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엔/달러환율 160엔→155엔…"日정부·일본은행 개입했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엔/달러 환율이 29일 오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4엔 가량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었다. 이후 일본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4엔 넘게 떨어지며 155엔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후 오후 2시 45분 현재 달러당 156.29∼156.34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에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단행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열어…대통령실서 진행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거짓 구인광고 잡아라'…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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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엔/달러환율 160엔→155엔…"日정부·일본은행 개입했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엔/달러 환율이 29일 오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4엔 가량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시장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넘었다. 이후 일본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4엔 넘게 떨어지며 155엔 초반까지 하락했다. 이후 오후 2시 45분 현재 달러당 156.29∼156.34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당국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에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잇따라 구두 개입을 했지만, 엔화 가치 추락을 막지 못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을 단행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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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윤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열어…대통령실서 진행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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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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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4-26

• '거짓 구인광고 잡아라'…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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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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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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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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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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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실시간 뉴스 기사

• 119센터가 환자 이송병원 선정하니 ‘응급실 뺑뺑이’ 26% 감소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관계기관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을 시행한 8월~9월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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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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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신간안내]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출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좋은땅출판사가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을 펴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은 우연히 독일에서 장기 체류할 기회가 있었던 저자는 포츠담의 체칠리엔 궁전을 보고 포츠담 회담을 떠올리면서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정세는 당사자의 입장은 늘 등한시되고 강국들의 이해관계로 방향을 잡는 현실에 분한 감정이 들어 집필하게 됐다.저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태와 재조성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국면을 남북 관계의 위기와 파국의 시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재개될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도정에 겪어내야 할 남북 관계 조정기라고 평가하고 있다.현재까지 남북 관계와 남북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많은 저작물이 있었지만, 사회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세계체제론과 헤게모니 이론 조합을 통해 패권국(Hegemon) 미국이 행사한 헤게모니의 내용과 독일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유럽 연합(EU) 운영 과정에서 발휘한 헤게모니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의 틈새 속에서 남한이 모색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저자가 시도한 이론적 착안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저자가 앞으로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에 관해 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청의 개편과 역할 확대, 21세기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남·북, 해외 동포 3자 연합 관계에서 찾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비록 저자가 한반도에 전개될 K-축척 모델 또는 앞으로 전개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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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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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대학개혁 선도할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10곳 첫 선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글로컬대학에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 부여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해 1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곳(대학 수 기준 19교)이 예비지정된데 이어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평가가 이뤄졌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됐으며,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본지정 대학 10곳, 실행계획 구체적…미지정 대학 예비지정 검토 권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과 우수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각 대학은 이미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이달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미흡시 심의 거쳐 해지·지원 중지 등 조치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 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 땐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내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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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된다. 이에 따라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한층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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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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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캠핑 때 난로 사용 자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 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 5년간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와 기타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 순이었다. 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한다. 아울러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며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서 화로나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모닥불을 마치고 난 뒤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또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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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공부 잘하는 약’ 있다?…수험생·학부모 유혹 부당광고·불법판매 적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9일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해 200건을 적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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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1차 7월27일·9급 필기 3월23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시험위원 위촉과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 자격 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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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