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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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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7월 6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발표한 이후, 접종 신청자가 늘었으며 12～17세 접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교환 물량은 70만 회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천만 회분을 포함하여 3분기에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간 한국-이스라엘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도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적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하여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 7일 오전 07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이다. 정부는 백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던 약 1천만 회분에 더하여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먼저, 수도권 방역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7월 13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34만 명분)을 공급하여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접종(7월 13일부터 2주간)으로 방역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하여, 7월 13일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아울러, 7월 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한 지자체 자율접종을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하여 8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백신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예정이던 교육·보육 종사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38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화)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7월 8일 0시부터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보육종사자(초3∼중학교 교사, 아동시설 등)에 대한 예약 및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후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이번 한국-이스라엘 백신 교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받아 여름 휴가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백신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백신 교환은 국내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특히, 각 국가별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신을 우선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돌려받는 백신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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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6.29. 서울 개최)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 받았다.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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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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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대통령상’영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녥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유유기지 부평’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드림패키지’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襴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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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5급 승진자 여성공무원 비율 민선7기 평균 34.2% 기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균 34.2%를 기록하면서 당초 이재명 지사가 공약했던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가운데 여성공무원 비율 20% 목표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가 발표한 전체 5급 승진예정자 72명 가운데 여성은 25명으로 전체 34.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공업, 농업, 시설직군을 제외하면 전체 승진예정자 54명 가운데 24명이 여성으로 44.4%를 차지했다. 공업, 농업, 시설직군에서는 18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다. 민선7기 출범이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첫 인사에서 35.4%를 기록한 후 2019년 상반기 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인사때는 39.4%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도는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치면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당초 공약 목표치를 뛰어넘는 2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에서 모범이 되겠다”면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남녀 성별 비율은 2017년말 기준(소방직 공무원 제외) 61.3% 대 38.7%였지만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직부여, 승진기회 제공 등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2021년 6월말 기준 22.5%로 확대됐다.(현재 기준 6급이하 공무원 남녀 성별비율은 56.4% 대 43.6%).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도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계속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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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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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서울시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 담은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발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을 발간하였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1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에서는 중구 의주로2가에 위치해 있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구두장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염천교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구두장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구두일을 어떻게 배웠는지, 당시 서울의 제화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것에 있어 염천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 구술자료집은 염천교에서 활동한 구두장인 10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부터 구두일을 시작했다. 시기별로 보면 빠른 경우 6·25전쟁 이전부터, 늦어도 1970년대부터 제화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려주는 견습생 시절 구두일을 배우는 모습이나 당시 구두공장의 풍경, 기술자들의 근무 문화는 그 시절 서울 중소공장에서의 일상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다. 1960~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두 수요도 증가했다. 염천교는 밤낮없이 바쁘게 일했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지방의 구두상점들이 이곳으로 올라와 기성화를 도매로 납품받았다. 염천교는 도매상들의 주요 거래처가 되었다. 이 책의 구술자들도 당시 전국으로 팔리는 구두 중 상당수는 염천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시절을 염천교의 ‘전성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홈쇼핑이 등장하면서 유통 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 시장을 잠식했다. 이 책의 염천교 구두장인들도 이 무렵부터 구두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제화와 특수화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양의 공장식 기성화를 생산하던 체제에서 수작업을 통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 기성화가 충족시킬 수 없는 수제화만의 견고함과 마감, 소비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구두, 그리고 댄스화와 같은 특수화 분야의 개척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울의 역동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가죽을 재단하고 박음질하며, 창을 깎아서 오려내고, 그렇게 한땀 한땀 구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장인들의 일과 삶이 녹아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과 삶은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장인들이 만든 한 켤레의 구두 속에도 서울의 바뀌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염천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작지만 중요한 서울의 중소상공업과 일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에 담겨 있는 장인들의 일과 삶을 통해 20세기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구입은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8월부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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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서울시, 사라진 조선시대 관청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의례 AR‧VR로 체험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립돼 무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조선시대 관청인 ‘군기시(軍器寺)’가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로 되살아난다. 