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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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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ㆍ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 개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7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에 국민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면접심사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 간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성 및 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공모절차가 종료되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법적 결격사유 확인 등 서류심사 이외에 국민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등을 살펴보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면접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절차 종료 후 결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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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정찬민 의원,‘반도체산업 지원법’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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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영화 '비상선언' 칸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식 스틸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영화 '비상선언'이 오늘 7월 6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하는 제74회 칸 영화제 공식 상영 일정과 함께 칸 영화제 포스터와 공식 스틸을 공개한다.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 영화다. 제 74회 칸 영화제 공식 섹션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 '비상선언'은 오는 7월 15일 프랑스 칸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레스 스크리닝과 7월 16일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언론 및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영화의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과 배우 송강호, 이병헌, 임시완이 칸 영화제 프리미어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비상선언'이 초청된 칸 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엄선해 초청하는 칸 영화제의 대표적 섹션 중 하나다. '비상선언'은 “완벽한 장르 영화”라는 칸 영화제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의 극찬과 함께 비경쟁 부문 초청 소식을 전하며 국내외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 여섯 편의 작품을 선보이는 비경쟁 부문에서는 면면이 쟁쟁한 감독들의 신작이 '비상선언'과 함께 상영된다. '아임 낫 데어'로 제64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고 '캐롤'로 미국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The Velvet Underground', '스포트라이트'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한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Stillwater'가 같은 부문에 초청되었다. 또한 '몽 루아'의 주연으로 제68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감독 겸 배우 엠마누엘 베르코의 신작 'DE SON VIVANT' 등이 초청되는 등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비상선언'은 공식 상영 일정과 함께 칸 영화제 공식 포스터와 공식 스틸도 공개했다. '비상선언'(EMERGENCY DECLARATION) 공식 포스터는 상공 위 구름 속에 비행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담았다. 여기에 ‘TAKE YOUR SEAT’이라는 영어 문구를 180도 뒤집어 삽입한 것이 눈에 띈다. ‘비상선언’을 뜻하는 영문 타이틀, 그리고 ‘좌석에 앉으라’는 문구가 ‘리얼 항공 재난 영화’라는 국내 최초 장르와 만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비상선언’이란 항공기가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장의 판단에 의해 더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여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언하는 비상사태를 뜻한다. 칸 영화제에서 함께 공개한 공식 스틸7종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이 맡은 각 캐릭터의 비주얼을 담았다. 인물 한 명, 한 명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비상선언' 속 열연을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기내와 지상까지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캐릭터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비상선언'은 '더 킹'(2017), '관상'(2013) 등을 연출해온 한재림 감독의 신작이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전달할 국내 최초 리얼 항공 재난 영화 '비상선언'은 칸 영화제를 기점으로 전세계에 최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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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방역 강화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첫째,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 둘째,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할 것. 셋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 넷째,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검검할 것. 다섯째,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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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경기도, 이스라엘서 받은 화이자 백신 13일부터 학원종사자·운수종사자 등 4개 직군 14만명 우선 접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코로나19) 14만명분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 · 교습소 종사자, 버스 · 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예정된 지방정부 자율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자율접종이란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것이다.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4개 직군은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직종·직군 확인이 쉬워 현장 접수와 즉시 접종이 가능한 직군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 약 1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도는 14만명분(28만회분)을 배정받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이다. 도는 만약 백신접종 희망자가 14만 명을 넘을 경우, 7월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도권 방역상황이 심각해 자율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만큼 대상군에 포함된 학원종사자 등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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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경남도의회 옥은숙 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남 기자 = 옥은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정인이 사건, 창녕 아동 학대 사건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대아동 인권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옥 의원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 지역구를 찾아다니며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거제시민들로부터 부지런한 도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에도 이장, 어업인, 주민, 수협 관계자 등으로부터 해양폐기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듭된 호소와 평소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옥 의원은 “비록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철저한 시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바다, 나아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옥 의원은 심각해지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경찰, 경남도청, 아동 보호 관계자, 교수 등을 초청하여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제안된 실효적인 의견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긴 시간동안 여러 차례 검토와 수정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옥은숙 도의원은 “지역구를 자주 찾다 보면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도 정작 법령과 예산, 정책들이 신속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도민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도청과 거제시청과 함께 고민하여 다양하고 내실이 있는 입법 또는 정책 제안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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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LH, 청년·소상공인 등을 위한 LH희망상가 49호 공급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지난 2일 입점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LH희망상가 49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등에게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최장 10년간 창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단지 내 임대상가이다. LH는 ‘17년 서울가좌 행복주택 내 LH희망상가 6호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18호를 공급해 입점자의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번 공급하는 LH희망상가는 총 49호이며, 수도권에서 19호, 충청권에서 23호, 경남권에서 7호를 공급한다. 