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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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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EU 집행위는 14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조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한다.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를 부과한다.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한다. 지난 16년간 탄소배출량을 42.8%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fit for 55 제안에서는 배출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 ETS에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예정이다. EU 예산에서 기후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 수익의 전체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상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 각 회원국에 강화된 배출 감소 목표를 할당한다. 2030년까지 대기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 1천만 톤의 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 설정.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한다.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 목표 설정.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non-CO2 배출 포함한다.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다.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 식수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한다.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한다. 회원국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cascading principl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한다.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예정이다. 회원국 에너지 감축 목표를 2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소유한 건물의 3%를 매년 리노베이션하여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으로 탈탄소화 추진.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항공 및 해상연료와 관련,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 의무 예정이다. 해상연료와 관련,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한다. 에너지 제품을 위한 과세제도는 단일시장을 보호·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U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재정비를 통해 클린 테크놀로지 육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낙후된 예외조항 및 비용절감제도 삭제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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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9건 신규 인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 13일에‘다축 순환 회전 이송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 등 9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45개 기술을 신청받아서 서류면접·현장확인·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9개 기술을 인증하였다. 또한,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3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다축 순환 회전 이송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재배 기술’은 기존의 선반식 버섯재배 방식보다 단위면적 당 재배면적을 최대 12배까지 증가시키고,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또 ‘무선 조종 자주식 시금치 수확 기술’은 원격으로 주행하는 수확기가 땅속의 시금치 뿌리를 일정한 깊이로 절단하여 수확하고 수집 용기에 담아주는 기술이다. 기존 소요된 인력 대비 30배의 수확 작업이 가능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축산품에 혼입된 금속이물의 자기장 방식 검출기술, 축산분뇨 고액(고형분 + 액비) 분리기술, 저온 연소 방식으로 작물에 고온 피해가 없는 촉매연소식 이산화탄소 발생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9개의 신기술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술에 대한 농식품 연구개발 상용화 지원, 신기술 적용 제품의 판로 확보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업창업자금지원 신청 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며, 신기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 구매하도록 공공부문 대상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2021년도 상반기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7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친환경·디지털·AI 등 혁신 기술들이 농업 분야에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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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2022 예술 모국어 살리기 K-Classic 국토대장정 콘서트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K-Classic 조직위원회가 2022년 창단 10주년을 맞아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주제는 ‘예술 모국어(母國語)’ 살리기다. 이들은 2016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14개 지역을 돌며 우리 창작으로만 콘서트를 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두번째 전국 나들이다. ‘예술 모국어(母國語)’란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자주의 근간(勤幹)이 되는 날을 기념한 5대 국경일에 우리의 얼과 정신을 녹인 작품성으로 감동을 되살리자는 운동이다. 국경일이 그저 노는 날이 아니라 추념의 날(메모리얼 데이)로 원상회복하려는 것. 