철거 된 지 약 100여 년만이다. 조선 제일의 법궁 경복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의례도 AR로 재현된다. 서울시가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의례’를 AR‧VR 등 디지털 기술로 복원‧재현하고, 문화관광 융복합 체험 콘텐츠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현재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있는 서울시청(신청사 지하 시민청 내) 내‧외부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옛 군기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안에서 스마트폰을 비추면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궁중의례 장면이 화면에 재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19년 ‘돈의문(敦義門)’에 이은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으로, 역사와 기술,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로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관광의 새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우선 ‘군기시’는 서울시청 지하 ‘군기시 유적전시실’ 내에 잔존한 유적 5채를 복원한다. 옛 군기시의 내‧외부 모습을 AR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VR기기로 군기시 전체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神機箭)’을 비롯해 군기시에서 개발됐던 전통무기류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도 기획 중이다. ‘군기시(軍器寺)’는 1392년(태조1년) 설치돼 병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관청이다. 지금의 서울시청(신청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884년(고종21년)에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잃었다. 이후 2009년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군기시 관련 유물이 대량 발굴됐고, 현재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 복원을 통해 군기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군기시 유적전시실’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해외 국가들은 옛 무기제조장 등을 박물관이나 문화재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있지만 군기시는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립된 주요 관청임에도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복궁 궁중의례’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임금과 주요 관리가 국정 대소사를 논하던 조회(朝會)와 궁중잔치인 ‘연향’ 등 다양한 궁중행사를 AR로 재현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재현됐던 궁중의례를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돈의문 디지털 복원과 함께 '19년 출시한 ‘돈의문 AR’ 앱의 기능을 확장해 하나의 앱으로 돈의문, 군기시, 경복궁 궁중의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문(돈의문)에 이어 관청(군기시)과 궁궐(경복궁)까지 콘텐츠를 확대시키고, 개별 디지털 문화유산이 통합적인 디지털 기술로 연결‧융복합되는 ‘헤리티지 유니버스(Heritage Universe)’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현모 문화재청장, 배영한 우미건설 사장,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흥복전(興福殿)은 고종이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 사용했던 공간으로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2019년 7월 복원을 완료, 100여 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고증 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체험 공간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내년 중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총괄적인 기획과 함께 홍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우미건설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한다. 제일기획은 사업을 수행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철거됐던 ‘돈의문(敦義門)’을 104년 만에 AR‧VR 기술로 디지털 복원한 바 있다. 당시 역사문화재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으며, '19년 정부혁신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 디지털 교과서 사회과목(초등 5학년 2학기)에도 실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핵심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18.7km 전 구간을 실사촬영하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VR 콘텐츠로 제작했다. 마치 비행하듯 성곽을 따라 한양도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이달부터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관(3층)에서 체험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사와 테크놀로지, 스토리텔링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자원과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더 나아가 서울의 문화유산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민관협력의 성공사례가 계속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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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버스' 투입해 장애인 백신접종 무료 왕복 동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 예약)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오전 9시에 1대, 오후 2시에 1대가 각각 투입돼 왕복 운행된다. 회당 최대 12명에서 16명이 탑승 가능하다. 차량 1대당 최소 1명의 휠체어 이용 고객을 포함한 최소 4명(장애인 2명과 활동지원 인력 2명)~최대 12명 이내(장애인 6명과 활동지원 인력 6명, 7.8.~7.14.), 최대 16명 이내(장애인 8명과 활동지원 인력 8명, 7.15.~)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매번 차량 운행 시 탑승 전·후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서울시는 3분기(7~9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접종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장애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 백신접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용수요를 고려해 4분기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장애인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장기화로 저조했던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및 앱(APP)등을 통해 서울장애인버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 지원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 단체에게 전국 차원의 회의·행사 참석과 가족동반 여행, 단체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역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1박 2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재 ‘서울장애인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처럼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단체 이동권과 광역 이동권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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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법인은 ㄴ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ㄱ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모두 ㄱ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되면서 2020년 7월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ㄱ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ㄴ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ㄴ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ㄱ법인이 ㄴ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ㄴ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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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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