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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 효를 만나고 보니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효를 만나고 보니 효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는 한나라의 허신이『설문해자』라는 자전류에서 해설한 의미로 우리의 국어사전에서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효(孝), 효도(孝道)에 대하여 ‘부모를 섬기다’, ‘효도하다’, ‘맏, 맏자식’, ‘본받다’ 이외에 ‘상복(喪服), 상복(喪服)을 입다’,‘거상(居喪)하다’, ‘제사지내다’로 풀이한다. 언어는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효는 글자에서 보이기 전부터 있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역사에 드러난 효행 이전에 이미 효는 있어왔다는 논리를 펴고 싶은 까닭이다. 전적에 드러난 효의 이야기는 B.C. 1,100년에서 600년대의 주나라 금석문을 비롯하여 『상서』와 『시경』등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효의 이야기는 통치 기술의 하나로 쓰이기도 하고, 민간에 인간의 사랑과 협력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예법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효에 관한 이야기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인권을 무시하고 가부장적이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말이다. 현대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유주의, 개방화된 근대에 이 무슨 해괴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냐고 외치면서 말이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독자를 위하여 이제부터 제가 만난 효의 본질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효의 실상은 문서로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라샤펠오생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연구한 결과 노령으로 관절염을 앓고, 어금니가 빠진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던 노인의 화석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1950년대 이라크의 샤니다르 유적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 역시 젊어서 크게 다쳤고, 누군가의 보호아래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터키북동쪽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 역시 노인이 빙하기 전에 이가 다 빠진 상태로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백8십만 년 전의 화석이야기다.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다. 현생 인류도 우리의 이야기도 아닌데, 무슨 뜬끔 없는 이야기냐고 힐난할 수 도 있겠다. 효는 이런 배경에서 당연하게 우리의 정서로 드러난 것이지 인위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된 이데올로기적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거나 강요에 의한 효가 아니라 인류의 시초부터 자연스레이 행하여지던 이타적 행동이 효의 근원이요. 이를 통한 사회 구성의 원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문헌적 사례로 『구약성경』「출애굽기」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소개한다. 이는 군집생활을 하던 시기에 대단위 군중의 합심을 위하여 효행의 원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문헌이다. 또한, AD 62년경 쓰여 진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를 보더라도 효의 유용성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효의 장구함이 얼마나 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儒家)에서 효의 이점을 정치사상의 배경으로 제공해 온 것과 달리 인간사회에서 협력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해법이 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유가의 정치사상으로 인하여 효의 가치는 우리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며, 지탄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이제는 이러한 지탄과 찬사의 논란 대상이 효(孝)가 되기보다는 효(孝)로 함께하는 사회의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생각이 효에 대하여 들여다 볼수록 느끼게 되는 매력을 소개하고 싶다. 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신체를 잘 살피고 성공적 삶을 통해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만 실천하여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부해지겠는가? 게다가 “부모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일을 잘 계승하는 일”이 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실천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정말 멋진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완성해나가는 것이 효일진대, 이 효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싶다. 앞으로 이러한 매력에 함께 빠져들기를 제안한다. 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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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이야기
2021-04-29
양기대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하여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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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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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1-04-29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네이버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과 4월 28일 오후 2시 강남N타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소수 전문가의 경험·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 및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특허정보 개방이 확대되고, AI 등 이를 분석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한, 특허정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정보이자 공통 언어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진출을 통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특허청은 법·제도개선, 정부 지원사업 발굴 등 디지털 기반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를 시험구동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동남아 등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원은 특허 행정 정보화 구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본교육, 사업화 전략 및 실증을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19년 24조원이었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66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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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내가 받을 혜택, 보조금24가 알아서 찾아드려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조금24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따라서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그리고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민 누구나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식 개통을 앞두고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여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이 있고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져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지자체 서비스(6천여 개),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혜택도 포함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혹은 대상자인지 몰라서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서비스 확대에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조금24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지원으로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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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경기도 이재명, “부동산 문제, 지금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어 공방도 많이 벌어지고 공격도 많이 당하는 편인데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기회다”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 부동산·주거정책, 주거복지, 건축계획, 금융, 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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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1-04-27
최선ㆍ한기영 대변인,서울시광화문광장진행 발표에 “시민 혼란 줄이고, 시정 일관성 담보하는 결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시정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광화문광장 사업이 수 백 번의 여론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시작된 만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며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월대복원 등 3대 분야 보완대책이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및 상인, 출퇴근 유동인구의 교통불편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400억 원이란 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성’과 ‘스토리텔링’, ‘주변연계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보완해 한층 완성적인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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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21-04-27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항체 탐지 가능한 레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 핵심기술 과제를 통해 저피탐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저피탐 항체 탐지용 고출력/고감도 표적탐지기술을 국내 독자 개발로 확보했다. 저피탐 기술을 적용한 전투기는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아 적진 깊이 침투할 수 있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국산 레이다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저피탐 항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다의 출력을 높여 미세하게 레이다를 반사하는 전자파 신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신 감도를 최대화하여 잡음 속에 섞여 있는 세밀한 표적 신호를 잡아내기 위해 고도의 처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운용 환경을 감안한 디지털 레이다 체계의 설계 기술과 능동위상 배열을 이용한 고출력/고감도의 하드웨어 기술, 잡음 대비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고속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레이다 기술을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저피탐 항체 탐지 기술은 한반도 주변국의 전투기를 감찰하는 광역 감시 레이다의 기반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지능형 레이다 신호처리 기술 및 극초음속고기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미래형 레이다 등 연구 개발의 기반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레이다 기술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미래형 레이다 연구의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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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시장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으나,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 오 시장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된다”고 말하며, “신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에 따를 경우 세대수는 5,905세대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민영이 5,105세대, 은마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실제 681세대로 재건축을 통한 일반물량 공급 확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4-27
경기도 이재명, “제안 많이 해달라. 우리 삶 개선하는 데 큰 도움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 모니터링단인 ‘경기사랑 도민참여단’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경기도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비대면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진행됐으며, 생생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소셜라이브경기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은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115인의 도정모니터링단이다. ‘경기도정 애프터서비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와 박지훈 변호사가 공동 진행했으며 ▲정책으로 이어진 민원 ▲경기도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참여단의 실시간 댓글 소개 및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1,380만 도민께 도정을 일일이 여쭤보고 보고드리지 못하는데 현장에 계신 일선 도민 115분이 도정에 관심가져 주시고 제안과 지적을 해주시면 도정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으로 바뀐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소개됐다. 이 지사는 “젊은 시절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려 하면 열심히 손을 흔들어도 버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무정차 버스 민원이 많더라”며 “그래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3월부터 전면 확대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으로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에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도 이어졌다. 기본대출 정책을 위해 은행을 압박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이 지사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없는 금액인 천만 원 미만을 서민들도 3% 이내로 장기저리 대출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기본대출”이라며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예금대출 상품 설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물어봤고 그 결과 5개 대형 금융기관이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사용범위 확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등 도민참여단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의견에 하나하나씩 답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주권자들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본인에 관한 것이든 남에 관한 것이든 동네에 관한 것이든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주시면 모두 확인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을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위촉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및 불편사항 제안․제보 ▲미담 및 모범적인 사례 제보 등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도 접수민원 서식 358종을 전수조사해 국어학적 표현 정비와 불필요한 항목 등 개선사항 224건을 발굴했으며,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명칭 변경 등 현재까지 제도개선 103건, 미담수범사례 32건, 기타 110건 등의 제안․제보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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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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