그러니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기념식'의 형식에만 묶이면서 퇴색하고 있는 것을 문화 공연으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K-브랜드 상품과 시너지 효과 기대] 주최측은 격동의 근대사에서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죽도록 근로(勤勞)에만 매진했던 때에 쉬는 날이 성장의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주 5일제, 대체근무 등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문화 축제로 승화해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날로 기념해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도 그 정신을 각인시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G7 국가로서의 체면과 정체성을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평 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출범한 K-Classic은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의 창작 기술력으로 우리만 즐기는 음악이 아닌 세계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작품성 개발에 앞장서 왔다. 한류를 타고 대중음악 BTS는 물론 영화 ,패션, 음식, 뷰티 등 K- 브랜드가 세계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시장도 엄청나게 확대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탁계석 회장은 “K-클래식 명예지휘자 감독 100인의 위촉을 3년에 걸친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국내의 창작 인식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기에 방향을 틀어 해외시장부터 개척하려는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모국어 예술 살리기’ 프로젝트는 전방위의 토론회 개최와 카톡 대화방을 활용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해 SNS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국경일만큼은 우리와 무관한 외국의 레퍼토리를 삼가고, 조상의 혼과 얼을 기려야 한다는 개념 정립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클래식은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지역의 공간들도 모국어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다. 투어 공연의 작품 선정은 추천 및 동영상을 통해 레퍼토리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며, 광복 70주년 K-Classic Piano Tour를 주도한 Piano On(이혜경 중앙대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또 언론은 더무브, 뮤직리뷰, 굿스테이지, 문화저널21. 시사매거진, 강남소비자저널, 아시아투데이 등이다.(공연문의:musictak@hanmail.net) [K-Classic Piano Tour( PIANO ON) 공연 실적] 장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일시: 2015. 03. 10 손정훈 ‘It’s’ (pf) 최우정 ‘12개의 전주곡’ 중 no.1,3,12 (pf) 김한기 ‘고향의 봄’ (pf, fl) 강예리 ‘이(異)‘ (pf) 정부기 ‘3개의 전주곡’ (pf) 권정옥 ‘먼 후일’ (pf, bar) 박창민 ‘독도에서는 갈매기도 모국어로 운다’ (pf, ten) 이영조 ‘엮음아리랑’ (2pf) 장소: 용인 문화재단 큰어울마당 (여성문화회관) 일시: 2015. 04. 18 백영은 ‘Nature and I-자연과 나’ (pf) 서홍준 ‘윤회’ (pf, vl)) 김가형 ‘밀양아리랑 변주곡’ (2pf) 김영식 ‘율2’ (pf) 박이제 ‘조곡’ (pf) 강은수 ‘En attendant-기다림’ (pf, vl,vc) 강 훈 ‘대문놀이 판타지’ (2pf 8hs) 장소: 제주 서귀포 예술의전당 일시: 2015. 04. 29 정동희 ‘연어’ (pf) 백병동 ‘3개의 바가텔’ (pf) 임긍수 ‘강 건너 봄이 오듯 (pf, sop)’ 이수인 ‘내 맘의 강물’ (pf, sop) 윤규일 ‘아리랑주제에 의한 16개 변주곡 ’ (2pf) 한정임 ‘올무’ (2pf) 안성민 ‘The seasons-계절’ (pf, vl, vc) 김주풍 ‘추억의 벤치’ (2pf 8hs) 장소: 수원 SK아트리움 소극장 일시: 2015. 5. 9 오후 5시 이은재 ‘In-verse-운문‘ (pf) 박은회 ‘한국 민속조곡’ (1pf4hs) 김은혜 ‘아라리 14’ (pf, sop) 전인평 ‘산조’ (2pf) 박정화 ‘10개의 소품’ 중 ‘햇살’ ‘황혼’‘돌풍’ ‘어두운’ (pf) 조진옥 ‘E-Concertante’ (pf, mixed media) 권지원 ‘노래 2’ (pf, sop, cl, vl, vc) 장소: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일시: 2015. 8. 20 오후 7시 30분 김국진 ‘한국의 소리’ 중 ‘한가로운 물레방아’ ‘시골의 풍경화’ ‘한강타령’ (1pf 4hs) 김종욱 ‘여정’ (pf) 민남일 ‘목련이여’ (pf, sop) 김경양 ‘하회탈춤’ (pf, sop) 양성남 ‘뒤안 길’ (pf, sop) 조선희 ‘비온 뒤’ (pf) 강은구 ‘햇빛에 바람은 따스함을 싣고…’ (pf) -세계초연 김성태 ‘소나티네’ (pf, fl) 장소: 서울 마포 아트홀 맥 일시: 2015. 08. 26 어후 8시 김미림 ‘반석 위의 기쁨’ (pf, cl, vc, 해금, 가야금) 고은영 ‘충만의 구조’ (pf, cl, vc, 해금, 가야금) -세계초연 김주원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pf, sop) 이건용 ‘그날’ (pf, sop) 신혁진 ‘가을의 리듬’ (pf, marimba) -세계초연 강사도 ‘Auca-시공간을 초월하는 새’ (2pf) -세계초연 박재은 ‘옛가락 새가락’ (2pf 8hs) 장소: 천안 예술의전당 소극장 일시: 2015. 09. 3 오이돈 ‘옹헤야’ (pf) 성용원 ‘파랑파랑 파랑새야’ (pf) 한혜리 ‘suite bucolique-목가적 조곡’ (pf, fl) 고태은 ‘울림’ (2pf) 한대섭 ‘사랑하고 싶다’ (pf, vl, vc) 정덕기 ‘유년의 뜨락에서 -시내, 오일장, 할아버지의 죽음, 태풍’ (2pf) 이기녕 ‘구름과 춤’ (2pf 8hs) 장소: 강릉 가톨릭관동대학교 대견관 콘서트홀 일시: 2015. 09. 17 전예경 'Pops fantasia' (2pf) 조가현 ‘세편의 울림’ (pf, fl) -세계초연 권순호 ‘파록청’ (2pf) 진정숙 ‘잊혀진 추억’ 속으로 (pf) 고은미 ‘ The Wall' (pf.2vc) 안성희 ‘천공의 피아노’ (2pf 8hs) 장소: 통영 국제 음악당 블랙박스 일시: 2015. 10. 03 이한나 ‘민요를 주제로 한 소품’ (pf) 강준일 ‘소곡’ (pf, vl) 홍승희 ‘파랑새의 노래’ (2pf) 김정길 ‘하우스도르프 공간’ (pf) 김진우 ‘새벽 편지’ (pf, sop) 강미정 ‘바다’ (pf, sop) 박성원 ‘공깃돌 놀이’ (pf, sop) 박영란 ‘동면으로부터 깨어남’ (2pf) 장소: 청주 서원대 예술관 콘서트홀 일시: 2015. 10. 13 강순미 ‘네개의 노래’ 중 ‘과수원길’‘섬집아기’‘창부타령’ (1pf4hs) 박동임 ‘연 II’ (pf) 김형주 ‘빗방울’ (pf) 최현석 ‘Holistic-전체적인’ (pf, vl, vc) 박의홍 ‘5인의 인기척’ (pf, vl) 박지영 ‘Forest murmurs-숲의 속삭임’ (2pf) 이병욱 ‘꼬마신랑’ (pf, vl, vc, fl, guitar, 장구) 장소: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일시: 2015. 10. 28 김종삼 ‘Simply, Slowly, Silently’ (pf) 정진호 ‘죽음의 사랑’ (pf) 장상영 조곡 ‘일년전’ ‘처음가본 길’ ‘내이름’ (2pf) 나진원 ‘산조’ (2pf, 국악타악) 신만식 ‘환상곡’ (pf) -세계초연 이준복 ‘3중주’ (pf, cl, vc) 유주환 ‘Impromtus-즉흥곡’ (2pf 8hs) 장소: 울산 대학연주홀( 피아노 페스티벌) 일시: 2015. 11. 19 박준상 ‘어린이 세계’ (pf) 조사방 ‘Emotional Healing’ (pf, vl, vc) 김봉호 ‘위도38’ (pf) -세계초연 임지선 ‘도라지꽃’ (2pf) 김성기 ‘다듬이‘ ... (2pf) 신수정 ‘4개의 순간’ (pf, vl, cl) 한옥미 ‘Beau soir-아름다운 저녁’ (2pf 8hs)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일시: 2015. 