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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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즉시분리 기간도 7일로 확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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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코로나 때 7% 넘는 대출 받은 자영업자, 최대 5.5% 금리로 갈아탄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시기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상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원)에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 용도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시기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로 가중된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 9000건(약 1조 원 규모)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찾은 소상공인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10.3% 수준으로, 이들은 연간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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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모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한다…‘e-스쿨’ 초등 선수까지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충 프로그램 및 최저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학생선수에게는 정규학기 과정과 런-업 과정 등 두 가지 학습지원이 제공된다. 정규학기 과정은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1·2학기 중에 운영되며, 런-업 과정은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교과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여름·겨울방학 중에 운영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학습더하기 메뉴를 통해 학습 진단과 수준별 개별 맞춤형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생선수 이(e)-스쿨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과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인성·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온라인 지도(튜터링)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생선수 이(e)-스쿨 간 학적 정보를 연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선수 이(e)-스쿨의 학습 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지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선수 이(e)-스쿨 초등과정 이용을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학생선수 이(e)-스쿨 누리집을 통해 운영 신청을 해야 한다. 교사가 해당 누리집 내 교무실 메뉴에서 결손 수업 교과를 배정하면 학생이 해당 누리집(www.e-school.or.kr) 내 보충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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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한국의희망 창당, 공식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당을 거쳐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향자 의원이 주도한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한국의희망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여 명과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의희망은 지난 6월 26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오늘 창당의 최종 절차인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으며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양향자 의원이 각각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최진석 상임대표는 창당 연설에서 “한국의희망이 출범하는 일은 철학적, 시대적 사유의 결과이며 그 방향성은 선도국가와 전략국가로의 도약이다”라면서 “선도국가로 가는 길,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은 산업 부흥, 두 번째는 인재 양성,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부단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향자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규합하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이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지우는 일”이라며 한국의희망과 함께 해 줄 것을 피력했다. 한국의희망은 이날 창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도 부각했다. 이날 공개한 한국의희망의 주요 지도부는 최진석 상임대표, 양향자 공동대표,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현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법정 사무총장(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략기획부총장(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대변인 겸 홍보국장(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이다. 이들 지도부는 신당의 목표와 철학을 담은 <8.28 대국민 서약서>를 함께 제창하며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국민 서약서에는 ▲투명신뢰 ▲민주주의 ▲정치학교 ▲과학기술 ▲특권타파 ▲대화·타협 ▲교육혁신 ▲제도개혁 ▲위기대응 ▲수권정당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한국의희망의 비전과 해법이 담겼다.이날 창당대회에는 이른바 ‘신당 추진 세력’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금태섭 전의원과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의희망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세대별·계층별 전국 리스닝투어와 두 대표의 강연<정치에 철학을 담다. 과학기술에 미래를 담다>를 진행하는 등 공식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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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아이디어 없어도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오세요… 앤틀러코리아,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3기 창업자 모집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전문 글로벌 벤처 캐피털 기업인 앤틀러코리아가 예비창업자들을 개인단위로 선발해 팀 빌딩과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을 돕고 최대 1.5억원의 투자까지 집행하는 ‘앤틀러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 3기’를 9월 중순까지 상시 모집한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템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앤틀러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은 2022년 7월 총 95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80여명과 함께 1기를 시작했고, 프로그램 중 결성된 32개팀 가운데 16개팀에 투자했다. 2023년 3월 시작한 2기 프로그램은 총 1200명의 지원자 중 77명을 선발했고, 프로그램 중 결성된 21개팀 가운데 8개 스타트업 팀이 앤틀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많은 팀들이 법인을 설립한지 3개월 만에 수천만원 규모의 월매출을 만들어 낼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기 포트폴리오는 최근 진행된 프라이빗 데모데이에서 22개의 투자검토의향서를 받을 정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월 30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될 오픈 데모데이에서 공개된다.앤틀러코리아는 이번 3기부터 한층 더 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해 창업자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앤틀러코리아의 정사은, 강지호, 장재희 파트너가 코호트 별로 평균 500시간 이상 밀착 코칭하며, 오직 창업에 몰두하는 ‘풀타임’ 창업자들의 팀 빌딩과 아이디어 발굴 및 검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또한 앤틀러코리아는 시드팁스와 팁스의 운영사로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팀 빌딩 및 pre-seed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앤틀러의 추천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시드팁스, 팁스) 매칭이 될 경우 지분 희석이 없는 추가적인 사업 및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앤틀러코리아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창업자들은 소위 ‘앤틀러 마피아’ 같은 끈끈한 네트워크가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특히 창업자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같은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로 서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멘탈케어도 하는 등 극초기 스타트업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앤틀러 네트워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뿐만 아니라 앤틀러 프로그램 내에서는 앤틀러의 투자를 받지 못한 포트폴리오도 추후 사업성 검증이 되는 시점에 재투심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이라도 앤틀러와 함께 한 창업자라면 앤틀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최근 앤틀러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1기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 3개월 만에 시드팁스 선정되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으로 팁스에 최종 선정된 ‘스니커즈’팀은 아이템의 방향성 측면에서 파트너들의 피드백을 통해 많은 힌트를 얻어 지금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었고, 팀 빌딩 과정을 통해 진정 나와 우리팀에 맞는 공동창업자는 누가 적합한지 훌륭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앤틀러코리아 정사은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배치를 운영하며 앤틀러는 스타트업 딜을 ‘소싱’하는 것이 아닌 ‘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존 벤처투자 패러다임에 혁신을 일으킴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성과를 증명해내고 있다”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재희 파트너는 “특히 이번 3기 프로그램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5~10년 경력의 풀타임 창업자들이 대거 선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어내는 훌륭한 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앤틀러코리아 스타트업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은?