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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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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21. 화상으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과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2014년 이래 7년 만에 개최된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조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교역·투자, △광물자원, △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배출 기술발전, △인프라 등 제반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6.12 G7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수소 등 에너지, △저탄소 배출 기술 발전 등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유망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저탄소 등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양국이 광물, 천연가스 등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친환경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호주측이 제안한 「저탄소기술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호주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자원부국이며,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양측은 △디지털경제, △AI 등 과학기술, △우주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 WTO,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경제공동위는 그간 양국이 일궈 온 성과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모색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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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첫 경북 방문 포항 벤처밸리, 경주 혁신원전연구단지 예정지 찾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첫 지역방문 일정으로 포항 벤처기업 육성 거점단지와 경주 감포 지역에 건립 예정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현장을 찾았다. 김 총리는 먼저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역 일선 현장의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낮 12시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김 총리는 전통시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해 주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포항~울릉 간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포항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여객선 방역상황과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하고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주민들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오후 3시에는 포항 벤처밸리 거점인 포스텍 내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스코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으로 9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날 개관식은 체인지업 그라운드 건물소개, 국무총리 등 참석인사 축사, 응원 및 기대 메시지 영상 상영, 개관 세리머니, 입주 벤처기업 방문, 건물 공간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포스텍 등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벤처밸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에는 경주 감포읍에 조성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착공식에 참석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같은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과 원자력 안전실증기술 개발, 원전산업 기술(방폐물, 원전해체 핵심기술) 등을 연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소이다. 착공식 행사는 경과보고 및 명칭 선포, 주제영상 상영, 국무총리 등 참석인사 축사,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최근 경주시민 공모를 통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로 명칭이 정해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국내 최대 원자력 연구단지로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와 원전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주목하고 있고 세계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혁신원자력시스템, 안전실증, 원전산업 등과 관련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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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문재인 대통령, 방탄소년단(BTS)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외교력의 확대를 위해,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Future Generations and Culture)｣로 임명했다. 금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오는 9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다양성 존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는 어제 발표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지난 7주간 1위를 한 ‘버터(Butter)’에 이어 1위에 올랐다. ‘퍼미션 투 댄스’ 가사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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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공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 제안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공존”을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당내 대선주자들이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 “바지에 울고 바지에 웃고, 민주당 경선이 볼썽사납다”면서, “정책경쟁은 실종되고 인신비방과 흑색선전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거티브는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공격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둘 다 상처받고 공멸한다”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는 “인신공격성 공방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진행될 경선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함께 이뤄낼 동지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당내 대선주자들이 다 모여 인신공격 안하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막판이 되면 등장하는 네거티브의 유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당내 대선주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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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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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과 30억 원 예술인 지원…시민에 문화향유기회, 문화예술계엔 활력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총 3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예술지원｣을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코로나를 계기로 예술활동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웹기반 전시 등 같이 온라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에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결과물은 유튜브 등을 통해 무료로 공개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거리예술공연 같이 대면 방식이 불가피하거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어려운 작품활동도 공모를 통해 12편을 선정, 9월~10월 한 달 간 서울숲공원, 선유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등 시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친다. ｢코로나19 예술지원｣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예술창작(17억 원) ·예술인 예술창작준비(10억 원) ·서커스·거리예술(3억 원) 등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지원사업인 ‘아트 머스트 고 온(ART MUST GO ON)’은 예술활동의 플랫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약 50팀에게 최대 6천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문학 등 총 7분야의 예술인(단체)이며, 연말까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예술인 창작준비 지원사업인 ‘서치(SEARCH)_예술적 거리두기 해제법’은 예술을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준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300명을 선정해 3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전 장르의 예술인(개인)이다. ‘재난시대 예술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관한 조사·실험·연구·기록·공유·피드백 등 창작 준비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이 대상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창작 발표가 어려운 시기, 예술가와 함께 예술을 통한 사회적 거리 좁히기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됐다. ‘거리예술 배급사업(거리예술 캬라반)’은 도심 속 공원․광장 등 일상 공간에서 거리예술 작품을 발표하는 사업이다. 