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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능 11월 13일 시행…공통+선택과목 체제 유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상대평가)이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5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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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도 지원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해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아울러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도 확대한다.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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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도 간소화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 산입, 3자녀 이상 시 자녀당 추가 산입기간이 증가했으나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경우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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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태풍 ‘카눈’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수리팀’을 14일 오전9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수리 서비스 장소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청소년문화의집 인근에 마련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에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원 고성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 또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팀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인데,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부품료 50∼100% 유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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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정부, 세수 펑크로 한은에 급전 100조원 조달...13년 내 최대 규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 부진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은이 과거 연도별로 같은 기간 일시 대출액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2천억원)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천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섰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2천억원)에서 총지출(351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의 법적 근거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우선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할 때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75조 제1항은 '한은은 정부에 대해 당좌대출 또는 그 외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41억원(1분기 642억원+2분기 499억원)에 이른다. 역시 전산 통계가 존재하는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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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경찰, '살인예고' 글 354건중 149명 검거·15명 구속...절반이 청소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4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날 AM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 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65명 중 10대는 52.3％인 34명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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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서 창원·여수·포항 간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내달 1일부터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지난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개통하여 다음달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하루 두 번씩 왕복 운행한다.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하루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한다. 주말 운행은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에스알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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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시·도 구분없이 소방헬기 신속 출동…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지난 6월까지 대전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이 사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헬기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중앙 및 시·도소방헬기 합동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2021년 458건이었던 산불이 지난해 782건으로 급격히 늘고 피해액도 6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권 지역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이 불었던 지난 4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며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으며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같은 ‘도심형 산불’에 대비하고자 야간 산림화재 대응기준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해안 도심형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먼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은 대형산불 발생 시 소방청 상황실에서 운항 가능한 전국의 소방헬기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 운용 소방헬기 총 10대에 담수량 확보를 위한 배면물탱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배면물탱크는 현재 활용중인 물버킷 방식 대비 추가로 300~4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고, 정확한 화점 타격 및 집중 주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야간 산림화재 진화를 위한 비행훈련 및 공중진화를 위한 대비·대응 절차와 안전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산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5월, 11월~12월 중에는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2대를 영동지역에 사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불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해 오는 9월에 강원소방본부와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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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4
  • SRT 타고 포항·여수 간다...경전선·전라선·동해선 운행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SRT를 타고 포항, 여수, 창원까지 갈 수 있게 된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이하 SR)은 11일 "9월 1일부터 SRT 운행 노선을 확대해 경전선(수서~진주), 동해선(수서~포항), 전라선(수서~여수엑스포)을 각 노선별로 일일 편도 4회, 왕복 2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서~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SRT 경전선은 밀양, 진영, 창원중앙, 창원, 마산, 진주역에 새로 정차하며, SRT 동해선은 수서~포항 구간을 운행한다. 또한 SRT 전라선은 수서-여수엑스포 구간을 운행하며 전주, 남원,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엑스포역에 새로 정차한다.SR은 "SRT 운행노선 확대에 따라 각 지역에서 수도권 이동시 중간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운행 중인 고속열차보다 저렴하게 SRT 운임이 책정돼 이용객의 부담도 더욱 낮아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에 경전선·전라선·동해선을 운행하는 노선 면허를 발급했고 8월 중 철도안전법상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개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작지만, KTX·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RT 운행 확대로 SRT가 정차역하는 역은 기존 18개에서 32개역으로 늘어난다. 이동이 많은 주말의 경우 132회로 열차운행횟수를 늘려 열차운행계획을 최적화하고, 기존 경부선, 호남선을 포함한 일부 열차의 정차역과 운행시간을 조정한다.9월 1일부터 운행하는 SRT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열차의 승차권 예약과 구매는 11일 15시부터 가능하다. 노선별 열차 운행시각, 운임 및 열차운행 조정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SRT 홈페이지 또는 SRT앱 공지사항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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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흉악범죄 엄정대응"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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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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