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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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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범죄도시 4'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 독주…누적 856만명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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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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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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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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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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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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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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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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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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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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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재도입...흉악범죄 대응 위해 2년 만에 부활 검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을 최우선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의무경찰제(의경) 부활을 검토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력을 보강하고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강력범죄 제어를 위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서사가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현장 대응, 사후 처벌·관리 등 범죄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과거 의경은 강력 사건이 아닌 경비 업무에 주로 투입됐었는데 흉악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의경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 50여 만명의 군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명이 필요한데 의경 차출에 따라 병력유지를위해 군 당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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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되는데,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올해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를 차지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됐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며 올해 추석 선물기간이 시작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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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日 정부 "기상·해상 조건 차질 없으면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해상 조건 등에 지장이 없다면 오는 24일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전어련) 등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전어련 회장 등과 면담을 통해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어민 측은 악성루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이어갔다. 이에 총리는 "어민들의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3월 11일 이후 약 12년 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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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윤 대통령,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고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포함했으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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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이재명 대표, 피의자 신분 4번째 검찰 출석..."구속영장 청구되면 심사 받겠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소환조사에 떳떳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눈 뒤 단상 위에 올라 입장문을 읽었다.그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서 사라졌을 것"고 피력했다.그러면서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삭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그는 "회기 중에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며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성남FC 의혹 1차례, 위례·대장동 의혹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차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던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의 질문에 대해 조사 전 진술서를 제출해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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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흉악범죄 엄정대응"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또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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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일본 거주 항일운동 오성규 애국지사, 대한민국으로 모셔온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가보훈부는 10일 일본 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인 오성규 애국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를 영주 귀국 목적으로 13일 국내로 모신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오는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뒤 곧바로 도쿄로 이동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자녀들과 면담해 국내로 모시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대표단의 방일은 2018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인 오성규 지사가 본인 생의 마지막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보훈부에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오성규 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이영순, 조승회 등과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에 조직망이 노출되자 동지들과 함께 만주를 탈출해 안휘성 부양의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한 오 지사는 1945년 5월 한미합작특수훈련(O.S.S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8월 15일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에도 오 지사는 교민보호와 선무공작을 위해 조직된 한국광복군 군사 특파단의 상하이지구 특파단원으로 활동했다.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먼저 오성규 지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귀국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13일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오 지사를 국내로 모실 예정이다. 입국 뒤에는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오 지사의 건강상태를 정밀 검진해 건강 정도에 따라 보훈요양병원 등에서 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로 예우하고, 건강상 특이점이 없으면 오는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성규 지사가 국내로 영주 귀국하면 국내 독립유공자는 김영관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등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는 미국에 이하전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만 남게 된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오성규 지사의 영주 귀국 지원 외에도 도쿄에 있는 이봉창 의사(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순국지인 이치카야형무소 터와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를 참배하고 재일본 YMCA 회관 내 기념자료실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열 의사(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의 변론을 맡은 후세다쓰지(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의 후손과 재일한국 유학생 대표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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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광복적 특사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포함...삼성 최지성ㆍ장충기 제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김태우 전 구청장의 형이 확정되며 공석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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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거북선 최초 출전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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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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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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