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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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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였으나 인권위에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국적 아동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였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경제활동의 급증으로 2019년 기준 외국인은 약 1조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재난대응 이행 등 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정책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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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세종시에‘한글사랑거리’가 피어납니다

[뉴스인사이트] 김종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일대가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대표할 ‘한글사랑거리’로 재탄생한다. 시는 한 달여 간의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한솔동 일대를 한글사랑거리로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야외공간은 노을1, 노을3로 초롱꽃 어린이공원 주변, 한솔동 첫마을 1·3단지 상점가 광장이 해당되며, BRT작은미술관 등 실내공간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글사랑거리는 대상지에 ‘한글 특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글 조형물 설치, 옥외광고물 표기 개선은 물론, 한글 관련 교육·문화행사 등 다각적인 한글 진흥 사업이 추진된다. 심사는 입지 적합성, 사업 기대효과, 지원단체 추진역량, 주민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세종시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추천 전문가가 선정과정에 함께 했다. 공개모집 중에는 부서에서 신청 희망한 기관·단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 정책 방향성과 신청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반기 중에는 한솔동 일대에 시민으로 구성된 한글보안관이 파견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조사 후에는 거리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반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한솔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에는 ‘도시디자인대학’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경찬 한글진흥담당 사무관은 “한솔동은 거리의 길이·면적·위치 등이 한글사랑거리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대표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동과 주민들의 의지가 특히 강했다”고 말했다. 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신설,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한글사랑거리 조성은 비단 사업부서와 한솔동만의 과제는 아닐 것”이라면서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대표할 거리를 내실 있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지원과 한글진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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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창작뮤지컬 '더데빌', 중국 진출…"10개 도시 투어"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국내 창작 뮤지컬 '더데빌'이 중국에 진출했다. 13일 공동제작사 ㈜페이지원(PAGE1)'과 ㈜알앤디웍스에 따르면, '더데빌'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의 그랜드 시어터에서 관객들과 만났다. '록 파우스트(Rock Faust)'라는 제목으로 중국 시장에 맞게 제작, 대극장 규모로 확장한 결과 1800석 매진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중국 시장에 안착했다. 페이지원과 알앤디웍스는 "상하이 공연의 성공은 뮤지컬 '더데빌'이 공연장 규모와 작품 소재의 교감 부분에서 확장이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더데빌'은 상하이 공연에 이어 지난달 우시에서도 공연을 성료했다. 이어 베이징(7월 23~25일), 닝보(8월 27~28일), 쑤저우(9월 3~4일) 등 중국 10개 도시를 투어한다. '더데빌' 중국 공연은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Alibaba)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그룹인 다마이(Damai), 마이라이브(Mailive) 그리고 어메이즈랜드 프로덕션(Amazeland Production)이 파트너사로 협력했다. 중국의 톱 뮤지컬 배우로 손꼽히는 리우링페이(刘令飞)를 비롯 라이징 스타 쟈판(贾凡) 등이 출연했다. 이와 함께 '더데빌'은 중국 공연에 이어 일본 진출도 준비 중이다. 2014년 국내 초연한 '더데빌'은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빛의 상징 'X-화이트(WHITE)'와 어둠의 상징 'X-블랙(BLACK)',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존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 '그레첸'의 이야기를 강렬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함께 풀어냈다. 2017년 두 번째 시즌을 진행했던 드림아트센터 1관으로 12월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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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13일 첫 공연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역사상 가장 화려한 비극,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드디어 13일 세 번째 시즌 그 대망의 첫 개막을 앞두고 뮤지컬 팬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새로운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기 위해 공연 시간을 30분 당기고, 인터미션과 커튼콜 시간을 축소해 총 공연 시간을 10분 단축하는 등 (총 공연 시간 170분) 운영 방침을 적극 변경했으며 철저한 방역 환경 속에서 안전한 개막을 앞두고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전 배우와 스텝들은 어려운 이 시기에도 공연장을 찾아주는 관객분들께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소중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한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삶의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해 '우리가 꿈꾸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2019년 재연 당시 관객들이 직접 뽑는 시상식 SACA에서 최고의 라이선스 재연상을 필두로 7개 부문 상을 휩쓸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2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4년 초연과 2019년 재연 당시 각각 92%라는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마리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리 앙투아네트'. “안 본 관객은 있어도 한 번만 보는 관객은 없을 것”이라는 관람평이 쏟아질 만큼, 관객들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이토록 열광한 이유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묵직한 메시지와 용기까지 모두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비극적 스토리에 가상 인물인 마그리도 아르노를 유기적으로 배치해 단편적으로 알려진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인물에 대해 화려함 속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감내했던 고통과 오해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한편, 원망과 분노를 뛰어넘어 진정한 정의를 깨닫는 마그리드 아르노의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짙은 여운을 남긴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향한 관객들의 관심은 티켓 예매율로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5월 말과 6월 말 1차·2차 티켓 오픈을 진행, 오픈과 동시에 예매율 1위를 차지한 것. 일부 회차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마리 앙투아네트' 세 번째 시즌의 흥행 성적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MK는 2014년 초연 당시 무대, 의상, 안무는 물론 대본과 음악까지도 한국 관객의 정서에 맞게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한국 프로덕션만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탄생시켰다.