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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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은 여행가는달…KTX·숙박 반값 여행 떠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월 한번이었으나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여행가는 달’ 표어(슬로건)인 ‘3월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3월 여행가는 달’은 비수도권 지역여행 위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에 대한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행사도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채로운 지역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여행가는 달’ 캠페인 때 호응이 높았던 교통 할인은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한다. 코레일 협력여행사와 주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관광 관련 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 구매 때 고속철도(KTX)를 최대 주중 50%, 주말 및 공휴일 30%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5개 노선 관광열차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누리집(웹)과 현장 발권을 통해 최대 5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국내 4개 노선 지방 도착 항공권,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철도와 렌터카 할인 상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부터 시작한 1차 숙박할인 행사에 이어 2차 숙박할인 행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5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때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 11만 장을 배포한다. 비용과 시간을 함께 절약할 수 있는 ‘알뜰 국내여행’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동해안 7번 국도 따라 1박 2일 여행 ▲제천 힐링 기차여행 ▲명사초청 안동 1박 2일 인문학 여행 ▲남도 미식여행 ▲봄의 전령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여행 등 50여 개 국내 여행사의 90여 개 여행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700여 명이 전국 21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행사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지역의 떠오르는 명소, 전통문화 및 지역특산물, 전통시장 등을 모두 23개 코스로 체험할 수 있는 당일치기 기차여행으로, 3만 원만 부담하면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모두 7회 ‘여기로’ 전용 열차가 출발하며, 본인 포함 최대 4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신규 및 한시 개방 관광지 등을 찾아 소개하는 ‘숨은 관광지’와 ▲경주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포항 스페이스워크 ▲임실치즈테마파크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등 ‘2023년 한국관광의 별’ 선정지역 등 지자체와 참여기관 200여 곳에서 여행 할인 혜택과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으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및 사용기간, 사용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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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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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도심항공기(UAM) 상용화 시동…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서 실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또 하반기부터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개시한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도심항공기’로도 불리는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준도심 지역인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 비행을 실시한 이후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에 착수한다. 이를위해 내년 5월까지 맞춤형 규제특례를마련하고,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기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안 기반도 올해 중 마련한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한다.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학연 협업으로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아울러 재생 의료·감염병 관련 연구와 차세대 원자로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도 발표됐다. 내달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한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도입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논의한 민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로봇 무인 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시스템 개발도 이어갈 방침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과 차세대 공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세특례법상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현행 22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배터리 성능 평가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하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레저·관광·예술·리조트·식음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대상지 공모에 들어가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남부권 5개 시도 관광자원을 활용해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K-미식벨트 관광 프로그램 개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브랜드화 등도 추진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가 이뤄진다. 콘텐츠 IP의 창·제작과 사업화, 체험공간을 연계한 IP 융복합 클러스터(경기 고양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 작업 등도 연내 추진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곳을 우선 선정하고 대상지별로 민간과 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도 세운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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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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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3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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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한류IP 협업 한지문화상품,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인 ‘메종&오브제 2024’에 참가해 ‘2023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지)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결과물인 한지문화상품 및 협업작품을 선보였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는 매회 600개 이상의 브랜드와 145개국에서 6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다.‘봄을 오르다(ESCALADER LE PRINTEMPS)’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류문화 예술인(이하 한류 IP)’ 3인과 참여 작가 5인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한지의 예술성, 활용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파리, 워싱턴, 뉴욕 등에서 활발한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 박선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특유의 숯을 활용한 설치미술과 함께 한지로 만든 병풍과 돌그릇을 선보였다.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이번 전시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자연물에 집중하는 그의 작품 철학이 빛을 은은하게 투과하는 한지와 만나 한층 더 확장된 세계관을 만들어 낸 부분을 꼽았다.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가운데 한 명인 이갑철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의 사진을 한지로 인화한 특별한 사진집을 선보였다. 그의 사진집은 특유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앵글 속 짙게 밴 한국적 정서가 전통한지라는 매개 위에 얹어져 강렬한 우아함을 뽐냈다. 필름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비며 작업해 온 그의 사진들이 이번에는 파리 한가운데에 펼쳐지며 전 세계에 한국의 미를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김선희’, ‘바이그레이’, ‘스튜디오 누에’, ‘스튜디오 신유’, ‘스튜디오 포’로 이뤄진 참여 작가 5인은 한류IP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만든 한지문화상품과 작품을 개발했다.먼저 박선기 작가에게 영향을 받은 3명의 창작자(김선희, 스튜디오 신유, 스튜디오 포)는 저마다의 해석으로 관람객을 빛, 조형, 물성의 세계로 이끌었다. 김선희는 한지 고유 질감인 미미(한지의 마감방식으로 한지를 뜰 때 만들어지는 모서리의 독특한 형태, 섬유질이 드러나는 마감방식)를 살려 빛과 공간감을 중첩한 작품 ‘시간(LIGHT LIGHTS TIME)’과 ‘피어오르는(LIGHT LIGHTS BLOSSOM)’, 제품으로는 조명 ‘순환(LIGHT LIGHTS LOOP)’을, 스튜디오 신유는 ‘기둥-보’ 구조를 활용해 건축적 조형성에 집중한 작품 ‘Lin(FLOOR TABLE)’과 제품 ‘트레이(TRAY)’를 선보였다. 스튜디오 포는 손으로 한지를 찢어 겹겹이 쌓아올린 달항아리를 빚어 만든 작품 ‘단색의 군상(MONOCHROMATIC WAVE)’과 제품 ‘향낭(SACHET)’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이갑철 작가의 사진을 모티프 삼은 2명의 창작자(바이그레이, 스튜디오 누에)는 자연과 시간, 사유의 정서를 담아냈다. 바이그레이는 한지의 비치는 물성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시간의 흐름(THE PASSAGE OF TIME), 빛나는 비(A SHINING RAIN)’와 제품 ‘한지매듭 북마크(HANJI KNOT BOOKMARK)’를 공개했다. 스튜디오 누에는 한지를 정교하게 자르고 겹쳐 독특한 음영감을 부여한 월페이퍼 작품 ‘여정(JOURNEY)’과 제품 ‘풍경속으로, 한지모빌(HANJI MOBILE)’을 선보였다. 이렇듯 이번 전시에서 한지의 고유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수준 높은 작품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통해 한지의 놀라운 확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파했다.공진원이 선보인 ‘봄을 오르다 ESCALADER LE PRINTEMPS’ 전시 부스는 메종&오브제 크래프트존 부스 가운데 관람객의 큰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스트는 한국의 전통재료 한지가 현대미술 작품으로 변모한 방식은 창의적이었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감상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또 프라다(PRADA)를 비롯해 로레알(L‘Oréal), 엘르 데코(Elle Decor) 등 주요 브랜드, 편집숍, 미술관이 작품 구매 또는 협업 의사를 전달해 옴은 물론 KOTRA 파리무역관, 프랑스 공예협회(Ateliers d’Art de France) 등 주요 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가 방문해 우리 한지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변주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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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직항 생긴다…한·인니, 하늘길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마닐라 제외)다. 2012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 6개 지방 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 횟수가 총 주 28회로 늘어난다. 한국 6개 지방 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이다.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이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 공동운항은 일정기간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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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수월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개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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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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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권·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먼저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등 4종의 관공서 발급서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 접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낼 필요가 없다.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도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서류의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도 개선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먼저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연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선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는 내년 1월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을 도입하고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은 내년부터 간편인증이 인감을 대체할 수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들은 올해 9월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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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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