11. 27 채경화 ‘나비효과’ (pf) 문진희 ‘나락 한알 속의 우주’ (pf) 김미정 ‘그림자 놀이’ (pf) 고병량 ‘모음곡’ (2pf) 장선순 ‘Rythmic Ricercata’ (2pf) 황성곤 ‘Metallium-금속’ (pf, percussion) -세계초연 이종희 ‘Frictions-마찰’ (pf, percussion) 노원 어울림 극장 2015.12.6(월) 오후 5시 이재홍 'Patterns2' (pf) 세계 초연 황호준 'The Dancing Cats' (pf) 진규영 '달래바람' (pf.,sop) 조석연 '거리' (pf.sop) 진희연 ' 가면' (pf) 김기영 '바위의 삶, 돌 위의 음악' (pf.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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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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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김남국 의원“청소, 경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휴게시설 의무화법 후속 입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가족 및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다녀온 뒤 “안타까운 사건을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변변한 휴게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청소, 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며 관련 법인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택 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경비·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청소, 경비 등 관리업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의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본소득 등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작은 개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지사의 행보에, 김 의원이 입법활동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취약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성준,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형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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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안민석 의원, 국외문화재 환수자금 기부법 재추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 활용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이다. 문화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어 문화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등 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다. 정부는 국외문화재 전담기관인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환수·보존·활용 등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 공조를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등 적법·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보존 및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매에 출품되거나 고미술상·개인 등이 소장한 문화재는 매입, 기증 등의 다양한 경로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외문화재를 환수 및 보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며 특히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부금과 같은 재원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활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문화재의 환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게는 시상 등 예우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환수한 ‘조선 문정왕후 어보’를 비롯해 ‘독일 소장 병풍배접지’등 문화재 환수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훈민정음 상주본’, ‘중국 소장 금강산 장안사 기황후 범종’, ‘일본 소장 이천 오층석탑’, ‘일본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 등 문화재 환수에 남다른 열정으로 민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국외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라며 “특히 약탈문화재는 민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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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경북도, 전통주 산업과 문화·관광의 융복합 나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북도는 지역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문화·관광 분야에 연계 및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3일 문경소재 전통주 생산업체 오미나라에서 전통주 전문가와 생산업체 대표,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경북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는 코로나19 이후 혼술·홈술(혼자 또는 집에서 마시는 술)을 즐기는 소비문화의 확산과 다양한 주류를 즐기고자하는 수요와 맞물려 전통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맞아 전통주 산업은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대표적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포도 등 과수생산의 대표 산지인 경북은 전통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통주 매출액은 2013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56억 원이었던 전통주 출고액은 2019년 531억 원으로 75억 원(16.6%)이 증가하였으며, 경북지역 전통주 출고액은 같은 기간 96억원으로 13억 원(15.0%)이 증가하였다. 경북지역의 전통주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주 출고액은 96억 원으로 전국 2위이며 증류식 소주가 50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실주, 약·청주, 일반증류주, 탁주 순이다. 