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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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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2020)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양수산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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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1,381만 원 * 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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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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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다. 안양시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백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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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경기연구원, 국민 1만명 설문조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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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노동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체불임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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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남미의 한인들”특별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7월 1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에 살고 있는 남아메리카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남미의 한인들”특별전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남미 이민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급격히 증가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96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첫 공식이민인 브라질 이민(1963)을 시작으로 현재 8만에 이르는 한인이 지구 반대편 남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남미이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에서는 조선에 처음 알려진 남미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최초의 이주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반공포로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남미 이민의 시작을 알린 196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로의 기획이민의 과정과 농업정착에 실패 후 도시로의 이주과정을 사진과 문서 등을 통해 전시한다. 3부에서는 현지에 정착해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사진과 자료로 전시하고 있다. 행상인 벤데(Vende)로부터 시작하여 의류업을 통해 정착해가는 과정과 한인회의 사진, 한글학교의 건설모습 등 한인사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한인인구의 변천 도표와 재이민ㆍ귀환이민자의 이야기를 통해 남미의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변화가 잦았던 한인사회의 모습을 그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영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1960년대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인이 이주하였지만, 동시기 다른 지역 이민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남미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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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영화 '미드나이트', 해외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관심!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음소거 추격 스릴러 '미드나이트'가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공식 초청에 이어 해외 11개국에 선판매 되는 쾌거를 이뤘다. '미드나이트'는 한밤중 살인을 목격한 청각장애인 ‘경미(진기주)’가 두 얼굴을 가진 연쇄살인마 ‘도식(위하준)’의 새로운 타겟이 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극강의 음소거 추격 스릴러. 공개 첫날 동시기 개봉작 중 1위를 차지하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집중시킨다. 판타지아 국제영화제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며, 지난 2018년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의 전작 '마녀'가 초청되어 김다미가 슈발누와르 최고여배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드나이트'는 아시아 섹션에 초청됐다. 역시 여성 주연의 장르영화인 '미드나이트'의 초청 소식을 들은 제작자 김현우 대표는 “영화의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았던 영화제에 다시 가게 되어 감사하다. 첫 주연작을 통해 국내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휩쓴 김다미처럼 '미드나이트' 진기주의 연기력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까지 이어지며 작품성을 인정 받은 '미드나이트'는 해외 각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프랑스, 일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선판매를 확정 짓고 개봉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더 많은 국가의 관객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와 제20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 초청 소식과 함께 해외 선판매까지, 국내를 넘어 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티빙 오리지널 무비 '미드나이트'는 티빙과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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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디지털화에 대응한 국제 법인과세, 큰 틀 합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일본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제적인 법인과세의 규칙에 대해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 130개국이 개괄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 세율은 최소 15%로 하고, 거대 IT(정보기술)기업을 염두에 둔 디지털과세는 매출 200억 유로(약 2.6조엔),이익률 10%를 기준으로 하여 약 100개사가 대상이다. 동 합의사항은 오는 9, 10일 양일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 합의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최종 합의, 2023년 도입 목표로 추진된다. 법인세의 국제적인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한 '적어도 15%(실효세율) "라는 안에 각국이 일치했고 연간 총수입 금액이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디지털 과세는 세계 각국에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 북, 애플)를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며, 대상기업을 100개사 정도로 하고,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가에서 과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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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구미 국가 5단지, 6,015억원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6일 구미시청 회의실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강승곤 ㈜브이티지엠피 대표이사, 김학봉 KJ그린에너지㈜ 사장, 송재섭 한국서부발전(주) 부사장, 정상기 미래에셋 에너지 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부회장, SK에코플랜트 이왕재 수소사업추진단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미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는 총사업비 6,015억 원 규모로 구미 국가5단지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내 부지(5,000평)에 90MW급으로 조성되어 20년간 운영한다. 여기서 한해 생산되는 전기는 750GW로, 이는 4인 가구기준 약 25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향후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력수급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미 국가산단 미래 첨단산업 유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는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에서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매연이 없어 서울 마포,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도심에도 건설되어 안전하게 운영 중인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약 90억 원 가량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3천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되고, 건설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도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구미국가산단 내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는 기업을 위한 도정을 펼쳐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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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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