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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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경찰 재도입...흉악범죄 대응 위해 2년 만에 부활 검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검토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력을 보강하고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강력범죄 제어를 위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었는데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50여 만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명이 필요한데 의경 차출에 따라 병력유지를위해 군 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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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질병관리청 “31일부터 코로나19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질병관리청이 23일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한다.지 청장은 4급 전염병으로 전환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며”고위험군과 감염 취약 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겨울철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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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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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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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日 정부 "기상·해상 조건 차질 없으면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해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다면 오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전어련) 등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전어련 회장 등과 면담을 통해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어민 측은 악성루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이에 총리는 "어민들의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3월 11일 이후 약 12년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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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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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에어뉴질랜드, 마지막 여름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예능 프로그램의 멋진 배우들처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출발해서 테카포 호수 등 대자연을 즐기며 라이딩과 캠핑을 하고 싶다면, 인기 여행 유튜버처럼 일주일을 지내도 부족할 거 같다던 자연 온천과 마오리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로토루아가 궁금하다면, ‘떴다! 캡틴 킴’ 팀들이 ‘하늘 위에서 봐도 호수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감탄했던 타우포 호수를 직접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이벤트가 찾아왔다. 뉴질랜드 20개 도시를 편리하게 연결하는 에어뉴질랜드가 한국 여행객들을 위해 뉴질랜드 국내선을 포함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2주 동안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8월 21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에어뉴질랜드를 통해 항공권을 신규 예약 및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기간은 8월 21일부터 12월 15일(제외 기간: 9월 23일~30일)로, 아직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여행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여기에 인천-오클랜드 직항 운임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모든 국내선을 오클랜드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로 퀸스타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등의 뉴질랜드 인기 도시 왕복 운임이 최대 36%까지 할인된다. 뉴질랜드 주요 도시로 환승 시 오클랜드를 경유하며, 일반석은 93만6000원,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198만6000원, 비즈니스 프리미어 좌석은 348만6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또 해당 기간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뉴질랜드 인기 여행지인 로토루아 스파 입장권을 제공한다.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요즘 뉴질랜드의 가장 ‘핫’한 도시 로토루아는 자연과 역사가 선사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뉴질랜드의 대표 휴양지이자 관광지다.에어뉴질랜드는 오클랜드와 같은 요금으로 뉴질랜드 전 지역 인기 도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번 특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친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 더 많은 여행객이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구석구석의 보물 같은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에어뉴질랜드는 최첨단 보잉 787-9 항공기로 인천- 오클랜드 간 직항편을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에어뉴질랜드 787-9는 플랫 비즈니스 프리미어,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스카이카우치 이코노미와 같은 편안한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탑승하는 순간부터 뉴질랜드 키위 스타일 서비스, 다양한 기내식 및 뉴질랜드 와인을 즐길 수 있다.에어뉴질랜드는 승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 비즈니스
    • 기업소식
    2023-08-21
  • 윤 대통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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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8-21
  • 소방 최초 ‘500톤급 소방선’ 도입…대형 선박화재 효과적 진압 기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오는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각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 8개의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형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싱가포르·독일·미국 등이 보유한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다. 특히 10만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국가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결과 국가항만에 배치할 500톤급 소방선의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국가항만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2025년 4월 취항을 목표로 각각 1척씩 배치할 계획이다. 이 소방선은 1척당 총 톤수는 540톤으로 승선 인원은 30명이며 분당 16만 리터 방수가 가능한 펌프 4기를 보유한다. 또한 방수포 8대, 고속 구조정 1대, 응급처치실, 화생방(CBRN) 감지센서 등으로 구성돼 화재·구조·구급·화학사고 대응 등 복합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김종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 “500톤급 소방선이 국가항만에 배치되면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소방안전이 물류 수출입 등 연안 안전성 강화로 이어져 국가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 최초로 도입하는 500톤급 소방선인 만큼 소방의 상징성과 시인성을 갖도록 공모를 통해 선명을 ‘소방 501’과 ‘소방 502’로 선정했다. 아울러 선색은 소방의 기동복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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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 4번째 검찰 출석..."구속영장 청구되면 심사 받겠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소환조사에 떳떳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눈 뒤 단상 위에 올라 입장문을 읽었다.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삭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그는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며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성남FC 의혹 1차례, 위례·대장동 의혹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의 질문에 대해 조사 전 진술서를 제출해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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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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