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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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의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국내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지난 8일에 진행한 온라인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발대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 발대식은 이남우 보훈처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팀별 소개, 지도자(멘토)와 만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야기(토크) 콘서트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전문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의미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대신에, 온라인 탐방(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변경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탐방을 마친 후 관련된 결과물(그림, 글, 노래, 악기 연주, 영상 제작 등)을 제출하고 해단식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해외 참가자들은 자국의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장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한다. 또한, 우수 수상팀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탐방 장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30일에 진행되는 해단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수료증 수여, 소감 발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유엔참전국 후손과 함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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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7월 19일 최초로 공개한다.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강규용(Q)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와이비(YB)’의 윤도현이 맡았다. 특히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비롯한 총 10,3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국가에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 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든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재생(스트리밍)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공유하기)’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거나, ▲ ‘2021 아리랑’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된다. 필수 3가지 핵심어(#2021아리랑, #공유마당, #저작권기증)를 표시(해시태그)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URL)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한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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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돼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개소했으며,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이 파견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센터는 703건의 상담지원과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한 3만2,597건의 모니터링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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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성애병원·광명성애병원 폐렴진단과 치료 평가서 최고등급인 1등급 획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성애병원(병원장 심상준), 광명성애병원(병원장 백성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제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폐렴치료를 잘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성애·광명성애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여, 전체평균 73.6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평가지표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값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환자가 가까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폐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알기 쉽도록 종합점수로 매겨 5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기간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5개월간이고, 평가 대상 병원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치료를 3일 이상 실시한 전국 660개 의료기관이었다. 성애의료재단 장석일 의료원장(알레르기 내과)은 “코와 입으로 흡입된 공기 속의 병원균에 의해 폐안의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폐질환으로 흔한 질병 중 하나로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성애·광명성애병원은 폐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이 폐렴으로 나타나 사망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폐렴 초기 치료의 적정성 여부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성애·광명성애병원은 내과 분야를 심장과 신장, 소화기, 호흡기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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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강민정 의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돌봄시설, 경로당 수 만큼 늘려야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역 중심의 돌봄 수행을 위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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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진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대응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검사소와 휴게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땀범벅이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관계자가 “더운 날씨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도 덥지만 앞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 폭염대책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등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임시선별검사소에 설치된 차양막의 상태도 직접 점검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시선별검사소에 얼음조끼 등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직접 ‘목 선풍기’를 목에 착용해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휴게실을 돌아보며, “천막 임시선별검사소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한계가 있으니, 의료진이 휴식시간이라도 온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의 경우 안정적인 냉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인력 교대가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과 군 인력 이외에 검사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지원 상황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청에서 최대한 인력을 가용하고 있고, 중수본과 중앙정부, 서울시와도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현재는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QR코드만 찍으면 문진부터 검사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현대백화점 사태가 발생했을 때 1만 명까지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풀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송구한 마음이다. 이번에도 함께, 확실하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삼성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현대백화점 확진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한 임시선별검사소 중의 한 곳으로, 이날 방문은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행인원을 최소화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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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7-19
  • 오늘부터 고3 학생, 고교 교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화이자로 1차 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100개교와 58개 기관으로 총 2만 3백여명이다. 100개교는 도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84교), 특수학교(10교), 대안학교(3교), 각종학교(2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교)이다. 58개 기관은 미인가교육시설(7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51기관)이다. 2차 접종은 8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학교혁신과 중등교육팀장 장원숙 장학관은 “학교일상회복을 기대하며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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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7.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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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7-19
  • 올해 최고의 ′우리술 주인공’ 15개 제품은?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했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으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올해 품평회에는 ①탁주(막걸리), ②약·청주, ③과실주, ④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⑤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되었다. 선정 과정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의 서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 15개 제품(5개 부문별 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통령상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5개 부문 234제품에 대한 심사 결과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에는 (농)(유)화양의 약·청주 ‘풍정사계 춘’이 선정되었고,대상으로, 탁주부문은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앙브랜디’가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농산물 및 국내육성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풍정사계 춘’은 청주지역의 쌀(품종 : 진수미)과 찹쌀(품종 :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하여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으로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인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의 경복궁쌀을, ‘산머루크라테스위트’는 김천의 산머루를, ‘죽향41’은 담양의 유기농쌀과 벌꿀을, ‘두레앙브랜디’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상금 및 온·오프라인 등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9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상금으로는 대통령상(1점) 10백만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백만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3백만원, 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1백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판촉전(8월), 바이어 초청 시음 상담회(9월),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 전시·시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육종품목 및 발효제(누룩,효모 등)를 활용한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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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 보겠다고 한다. 2년 전 ‘2019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에 33만여 마리를 신규 등록했으며(전년 동기의 16배),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를 ’20년 감소세로 돌린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6,697마리로 집계됐다. 2020년 상반기(6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한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대전광역시는 7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발표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여부,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의 동물등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面)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여,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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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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