 연구사는 “이미 국내에 알려진 버섯들조차 종명이 틀리거나 새로운 종으로 발견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술적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버섯의 종명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자, 산림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전문학술지인 한국균학회지 2021년 3월호(Kor. J. Mycol. 2021. 49(1):21-31)에 공식 발표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서는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인 버섯 분류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계가 깊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포함한 국내 자생버섯의 정확한 동정 정보를 제공하고, 독버섯 전시회, 독버섯 바로알기 앱 등을 통해 독버섯 중독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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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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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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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강민정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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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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