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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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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귀국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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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문재인 대통령 방미 스케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추모의 벽을 2022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같이 갑시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용사 두분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틸럴리 이사장 등은 문 대통령과 시삽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공원의 미군 19명 동상의 모델 중 한분인 윌리엄 빌 웨버 예비역 대령 등 착공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추모의 벽'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 2,420만 달러(274억원)의 97%가 넘는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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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결승] 박민지 두산매치플레이 우승…시즌 3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박민지(23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시즌 3승째를 거두며 올 시즌 최강자로 떠올랐다. 박민지는 23일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2억원) 결승전에서 박주영(31세)을 3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달 25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에 이어 지난 16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박민지는 이번 시즌 6차례 대회에서 절반을 우승하며 2주 연속 우승에 통산 7승째를 기록했다. 우승 상금 2억 원을 받은 박민지는 상금랭킹 1위(4억8천604만원)를 굳게 지켰다. 박민지는 2018년부터 4시즌 연속 시즌 상금 4억원을 넘겼다. 박민지 앞선 2차례 대회에서 딱 한 번 16강에 올랐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7개 매치를 모조리 승리로 장식하며 '매치 퀸'에 올라 강인한 승부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오전 준결승전에서 지한솔(25세)을 2홀 차로 제친 박민지는 투어 12년 차 박주영을 맞아 힘겨운 경기를 했다. 박민지가 달아나면 박주영이 따라붙고, 박주영이 따라붙으면 박민지가 달아나는 접전을 벌였다. 4홀씩 주고받아 팽팽하게 이어지던 승부는 박민지가 15번 홀(파4)에서 6ｍ 버디를 꽂아 넣고 16번 홀(파3)에서 박주영이 3퍼트로 보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기울었다. 박민지는 17번 홀(파4)에서 1ｍ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7번 매치를 이기면 우승한다는 생각에 매 경기를 이기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코스 안에서 죽자는 각오였다"는 박민지는 "상반기에 한 번 더 우승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준결승에서 해저드에 발을 담근 채 샷을 날리는 투혼으로 연장 승부 끝에 정연주(29세)를 제친 박주영은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을 노렸지만 박민지의 기세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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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서범수의원,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하여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과열, 혼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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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안전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보 공개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기관 외에 원자력 사업자로까지 확대했다. 정보 보관 시 분실·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법 통과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지정하게 된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원안위는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고, 협의희는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 관련 정보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정보취약계층도 배려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원자력소통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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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허태정 시장, 지역균형발전으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뜻 이어갈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오전 유성구 유림공원에서 노무현을 기억하는 시민 30여 명과 함께 토요산책을 통해 민선7기 후반기에도 지역균형발전으로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노무현 전(前)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노무현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유림공원과 갑천변을 따라 걸으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참여 시민과 인사를 나누면서 허태정 시장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곁에서 모셨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가슴이 따뜻하고 기개 있으시던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오랫동안 지역갈등 해소와 균형발전을 염원하셨던 노대통령의 신념이 이번 4개 공공기관 이전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선정,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대전에 열매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산책은 야외공연장에서 시작해 이인구 공덕비, 대학로 연결다리, 반도지, 갑천변을 둘러보는 코스로 이루어졌다. 허 시장은 대학로 연결다리에서 충남대와 KAIST 사이 유성구 궁동 일원에 조성중인 대전스타트업 파크를 소개하면서 “창업혁신 주체들이 활발하게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업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 2,400억 원을 포함해 3,430억 원을 투입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그간의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연간 7천여 명의 인재를 양성해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에 취업, 대전을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에 대전이전이 확정된 4개 공공기관(▲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력개발원)과 대전이 기존에 보유한 우수한 자원인 연구소와 대학, 중소기업들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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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메가존클라우드-퓨처플레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기업 퓨처플레이(대표 류중희)와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이주완, 조원우)가 스타트업 클라우드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퓨처플레이 본사에서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와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 외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퓨처플레이는 메가존클라우드가 보유한 성장단계에 맞는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지원받아, 투자 포트폴리오사 및 자체 컴퍼니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퓨처플레이는 메가존클라우드의 사내벤처 발굴 및 양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으로, 필요 시 각 사가 진행하는 세미나, 데모데이, 개발자 포럼 등 기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호 협력을 수행할 전망이다.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있어 성장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클라우드 매니징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클라우드 매니징 선두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와 협업을 통해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는 “퓨처플레이와 이번 MOU를 통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뿐만 아니라 메가존클라우드의 관계사 및 전 세계 해외지사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존클라우드 개요 메가존클라우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1400여명의 클라우드 전문 인력과 함께 클라우드 사업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며 ‘클라우드 이노베이터(Cloud Innovator)’를 지향하고 있다. 1998년 창립 이래 IDC, 호스팅 사업에서 수년간 노하우를 쌓아왔다. 메가존을 비롯한 관계사들과 함께 2020년도에는 54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법인들을 통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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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바이든 “55만 한국군에 백신 공급", 문 대통령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문 대통령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코로나 종식 앞당기는 데 기여” “55만 한국군 백신 공급 감사…한미동맹 보건분야까지 확장”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 긴밀 협력”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 전해…한미동맹 굳건함 과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백신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미국의 발표는 한미 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첨단, 신흥기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간우주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의 의지 결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며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검토 과정에서 양국이 빈틈없는 긴밀한 공조를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성 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더욱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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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동맹 강화 공동의지 확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각별한 신뢰·유대 구축 백신·공급망·6G·원자력 등 보건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 방미 공동취재단에 의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양국이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하고,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우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중미 지역 이민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미국 주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COVAX,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및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2050 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 세계의 기후 목표 상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하반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환영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오는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갖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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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체육계 숙원 ‘스포츠클럽 법제화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 체육시설·지도자·프로그램’을 접하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다. 안민석 의원은 한국 스포츠계의 메달 지상주의, 국가주의, 엘리트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체육계 염원을 담은 스포츠클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민석 의원은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체육계 숙원법안인 스포츠클럽 법제화가 16년 만에 실현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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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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