공급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공공지원형Ⅰ’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지원형Ⅱ’ △일반 실수요자를 위한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공공지원형Ⅰ·Ⅱ’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공모에 따른 심사 방식으로 입점자를 모집하고, ‘일반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점자를 모집한다. 공공지원형Ⅰ은 △청년(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 미만인 자) △경력단절여성(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 신청 가능하며, 예비 사회적기업도 가능하다. 공공지원형Ⅱ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별도 자격제한 없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된다. 공급일정 등 입점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상가-분양·임대정보]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각 지역본부에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모집 공고 또한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이번달 입점자 모집 공고한 49호를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LH희망상가 총 20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45개 단지에서 공급되며, 수도권에서 70호, 충청권에서 47호, 영남권에서 64호, 호남권에서 2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고양지축S-1블록 등 풍부한 배후수요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청년 등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소득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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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핵심추진과제 선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지난 5. 4일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포스트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우석)”를 구성하고,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 7. 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우석 위원장은 선도적인 정책개발로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세부 추진과제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해 나아갔다. 지난 5월 전체회의후 분과별 2회 이상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남다른 노력으로 포스트코로나 추진과제 6개 분과 49개 과제를 위원들과 함께 논의후 선정했다. 포스트코로나 주요 추진과제는 총 49개 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ESG 평가와 공공기관 탄소중립 방안 추진’,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센터 건립’, ‘관광과 휴양이 공존하는 업무단지 조성’ 등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선정되었다. 김우석 위원장은 향후,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위원들께 당부하며, 포스트코로나 정책의 추가 필요 과제도 고민해 줄 것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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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기생충·방탄소년단 콘서트, 프랑스 파리에서 가상현실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6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등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융·복합 실감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한국 : 입체적 상상(Korea : Cubically Imagined)’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국제연합(UN)이 올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미래에 대한 한국의 상상력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원(BTS MAP OF THE SOUL ON:E)' 공연 무대를 3면이 엘이디(LED)로 된 정육면체(큐브) 공간 속에서 실감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한 360도 실감 영상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영화 '기생충'은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음악과 함께 박 사장 저택의 거실과 지하공간, 기택의 반지하 집 등 영화의 주요 배경 속으로 실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재탄생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지난 6월 시사회를 통해 '기생충' 실감 콘텐츠를 체험한 후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체험이었다.”라고 극찬했다. 함께 참석한 한진원 작가는 “우리가 지난 2018년의 봄‧여름을 불태웠던 현지 촬영장소와 제작 세트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이번 콘텐츠의 제작을 맡은 바른손이앤에이 자회사 이브이알 스튜디오의 구범석 감독 또한 원작 제작진들의 찬사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실감 콘텐츠 외에도 ▲ 한국의 역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 자연을 실감 나게 느낄 수 있는 디스트릭트의 '플라워(Flower)', '웨이브(Wave)', '비치(Beach)', ▲ 가상현실 영화, 비브스튜디오스의 '더 브레이브 뉴 월드(The Brave New World)', ▲ 한글을 매체예술로 표현한 태싯그룹의 '모르스 쿵쿵(Morse ㅋung ㅋung)', ▲ 관객과 가상현실 콘텐츠로 교감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허수아비', ▲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재해석한 강이연의 '비욘드 더 신(Beyond the Scene)'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7월 6일에 열린 파리 현지 개막 환영회에는 에르네스토 오토네(Ernesto Ottone) 문화부문 사무총장보, 마튜 괴벨(Matthieu Guevel) 홍보국장과 김동기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대사 등 유네스코 사무국 고위직들과 외교사절, 또 세계적인 매체예술가 모리스 베나윤과 프레드릭 세방 프랑스 문화부 국제국장 등 문화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에르네스토 오토네 문화부문 사무총장보는 “케이팝(K-POP)과 한국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성공은 대한민국 정부의 실감콘텐츠 산업의 정책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실감콘텐츠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사전 홍보 기간부터 전 세계 한류팬들의 폭발적인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8일, 유네스코가 이번 전시를 소개한 트윗이 방탄소년단의 리트윗에 힘입어 6만 6천 건 이상 리트윗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네스코 누리소통망 역사상 최대 리트윗이 되었다. 사전 홍보 영상 조회 수는 총 85만 건을 달성하고, 실시간 댓글에는 ‘파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이라니, 최고 중의 최고다' 등의 반응이 연이었다. 총 2차에 나눠 진행한 전시 입장권 판매는 예약 시작 즉시 매진을 기록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세계 한류 팬들의 뜨거운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첫 일반인 입장 전시로도 의미가 있는 이번 전시는 7월 16일(현지 시각)까지 열린다. 7월 21일(현지 시각)부터는 주프랑스 파리한국문화원에서 '기생충' 등 일부 실감 콘텐츠를 3주 동안 전시한다. 아울러 7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실감 콘텐츠 전시로 해외 팬들이 몰입감 있는 한류 콘텐츠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에 힘쓰겠다.”라며, “이번 전시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장(場)으로서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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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소재.부품 강국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축, 검증된 국산부품 우선 적용한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국산부품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미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즉, 해외 협력사로부터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의 정보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후,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등록 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부품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게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제공받아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도 개선하여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시 체계 장착 시험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품 상위 구성품 단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 장착 시험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부품의 특성과 개발비에 따라 다양한 부품업체들이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였다. 그리고 특히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개발하는 전략부품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1,888억 원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활용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하여 정부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부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7월 7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체계업체와 부품업체의 참여방법은 방위사업청과 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및 국기연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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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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