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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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포 서울 편입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특위‘ 발족…위원장에 부산 5선 조경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위원장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조 의원이 최종 발탁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또 "인근 주민 요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조 의원은 5선을 하며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당내 여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애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메가 서울' 구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로 격상시켰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여론조사도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며 여당발 '메가 서울' 이슈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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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 개막…공연·전시 등 풍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7개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를 주제로 올해 처음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마련했다.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자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협력해 전국 문화예술 공간 등 생활권 내 다양한 공간에서 토론회와 공연, 전시, 캠페인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에스팩토리에서는 개막행사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연계 특강, ‘제3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 꿈의 오케스트라 학술대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 등을 진행된다. 1일 오전에는 김지원 발레리나와 남인우 연출가가 ‘예술의 힘, 문화예술이 주는 일상의 위로와 힐링’을 주제로 특강 연사로 나서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등은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와 17개 광역시·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성과를 알리는 ‘다시 발견하는 문화예술교육-‘전환’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경험들’, EBS 협력 미디어아트 전시 ‘인공지능(AI) 시대, 문화예술교육으로 연결되는 ‘링크(LINK)’전’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체험 행사 ‘아르떼 살롱’, 비영리 공익재단 러브 에프엔시의 ‘청소년이 노래하는 행복, 우리의 꿈과 음악!’미니콘서트 등도 즐길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11월 한 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위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11.6.)과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시리즈 포럼(11월 3~5주)을 비롯해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회 ‘예울림 페스티벌’(11. 29.~30.) 등이 개최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온라인에서 발레리나 김주원, 배우 한예리, 뱅크투브라더스 등이 참여하는 꿈의 댄스팀 가치확산 캠페인 ‘프로젝트 멈(Mu:m)춤’이 진행된다. 꿈의 오케스트라(49개 거점) 정기연주회와 꿈의 댄스팀(20개 거점) 성과 공유 공연 등도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대상’ 시상식(12.1.)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관계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문화예술교육 우수 논문 공모전’과 ‘문화예술교육 우수 콘텐츠 공모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우수 프로그램’ 수상작 발표와 시상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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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신간안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양장 특별판 출간… 세계가 주목한 MIT 경제학자의 제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2012년 출간 이후 10년 이상 정치사회 분야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양장 특별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 책은 가난, 부정부패, 형편없는 교육으로 신음하는 ‘실패한’ 나라들을 논한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계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학자이자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와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이 왜 그토록 여러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지, 더 나아가 오늘날 번영과 빈곤, 세계 불평등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설명을 내놓는다. 저자들은 15년간의 연구 끝에 전 세계 역사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말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예는 남한과 북한이다. 저자들이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제도적 차이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부국과 빈국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에 달려 있다.저자들에 따르면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 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은 포용적 경제제도, 다시 말해 사유 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사정이 달랐다.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다.이런 점에서 저자들은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게 바로 이 ‘착취적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실패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착취적 제도가 끈질기게 계속되는 건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로 지탱해줌으로써 점진적 개선을 방해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순환 고리가 두고두고 반복되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정·재계 명사들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한다. 바로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하는 것이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 다방면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집대성돼 빛을 발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로프가 말했듯, “두 세기가 지나면 우리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 또 그 손주의 손주가 읽고 있을 책”이다. 이 책이야말로 빈곤과 번영을 나누고 전 세계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궁금했던 독자들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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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확대·개편…집중신고 기간 운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육부는 기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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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 전략까지…‘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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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허가기간 30% 단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차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가 핵심이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한다. 예컨대 시야각(FOV)이 90도인 센서 4개를 사용하던 업체가 시야각이 360도인 센서 1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동일 자율차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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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도입…11월 10일까지 전국 접종 완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럼피스킨병 400만 마리분 백신을 긴급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8일에 127만 마리분 백신이 국내로 도착했고 이어 29일에는 62만 마리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 마리분을 포함한 총 243만 마리분의 백신을 지자체에 배부했다. 또한 오는 31일에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공급이 완료돼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한정된 접종인력, 백신접종의 긴급성, 농가들의 백신접종 능력 등을 고려해 농가가 백신을 접종한다. 현재 전국 931개반 2065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7만 호(전체농가 10만호의 70%), 113만 마리(전체 사육두수 400만 마리의 30% 수준)를 대상으로 접종 지원 중이다. 이에 평균적으로 1개반당(2~3명) 1200마리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1개반이 하루에 250~300마리를 접종할 수 있다고 보면 5일 안팎에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3만 호(소 사육농가의 30%)의 농가는 스스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를 접종한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농가들이 신속하고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홍보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배포했으며, 지자체에서 농가에게 백신을 배부할 때 피하주사 실시 등 백신접종 요령을 자세히 지도·안내했다. 사육규모가 큰 농가들은 기생충 구제 등을 위해 피하주사를 접종하는 경우가 많아 럼피스킨병 백신도 접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0마리 이상의 소 사육농가 중 피하주사 접종 경험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도 수의사회와 협의해 접종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수본은 대한수의사회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지원에 대해 협의했고,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수의사를 동원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이 접종 후 최대 3주 후에 항체가 형성되므로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상황, 방어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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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3-10-30
  • 서울시, 세바시와 함께하는 `제2회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8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19시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동행해 쏘울’이 현장은 물론, 추후 인터넷에서도 호응을 얻어 2회도 개최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회와 같이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함께해 쏘울’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총 3명의 시민 강연자를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시민)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한 뒤 자립준비청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그간 도움과 후원을 받은 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더 큰 나눔을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구공례 강연자(시민)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완전지하” 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 이제는 쪽방촌 주민 위해 동행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시민)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진로로 갈등이 계기가 되어 총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강연자인 UDT출신 인플루언서 ‘에이전트H’ 황치훈 씨는 군 전술을 콘텐츠로 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가짜사나이’에 출연 후 급격한 채널상승세로 큰 성공을 했다. 이에 군, 국가 유공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고 봉사 활동 및 관련 콘텐츠 제작도 꾸준히 했다. 이번 강연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파서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인문학자 김헌 교수로 '차이나는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시대에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관객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강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를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에는 서울마이쏘울 유튜브 채널,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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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023-10-27
  •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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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 사무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와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때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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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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