앤틀러는 전 세계 27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는 울트라 얼리스테이지 전문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예비 창업자들을 개인 단위로 대규모 선발해 단기간 내 팀 빌딩 및 아이디어 검증을 거친 뒤 투자까지 직접 집행하는 스타트업 제너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앤틀러는 지난 5년간 8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직접 빌딩하고 투자했다. 투자한 회사의 총가치는 현재 약 3조6000억원에 이른다.앤틀러코리아는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컴퍼니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창업을 꿈꾸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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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한국마케팅교육, 알렉산더 체르네프의 ‘마케팅 플랜 핸드북’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마케팅교육이 ‘마케팅 플랜 핸드북’을 발간했다. 지금 당장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마케터에게 이 책은 마케팅 플랜 작성을 위한 가장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저자 알렉산더 체르네프는 마케팅 분야 세계 랭킹 1위인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마케팅 교수로,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같은 대학의 필립 코틀러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마케팅 교과서 ‘Kotler 마케팅 관리론’의 최신판(16판)을 공동 집필한 학자다. 이 책은 사실상 그 마케팅 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플래닝 관련 섹션(제2장. 마케팅의 계획과 관리)을 보다 실용적인 별도의 책으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이 책은 ‘핸드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마케팅 플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마케팅 플랜을 만드는 방법’은 78페이지라는 짧은 분량 속에 요약해 짜임새 있게 정리됐다.또한 책에는 두 기업의 실제 샘플 마케팅 플랜 3종이 포함돼 있다. 마케팅 플래닝은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플랜을 만들 때 가장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타사의 사례다. 책에는 투명한 치아 교정기로 유명한 인비절라인을 개발한 얼라인테크놀로지의 사례 두 개와 세계적인 전동 공구 기업인 블랙앤데커의 디월트 사업부 사례 한 개가 담겨있다.마지막으로 마케팅 플랜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도구들이 부록으로 정리돼 실렸다. 시장 가치 맵 개발하기, 포지셔닝 선언문 만들기, 브랜드 관리 플랜 만들기, 커뮤니케이션 플랜 만들기, 효과적인 도표 만들기, 성과 측정치 분석하기 등이 포함돼 있고 SWOT 분석, 산업구조 분석, 앤소프 매트릭스 같이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와 핵심 마케팅 용어까지 정리돼 있다.“긴 플랜보다 짧은 플랜이 더 유용한 경우도 많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도 282페이지라는 간략한 분량으로 돼 있다. 게다가 마지막 파트의 부록들은 정독을 위해서라기보다 레퍼런스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케터에게 이보다 더 빠르고 간략하게 참조할 수 있는 책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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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400억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40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네트워크 시장 선도를 위해 6G 분야 최신 동향을 반영한 통신가능범위(커버리지) 확대 기술, 저전력 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과 기술·통합시스템 시연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6G 국제 표준 선점과 상용화 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기지국·단말·광통신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19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세계 로봇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로봇 실증평가 기술개발, 실증인프라 구축, 운영 등 가상/실제 환경에 기반한 기술개발·실증·인증을 로봇 분야 기업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주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UAM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선 이후 첫 신속조사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최소 7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조사와 달리 4개월 반만에 조사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국내 UAM 운항안전성 확립을 위한 기준 수립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UAM 핵심 상세 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007억 400만 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예타면제 신청 사업 중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 3개 사업의 예타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해당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각각 민간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구축, 시급한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예타면제가 확정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3개 사업은 향후 4개월 정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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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 집중 육성…직업계고 경쟁력 높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곳,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65곳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또 ‘경력’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완화해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 방식의 변화에 부응해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설계 기간을 갖는 ‘브릿지 학년’ 도입과 확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등직업교육은 지난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과 진로 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교육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가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 2027년까지 35곳을 육성한다. 지역과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곳 이상 추가 지정(올해 3곳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수업·방과후학교를 통한 수준별 디지털 이해-활용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맞춤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등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또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해 더욱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력’을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한다. 직업계고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 운영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학교를 2027년 100곳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부 등과 협력해 안전이 담보된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기업 채용 방식·시기 변화를 고려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한다. 또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적극 권고하고 채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상향토록 개선해 나가는 등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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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 확대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녀수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한다. 또 대책 발표일인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해 준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 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도 포함됐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특화 임대주택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만 19~39세 미혼 청년이 최대 6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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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2학기부터 시범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를 마련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토록 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개시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토록 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내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토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도 활성화한다.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은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유보통합 전에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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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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