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실존 인물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인생과 '목걸이 사건', '바렌 도주 사건', '단두대 처형' 등 대중에게도 친숙한 역사적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다뤄 몰입감을 더한다. 세 번째 시즌의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 또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의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의 김소현과 김소향, '마그리드 아르노' 역의 김연지와 정유지, '악셀 폰 페르젠 백작' 역의 민우혁, 이석훈, 이창섭(비투비), 도영(NCT)을 비롯, 민영기, 김준현, 이한밀, 박혜미, 윤선용, 문성혁, 한지연, 주아가 그 주역들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를 기다려온 관객들의 기대를 200% 충족시킬 전망이다. 화려함 속 인간의 존엄을 담은 명작으로 평가받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13일 오후 7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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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김학범호, 아르헨티나와 2-2 무승부...이동경-엄원상 골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남자 올림픽대표팀이 아르헨티나와 2-2로 비겼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13일 오후 7시 30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하나은행 초청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선 실점 후 쫓아가며 후반 추가시간에 만들어낸 무승부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김학범호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프랑스와 하나은행 초청 올림픽 축구대표팀 출정식 경기를 갖고, 17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아르헨티나전에서 김학범 감독은 송민규, 이동준, 엄원상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중원은 김동현, 원두재, 이동경이 이뤘고, 백포로는 김진야, 정태욱, 김재우, 설영우가 선발로 나섰다. 골키퍼는 안준수가 맡았다. 한국은 경기 초반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현란한 개인 기술에 고전했다.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내준 한국은 전반 12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다. 한국의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은 아르헨티나가 한국 진영에서 공을 빼앗아냈고, 알렉시스 마칼리스터르가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다. 실점 이후 점차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은 강한 압박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막아내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발 빠른 엄원상이 포진한 오른쪽 측면을 위주로 공격 전개가 이뤄졌고, 중원에서 이동경이 활발히 움직이며 플레이를 이끌었다. 전반 23분에는 이동준이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으로 돌파해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공은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 35분 동점골이 터졌다. 설영우의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호쾌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한국은 전반 막판 다시 기세를 올린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집중력 있게 막아내며 1-1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들어 김학범 감독은 설영우를 빼고 이유현을, 김동현을 빼고 정승원을 투입했다. 후반 초반 이유현의 크로스가 몇 차례 번뜩였으나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한국은 후반 7분과 9분 아르헨티나에 연이어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더니, 후반 10분 또 한 번 실점했다. 카를로스 발렌수엘라가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 코너 근처에서 왼발로 감아찬 슛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후반 14분 이동준, 송민규, 이동경이 나오고 황의조, 권창훈, 이강인이 투입됐다. 공격진에 큰 변화를 준 한국은 활발하게 아르헨티나 진영을 누비며 공격을 전개하는 한편 세트피스를 통해 골을 노렸다. 이강인은 후반 35분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골은 불발됐다. 동점골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엄원상이 잡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차 넣었다. 엄원상의 김학범호 데뷔골이다. 집중력을 발휘해 얻은 극적인 동점골을 끝으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하나은행 초청 올림픽 축구대표팀 평가전 한국 2-2 아르헨티나 득점 : 마칼리스터르(전12), 이동경(전35), 발렌수엘라(후10), 엄원상(후47) 출전선수 : 안준수(GK), 김진야, 정태욱, 김재우, 설영우(HT 이유현), 김동현(HT 정승원), 원두재(후42 강윤성), 이동경(후14 이강인), 송민규(후14 권창훈), 이동준(후14 황의조), 엄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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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주)원익큐엔씨, 구미에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공장 투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4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임창빈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도의원 등이 참석해 ㈜원익큐엔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ㆍ부품 제조공장 증설 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원익큐엔씨가 2021년 ~ 2024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2만 5천평에 800억 원을 투자해 2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원익큐엔씨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쿼츠, 세라믹, 램프, 세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구미 투자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쿼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기존 구미 3개 사업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의 호황속에 반도체 소재인 쿼츠의 글로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983년 설립된 ㈜원익큐엔씨는 구미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대만, 미국, 중국 등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삼성,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대기업에 반도체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직원 1,980명 2020년 매출 5,256억 원, 영업이익 412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도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원익쿼츠로 기업분할 되었으며, 2012년 ㈜원익쿼츠에서 ㈜원익큐엔씨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1월 반도체 소재(원재료) 생산 기업 미국의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에 쿼츠ㆍ세라믹 부문을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ㆍ부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했다. ㈜원익큐엔씨가 신규 투자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의성과 직선거리 약 7km 인접해 있어 15분 이내로 접근성이 뛰어나 향후 배후 산업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경부·중앙·상주영천·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포함해 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구미는 향후 공항, 철도, 사통팔달의 교통발달로 땅과 하늘길이 모두 열려 접근성이 뛰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소재ㆍ부품전문기업들의 투자의 최적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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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7.13일 