연극·무용·음악·마임·연희·오브제극·서커스·이동형 등 중·소규모의 거리예술 작품을 공모한다. 약 12편의 작품을 선정해 회당 최대 2백5십만 원의 공연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거리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거리예술 캬라반(구. 거리예술 시즌제)’은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주간 서서울호수공원, DDP, 서울숲공원, 평화문화진지, 선유도공원, 서울로7017 등에서 펼쳐진다.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사업’은 해당 장르의 작품을 발굴하고 거리예술가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거리예술·서커스 장르의 창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2022년 상반기까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다. 약 8개 단체를 선정해 건당 최대 2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주용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위축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줄어 들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예술가와 시민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축된 예술인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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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서울특별시, 보육현장에 '인공지능 로봇' 시범도입… 어린이집 300개소에 무상대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 “헤이 클로바, 뽀로로 동요 들려줘”, “신나는 춤 춰줘”, “꼬마돼지 삼형제 동화 들려줘”. 30cm도 안되는 키에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을 본 어린이집 4살 아이들은 로봇이 움직이고 말을 하자 신기하다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다. 흥이 난 아이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로봇이 하는 말을 따라 하기도 했다. 아파트·회사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 독거 어르신에게 식사시간·약 복용시간을 알려주는 돌봄 로봇처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도입된 가운데, 서울시가 보육현장에 ‘인공지능(AI) 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일·가정 양립을 이뤄내기 위해 돌봄 분야에서 ‘언택트 가정보육 및 AI 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끝말잇기 같은 놀이도 할 수 있다.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말을 할 때 눈동자를 깜박이고, 윙크도 하며, 기분이 좋을 땐 눈동자가 하트로 바뀌기도 한다. 서울시는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 로봇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강사의 특별수업과 숲 체험, 견학 등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치고 힘든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로봇은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준다. 서울시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0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보육현장의 인공지능 활용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서울시가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보고자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외부·특별활동이 어려워 아이들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이번사업으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서울시 어린이집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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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며,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이번 울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개소로 총 18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곳곳에 개소돼 고객의 상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LH는 원활한 분쟁 조정과 고객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구축해 온 임대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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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암살자들' 메인 예고편 27만뷰! 관객 기대 대폭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전 세계가 경악한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 '암살자들'이 내달 12일 개봉을 앞두고, 사건의 긴박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긴 흥미진진한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관객들의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 '암살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두 여성에 의해 피살당한 사건을 재구성해 암살의 실체를 추적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으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김정남 암살사건’의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를 담았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김정남이 대낮의 국제공항에서 암살되는 충격적인 CCTV 장면으로 시작되며 눈길을 끈다. 이어 김정은의 모습이 나오며 이 대담한 암살사건을 벌일 만한 배후가 상상 이상의 스케일일 것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김정은의 이복형이자 북한 체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김정남이 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이어진다. 사건의 증거물인 CCTV가 김정남을 암살한 두 여성의 행동을 그대로 담아냈다. 하지만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을 실행한 두 여성의 뒤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들은 그저 몰래카메라 쇼의 일부로 생각했다며 누군가에 속아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암살자들'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그야말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완벽한 시나리오(기획)와 연기(실행), 연출(지원)에 의해 완수된 프로젝트임에 주목한다. 긴박한 분위기의 메인 예고편을 통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김정남 암살사건’의 실체 혹은 배후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한편, '암살자들' 메인 예고편을 본 예비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지난 17일(금) 오후 6시 롯데시네마 페이스북 최초 공개 이후 누적 조회수 27만 뷰를 돌파하며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인 예고편을 본 관객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것 같다”(김**), “명작 나온다”(김**), “이 영화를 김정은이 본다면 어떤 반응일까?”(아*), “이건 무조건 봐야 한다”(정*), “간만에 보고싶은 영화가 생겼다!”(김**), “김정남 암살사건 알지? 이거 영화로 나온대”(정**) 등 올여름 한반도를 뒤흔들 센세이션 추적 스릴러의 등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메인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암살자들'은 8월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며 존재감을 과시한다. 메인 예고편을 공개하며 관객들의 폭발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암살자들'은 오는 8월 12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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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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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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