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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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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피해자가 돈을 직접 인출해 건네도록 유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인출)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365%)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34,132건→31.681건)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인출)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인출)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가나다순)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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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사회적경제박람회.. 산림의 사회적가치 알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7.2~7.4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안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운영에 대해 홍보하는 행사이다. 산림분야에서도 1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가한다. 14개 참가기업은 임산물(약초), 옻나무 가공품, 표고버섯, 칡즙 생산 등 임산물생산분야와 레이저각인나무액자, 목공가구 등 목공예분야 그리고 산림치유분야 등으로 기업홍보와 사회적역할을 선보이게 되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최근 발굴되고 있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임산물, 산림치유, 목공교육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과 기업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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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 분석에 비중을 둔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성 중심의 예타 평가체계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예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탈피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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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주관대행사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및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대홍기획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직위는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 3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 결과 ㈜대홍기획 컨소시엄이 평가항목 전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평가위원회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조성의 핵심인 △유기농 3.0 주제관 △5대 산업전시관 △9대 체험전시관 등 각종 주제관 설치 운용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의 경제적 실행방안 등을 심도 있게 평가했다. 조직위는 향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대홍기획 컨소시엄과 세부 추진 방향 등을 협상하고,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충북이 세계 유기농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K-Organic’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엑스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관과 국내‧국제 학술행사, 괴산군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관광 등을 구성해 유기농업의 가치와 목적을 직접 보고, 느끼며,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13년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유기농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계승하는 이번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약 72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1,722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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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이광재 후보, 행정수도 세종 찾아 국가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시를 방문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에서 국가균형발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원을 대상으로 ‘행복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 미래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혁명, 정부혁신, 재정개혁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1일 오후, 이광재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와서 ‘서울 1급 체제’를 완전히 끝내야 지방도 살고 서울도 살 것”이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는 9월 초, 추석 명절 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모두 결정이 나서 추석 때 축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세종시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세종시당 당원과의 대화'(1일 오후 4시30분)에서 이광재 후보는 ‘행복한 대한민국 세종시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직접 PT 발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한 정세균 후보 역시 이 날 간담회 자리에서 PT 발표를 통해 비전을 제시했다. 두 후보가 간담회을 통해 참여 당원들에게 두 후보의 강점과 차별점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 후보는 PT 발표에서 ‘이광재표 정치혁명’을 제시했다.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건강한 공동체, 저비용 사회 등 ‘행복지표’를 기준으로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정치 성적을 매겨 평가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 후보는 대학과 기업, 주거단지를 한 곳에 모은 ‘대학도시’를 제안했다. 대학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인재를,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주택과 교육(학교)의 복합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예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82년 세워진 기준으로 40년 째 국가 예산을 짜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 목표가 변해야 하고 예산구조도 함께 변해야 하지만, 예산구조가 시대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해 매년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책목표에 맞게 국가예산의 밑그림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짜야 한다. ‘기재부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단호한 정부혁신, 재정개혁을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세종시의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비전도 PT 발표를 통해 함께 풀어냈다. 대통령 세종시 거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교육특구 조성 등 세종시를 중점에 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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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이원욱,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20대 후반부터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동물학대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동물학대 행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되어왔다”라면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수흥, 김철민, 위성곤, 이용빈, 조오섭,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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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김정재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1일 정부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면서 영덕, 울진 등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이미 지원된 지원금까지 회수를 추진해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해당 지자체의 재정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전소 건설·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하지 않은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지원금 회수라는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탈원전 대책 특위(위원장 박대출 의원)의 간사로 선임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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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경기도의회, 의회史 총망라 ‘핵심 의정성과 30선’선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제 실시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경기도의회사(史)를 총망라한 ‘핵심 의정성과 30선’을 도출해 냈다. 의정성과 30선은 초대부터 제10대 의회에 걸쳐 이뤄진 주요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30일 오후 의회 3층 제1정담회실에서 ‘지방자치70년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가칭)라키비움 자문단장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박근철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김진일(더민주, 하남1)·박태희(더민주, 양주1) 의원, 고재민 교수(총괄계획가)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역사와 경기도의회사 정리’, ‘의정활동 콘텐츠 조사·수집’, ‘전·현의원 인터뷰’, ‘자문단 구성’등의 과업을 중심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120일 간 추진됐다. 특히 기존 지방의회사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분류사적 접근’을 통해 의정사료로 활용 가능한 ‘항목별 핵심 의정성과’를 이끌어 내며 실효성을 거뒀다. 연구 결과 선정된 ‘의정성과 30선’은 ▲정치 ▲경제와 산업 ▲사회와 환경 ▲교육과 문화 ▲도시와 건설 등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발전’, ‘지방분권 성장’, ‘친일청산’, ‘기업투자유치’, ‘고용창출’, ‘노동 및 인권’, ‘복지’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는 관련 조례안 제·개정 과정과 행정사무조사 진행, 건의안 제출 등 다방면에 걸친 의회의 활동사항이 상세히 기록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의 성립과 전개과정과 경기도의정회를 중심으로 발굴한 소장품 737점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다뤄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다음달 7일부터 19일까지 의회에서 열리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의회 신청사에 들어설 예정인 의정 체험형 전시공간 ‘(가칭)라키비움’의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원은 “올해는 1952년 최초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70년을 맞은 해이자, 5䞌군사정변으로 폐지됐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활한 지 30년이 된 뜻깊은 해”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경기도의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성과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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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김남국 국회의원, 주민 생활환경·안전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 5억 원과 뻑꾹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으로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등 2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다.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동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5억 원이 투입될 뻑꾹천은 교량이 노후화되고 제방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의 위험이 크고 재난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내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안전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안산시민과 안산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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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광주광역시 김치, 비건 김치레시피 개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빛고을김장대전에 사용할 광주만의 비건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일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방하고 있는 비건 김치 품평회를 개최했다. 한국채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명으로 2008년 15만명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건강,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풀무원 등 식품업계는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비건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김치업체의 비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사용한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왔으며, 올해 빛고을김장대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는 비건 김치 주 소비층인 비건 회원들을 통해 맛과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비건 회원들은 우리밀과 토마토를 사용한 비건 김치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칭찬하며, 감칠맛이 뛰어나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 빛고을김장대전 참여 김치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 김치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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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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