채택되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서, 금번 후속 결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엔인권최고 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및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확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신기술과 인권’ 결의에 회원국은 물론 여타 유엔기구, 국제시민단체, 기술계 및 학계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관련 기존의 분절화되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신기술에 있어 인권기반적 접근 필요성을 공식화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인권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신기술 분야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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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한-메콩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금년도 ‘한-메콩 협력 고위관리회의(SOM)’가 7.13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쏙 소켄(Sok Soken)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회의시 메콩측 참석자들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한-메콩 협력이 그간 역내 연계성 증진, 포용적 성장,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측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금년도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국민간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메콩 6개국 SOM 대표들은 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자고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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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경기도,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 ‘KOFURN’ 통해 우수 가구기업 판로개척 지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최대 가구전시회에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내달 열릴 ‘2021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2021, 이하 코펀)’에 참여할 도내 가구 중소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코펀은 4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구전문 전시회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총 9개국 200여개의 국내외 가구기업이 참여한다. 도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 77개 부스를 운영해 바이어들에게 도내 우수 가구기업의 제품을 선보인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시회에는 유통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와 네이버 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참가기업에게 판로개척의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구 관련 제조기업이며, 신청방법은 오는 7월 30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전시회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관에 참여해 다양한 판로확대 방안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요가 있는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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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 수립을 위하여,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위원장 성기선)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4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상시적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고, 미래 교원양성체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대국민 토론회는 7월 16일(금) 15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 방역과 국민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부터 3차 토론회는 발전방안(시안)의 주요 과제를 나누어 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4차는 이를 종합하여 공청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방안(시안)과 토론문을 보고 국민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마련하였고,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배너 링크)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생각함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에 실시간 참석, 댓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에서 발표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기초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의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시안)을 통해 다음의 기본 추진 방향을 토대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실습학기제’ 도입을 검토한다. 예비교원은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과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실습학교도 학교 교육 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실습을 학기 단위로 반영하게 되면 이전에 비해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원격수업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지도교원 연수 등 지원을 통해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융합전공’ 이수 방안을 검토한다.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부전공을 ‘융합전공’으로 명칭 변경하고, 학부에서의 선수 과목, 직무연수 학점 인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연계하여 필요한 학점(3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교육대학원 1학기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원들이 다(多)교과 역량 등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교과 역량을 함양한 교원은 미래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초등 교과전담, 소규모통합학교 등에서 열린 교육과정 설계, 탐구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 등 변화된 교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의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임용경쟁률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중등 양성 규모를 축소하고,교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양성기관을 특성화한다. 정규적인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전문교과, 선택과목, 신규분야 등의 교원양성은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학과 교직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미래 소양 함양 등 현직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및 중등 양성정원 축소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공자와의 교류를 통한 진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공동 교육과정 운영(학점교류), 연합동아리(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점검할 계획이며,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원양성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로, 양성대학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모아야 하며,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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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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