전통주 면허건수는 144건으로 전국 4위이며 과실주 면허가 4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청주, 일반증류주, 탁주, 증류식소주 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 전통주 산업이 단순한 농식품 차원을 넘어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북 대표 전통주 상설체험장 조성 ▷차별화된 전통주 거점(hub)축제 추진, ▷전통주 상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개발 ▷찾아가는 양조장 관광업소 등록을 통한 산업관광 여건 구축 ▷지역 관광업계와 협업을 통한 전통주 홍보 활성화 ▷전통주 활성화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통주 전문가와 생산업체 대표, 관계자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 전통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업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통주에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 한류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북지역의 다양한 전통주 관련 스토리를 활용하여 브랜드로 육성하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로 문화․관광의 새로운 트랜드가 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관광이 대세가 될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전통주 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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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4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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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경상남도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입장권 2,000매 구매약정 업무협약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14일 오전 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하동군 화개면 소재)에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입장권 2,000매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임태경 지회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라는 국제 행사에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하여 입장권 구매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기관 간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전국의 새마을운동중앙회(전국, 경남) 주최행사 등을 엑스포 기간 중 하동에서 개최하여 관람객유치 및 홍보 활동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엑스포행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였다”는 뜻을 전했다. 신창열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가 교두보가 되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한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전국적인 홍보와 관람객유치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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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부산시, 국내 e스포츠 프로리그 최초 지역 연고 프로구단 유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이필성 샌드박스 네크워크 및 샌드박스 게이밍 대표이사와 이인숙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만나, ‘e스포츠 산업 발전과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샌드박스 게이밍’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단의 본사 이전과 함께 부산 연고 구단으로서 e스포츠 리그에 출전하고 브레나(부산e스포츠경기장)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구단 운영을 함께할 지역 우수 인재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내에 신규 e스포츠 종목의 프로팀을 창단하고 지역 내 리그오브레전드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e스포츠 연고 구단의 역할과 건전한 팬 문화 형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샌드박스 네트워크’로부터 부산·경상 사업권을 지원받아 다양한 1인 미디어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게임산업진흥법안을 처음 발의하기도 했던 만큼, 오늘 지역 연고 e스포츠 프로구단을 부산에서 최초로 유치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샌드박스 게이밍에 대한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필성 대표는 “제 고향인 부산에 돌아와 지역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분과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마련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시와 함께할 많은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지방 최초의 e스포츠경기장인 브레나를 개관한 데 이어, 유명 e스포츠 리그 팀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e스포츠의 성지이자 지스타 8년 재유치를 이루어낸 ‘게임콘텐츠 도시 부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부터 브레나 등을 직접 방문하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e스포츠와 1인 크리에이터 산업은 미래에 더욱 발전할 분야이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해 관련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산시는 브레나 중심의 각종 e스포츠대회 개최, 맞춤형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GC부산’ 지원 등으로 e스포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교류를 활성화해 국내 e스포츠 문화 발전을 계속해서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샌드박스 게이밍은 전세계 대표 e스포츠 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프랜차이즈 구단 중 하나이며, 카트라이더와 피파 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모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국내 대표 MCN(Multi Channel Network·다중 채널 네트워크) 기업으로 유명 크리에이터 도티, 방송인 유병재 등이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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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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