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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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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이번 달 8일(목)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 들어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이를 통해 인권친화 경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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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2021전국유권자대회 성료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유권자 활동 강화 전국 유권자기자단과 국민선거감시단 출범 및 독도티셔츠 무료 나눔운동 스타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지난 7월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1전국유권자대회를 개최했다. 2021전국유권자대회는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고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를 펼치기 위하여 올바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행사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과 무분별한 포플리즘 공약,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낮은 투표율 등 후진적 정치환경을 바꾸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의 일환이다. 이번 2021 전국유권자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대표의 서면축사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현장에서 축사를 하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영상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각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올바른 유권자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유권자운동 선포식과 전국의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각 지역의 이슈를 전하는 유권자기자단 출범식, 독도티셔츠 무로나눔 운동 선포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각지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줄 유권자기자단 출범이날 출범한 유권자기자단은 전국 각 지역의 지방자치 정책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지역의 소식과 지역 현안 등을 전하며 전국의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선거감시단 출범또한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선거감시단 출범하여 투표참여와 공명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선거감시단은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투표율 제고와 공명한 선거를 위하여 출범하여 전국에서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를 위한 불법선거감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는 선거활동 기구이다. 독도티셔츠 나눔 캠페인도 진행특히 최근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노골화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알리기 운동으로 독도티셔츠 나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이진용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선거참여와 공명선거를 위한 활동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장서 실천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이번 2021전국유권자대회 참석자 모두에게 독도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주었으며 이후에 전국의 유권자중앙회 지부와 유권자기자단, 국민선거감시단을 통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독도티셔츠 신청 및 나눔운동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www.kvoters.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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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3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3대째 이어 가꾸어 오고 있는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훌륭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을 찾아 격려하고, 임업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산림명문가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 개인독림가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법인독림가까지 확대하고, 산림명문가 선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 절차도 강화하였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문은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산림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가문에게는 산림명문가 패와 증서를 교부하고, 식목일 등 주요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 과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산림명문가를 만나는 2번째 여정을 시작한다”라면서,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헌신과 노력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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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문승욱 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장관 취임 후 첫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로 산업부와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 간 경영현장 애로에 대한 교감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동 간담회를 계기로 문 장관은 7월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정책 건의를 수렴하였다. 문승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 수출 사상 첫 3,000억불 돌파 등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주52시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뿌리·섬유 등 취약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뿌리업계의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생산현장에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상운임 급등으로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확대, 선적공간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취임 초 약속했던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 약속을 지켜 준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두려움이 많다”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산업부가 마련 중인 K-ESG 지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문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뿌리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하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K-ESG 가이드라인에 동반성장평가지수와 공급망 ESG 협력 등을 반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으며, ESG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확실한 경제반등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오늘 정책건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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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문 대통령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 목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며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터리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를 작은 공간에 담게 되면서 전기차부터 드론, 로봇, 공작 장비, 무선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까지 우리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박도, 항공기도, 철도까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무선으로 연결되고, 모든 물체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 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중심 충북에서 더높은 도약을 위한 ‘K-배터리 발전전략’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배터리 선진국의 꿈을 꾸는 학생들과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기업 CEO와 수요 기업, 소부장 기업, 관련 협회,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과 대학, 정부와 지자체, 국회까지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여덟 배에 달하는 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넘어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연이어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며 전고체 전지, 리튬황 전지, 리튬금속 전지와 같이 더 안전하고 더 가벼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먼저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장을 증설하고, 오늘 오창 2공장을 착공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되는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첫째,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조5천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 둘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리튬황 전지 2025년, 전고체 전지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5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실증 평가, 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터리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과 건설기계, 철도까지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하거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연대와 협력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광물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할 것입니다. 배터리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핵심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 R&D 사업을 집중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인력양성기관, 업계, 정부 간 협업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나아가 배터리 업계와 수요 기업 간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전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대·협력 협약식,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사용 후 배터리 연대 협력 협약식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세 가지 협약이 체결됩니다.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8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관련 업계와 중앙·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의 힘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입니다.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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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앞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만큼은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특히나 이들 지역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도심에 비해 더 많은게 현실”이라면서, “운송사업자 역시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쩔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을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의 노선폐지나 감차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함께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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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사장 후보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자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다. 후보자는 국회의원시절부터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가격 상승을 비판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시 금정구 아파트, 부산 중구 오피스텔 등 무려 4개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 서구 탄현동 및 주엽동 소재 건물에 각각의 전세권(임차권),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모친 명의)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중요한 흠결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언행과 배치되는 모순이자 ‘내로남불’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대차3법을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적극적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이루어갈지 후보자의 자질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후보자의 이력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이력 중 하나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민간부문 최대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이며 ‘시장이 원하는 연구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오랜 시간 민간 연구기관 재직 과정에서 다져졌을 건설업체 지향적인 마인드와 인간관계로 인해 서울시 주택행정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겠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다.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첫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내정인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철저하게 캐묻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09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인 금품 수수뿐 아니라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의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37.9%)와 기관내부의 부패(32.2%)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나 실적(20.5%)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응답도 높았는데, 이는 실제로 각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9.3%)가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존에는 부패로 인식되지 않던 것이 부패로 인식하는 추세를 반영해 청렴수준 평가에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질문했다. 과반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52.2%)라고 응답했고, 소극행정(18.5%)이나 갑질·직권남용(16.9%)에 대한 부패경험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 외에도 공공부문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필요하고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보호, 청렴과 관련해서 익명으로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개편방안에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각급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실적을 반영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항목이나 직권남용 관련 부패경험 항목 등 새로운 항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와 제도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그 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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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승진 발령

[뉴스인사이트] 국장급 승진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이진수(李鎭守,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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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KT 상승세 주역’ 소형준 KBO 리그 6월 MVP 선정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KT 소형준이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6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 데뷔 2년차에 2번째 월간 MVP 수상을 차지한 소형준은 기자단 투표 총 32표 중 11표(34.4%), 팬 투표 258,241표 중 121,857표(47.2%)로 총점 40.78점을 기록하며 20.86점으로 2위에 오른 NC 양의지를 제쳤다. 소형준은 6월 한 달간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75(1위)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2승밖에 기록하지 못했지만 소형준이 등판한 4경기에서 KT는 모두 승리했다. 소형준의 호투를 앞세워 KT는 6월에 16승 7패를 기록하며 KBO 리그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짠물 투구’의 정석을 보여주면서 24이닝 동안 자책점은 2점에 불과했다. 특히 6월 첫 3번의 등판에서는 19이닝 동안 자책점 없는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다. 6월 5일 수원 롯데 전에서는 7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9탈삼진 종전 1회). 소형준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 6월에도 월간 MVP를 수상하면서 여름에 강한 선수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지난해 8월 수상 당시는 평균자책점 1.57을 기록 했었다. 오는 23일(금)에 열리는 24세 이하 라이징스타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한 소형준이 6월의 상승세를 계기로 ‘2년차 징크스’를 넘어서 KBO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월 MVP로 선정된 소형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소형준의 모교 구리 인창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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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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