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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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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다. 안양시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백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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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경기연구원, 국민 1만명 설문조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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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노동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체불임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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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남미의 한인들”특별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7월 1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에 살고 있는 남아메리카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남미의 한인들”특별전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남미 이민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급격히 증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96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첫 공식이민인 브라질 이민(1963)을 시작으로 현재 8만에 이르는 한인이 지구 반대편 남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남미이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조선에 처음 알려진 남미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최초의 이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반공포로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미 이민의 시작을 알린 19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로의 기획이민의 과정과 농업정착에 실패 후 도시로의 이주과정을 사진과 문서 등을 통해 전시한다. 3부에서는 현지에 정착해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사진과 자료로 전시하고 있다. 행상인 벤데(Vende)로부터 시작하여 의류업을 통해 정착해가는 과정과 한인회의 사진, 한글학교의 건설모습 등 한인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한인인구의 변천 도표와 재이민ㆍ귀환이민자의 이야기를 통해 남미의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변화가 잦았던 한인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1960년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이 이주하였지만, 동시기 다른 지역 이민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남미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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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영화 '미드나이트', 해외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음소거 추격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공식 초청에 이어 해외 11개국에 선판매 되는 쾌거를 이뤘다. '미드나이트'는 한밤중 살인을 목격한 청각장애인 ‘경미(진기주)’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 공개 첫날 동시기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며, 지난 2018년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의 전작 '마녀'가 초청되어 김다미가 슈발누와르 최고여배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드나이트'는 아시아 섹션에 초청됐다. 역시 여성 주연의 장르영화인 '미드나이트'의 초청 소식을 들은 제작자 김현우 대표는 “영화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던 영화제에 다시 가게 되어 감사하다. 첫 주연작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휩쓴 김다미처럼 '미드나이트' 진기주의 연기력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까지 이어지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미드나이트'는 해외 각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프랑스, 일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선판매를 확정 짓고 개봉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더 많은 국가의 관객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과 함께 해외 선판매까지, 국내를 넘어 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는 티빙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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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디지털화에 대응한 국제 법인과세, 큰 틀 합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일본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규칙에 대해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 130개국이 개괄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하고,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과세는 매출 200억 유로(약 2.6조엔),이익률 1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0개사가 대상이다. 동 합의사항은 오는 9, 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합의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 2023년 도입 목표로 추진된다.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적어도 15%(실효세율) "라는 안에 각국이 일치했고 연간 총수입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디지털 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며, 대상기업을 100개사 정도로 하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가에서 과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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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구미 국가 5단지, 6,015억원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6일 구미시청 회의실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강승곤 ㈜브이티지엠피 대표이사, 김학봉 KJ그린에너지㈜ 사장, 송재섭 한국서부발전(주) 부사장, 정상기 미래에셋 에너지 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SK에코플랜트 이왕재 수소사업추진단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미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는 총사업비 6,015억 원 규모로 구미 국가5단지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내 부지(5,000평)에 90MW급으로 조성되어 20년간 운영한다. 여기서 한해 생산되는 전기는 750GW로, 이는 4인 가구기준 약 25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향후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력수급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미 국가산단 미래 첨단산업 유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는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에서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매연이 없어 서울 마포,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도심에도 건설되어 안전하게 운영 중인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약 90억 원 가량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3천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되고, 건설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구미국가산단 내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는 기업을 위한 도정을 펼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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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 11. 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1. 7. 5.(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간접연계의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 19.(목)부터 9. 3.(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2021. 12. 10.(금)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2021. 12. 10.(금)부터, 재학생은 2021. 12. 13.(월)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2021. 11. 22.(월)~11. 26.(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여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 ◦연계 방식: 과목 특성에 맞춰 직접 또는 간접연계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4.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5.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함. 6.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7.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8.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이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1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5개의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선택하고 5개의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10.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11.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12.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함. 13.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4.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5.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16.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7.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8.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19.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20.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1. 11. 18.(목)]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함. 21.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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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년 연속 ‘칸 독스’ 협력 영화제로 참여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 정상진)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산업 교류 플랫폼인 ‘칸 독스’(Cannes Docs)의 협력 영화제로 2년 연속 참여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칸 독스 측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칸 독스는 프랑스 칸 영화제 기간(7월 6~12일) 중 개최되는 다큐멘터리 마켓으로, 전 세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가 교류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함께 파트너 영화제로 참여하는 곳은 셰필드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CPH:DOX) 등 세계 유수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아시아에서는 DMZ 독스가 유일하다. 2년 연속 파트너 영화제도 DMZ 독스가 처음이다. 파트너 영화제로 참여하면 ‘독 토크(Doc Talk)’라는 제목의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만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관계자와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알리고 DMZ 독스의 비전을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소개한다. DMZ 독스는 칸 독스 내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Spotlighted Project)’ 프로그램에서 유망한 국내 다큐멘터리도 선보인다. 선보일 작품은 남아름 감독의 '애국소녀'다. 이는 지난해 DMZ 독스가 진행한 DMZ인더스트리(산업 교류 프로그램)에서 공개돼 국내외 산업 관계자의 호평과 함께 DMZ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감독 본인의 부모님을 통해 애국신화의 모순을 발견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들여다보는 독특한 다큐멘터리로 많은 해외 영화인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DMZ인더스트리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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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문재인 대통령,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5천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중 제2위의 우리나라 교역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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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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