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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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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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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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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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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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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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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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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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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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정치 기사

•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핵잠기지 첫 공동방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운용 연습을 개최했다. 연습 이후 한미 대표단은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세를 반영,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 및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다. 미측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한다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동맹의 능력이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강화가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능력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체계 및 위기시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운용연습이 동맹의 능력 활용 및 강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평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 논의된 전략적 방안을 개정 중인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 반영하고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치·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후속 TTX를 개최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기지를 방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확인했다. 한미가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마스 뷰캐넌 잠수함전단장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임무를 설명하며 미국이 운용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동맹에게 제공하는 미 확장억제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은 "한미동맹 역대 처음으로 성사된 핵잠수함 기지 공동 방문이 행동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증적 현시"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습은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가 각각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및 외교부,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합참, 국방정보국, 전략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국무부 등 한미 국방·외교 핵심당국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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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국민 72.4% “선거제도 개편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참고학 위하여 실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치 관심도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8%)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7.7%로 알고있지 못하다고 답한 52.3%보다 다소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8~29세 70.6%,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 60대 63.0%, 70세 이상 49.2%)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동의 58.8%, 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도 조사대상자 과반수가 동의(57.8%)하였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47.8%,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대표성”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정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았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 구간 선호 응답은 18.3%에 그쳐, 우리 국민 81.7%는 지역구 국회의원 비율을 낮추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46.5%)이 반대하는 의견(36.5%)보다 우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44.9%, 찬성하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권자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61.4%)이 반대하는 의견(20.6%)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7.0%)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36.1%)이 대등하게 나타났고, 선거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역시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 (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7.7%, 동의가 29.1%로 나타났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의 54.1%가 확대에 반대했고, 확대 찬성 의견은 34.1%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47.8%)이 “반대한다는 응답”(34.0%)보다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국회의장단 선출방식을 “후보자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61.7%)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21.0%)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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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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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0.29 이태원 참사 부실 책임을 물어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에서 본회를 열고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당한 국무위원으로 기록되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받기는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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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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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TF를 이달 중 발족해 기존에 구축된 실무협의 채널을 TF 차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5월 예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시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UAE 경제부에 이들 기업에 적합한 현지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파견 예정인 UAE 무역사절단과도 연계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UAE 측은 관심 협력분야로 바이오,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강조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초격차 1000+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UAE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현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 중기부는 UAE 경제부와 양국 투자 협력과 우수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개소한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킹 등의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상반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UAE 경제부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기술교류 상담회를 열어 UAE에서 발굴한 기술 수요기업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연계한다. 중기부는 이번 순방 시 두바이 정부 공식 미디어 기업인 DMI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뷰티·의료기기 분야와 콘텐츠 중소기업이 포함된 50여개사 규모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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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한·UAE 정상회담.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 한-UAE 정상회담 원자력·에너지·방위산업 등 MOU 13건도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하기로 헙의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그리고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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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한미, 北 핵사용 상정한 ‘확장억제연습’ 내달 실시…정찰위성 첫 발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미 양국 군이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한다.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방산수출 확대 견인 ▲장병 의식주 개선 ▲군 의료체계 개선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등 12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도 강화한다. 최초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 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태세도 강화한다. 군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 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Kill Chain)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인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한다.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미 우주토의식연습을 6년만에 개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획됐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따른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해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해 공중에서 다중 차단한다. 전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 방공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한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한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범 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개선하고,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해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복합타운도 조성한다.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해 조성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서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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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풍성한 설명절, 국회에서 열리는'설맞이 국회 대장터'에서 준비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설 명절을 앞둔 10일과 11일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농축산물 대장터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사무처는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설맞이 국회 대장터'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10일, 11일 양일간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이번 대장터에서는 전국 팔도 농특산품(우수 특산품 중심 각 15~20개 품목)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으며, 축산물 시식·판매 코너가 별도로 운영된다. 소통관 내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설 선물세트 홍보를 위한 전시관도 운영된다.'전시관'에서는 지역별 농축특산품 확정 답례품 위주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총 73종(농산 26, 양곡 8, 축산 9, 특산·가공 30)의 상품이 전시된다. 한편, 이번 장터에서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설맞이 떡국세트(우리쌀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한국농협김치 등 3종)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농민분과 함께하기 위한 큰 장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실시하여 국회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며 "올 한 해 국민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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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2 유권자 정책제안 & 제5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입법 재차 촉구 - 2022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열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임기를 1년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에 정치개혁 법안과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지난 28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2 유권자 정책제안 및 제5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 6월 ’2022 유권자 대회‘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제 ▲국민 비디어 바우처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강수완 총재를 제3대 총재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강수완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경제는 세계 10권이지만 정치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정치도 세계 10워권 위상에 걸맞는 선진 정치가 이루지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2022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최우수 상임위원장 부문’과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유권자 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 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연말에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2022 유권자 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병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선정 되었으며 최우수 의정대상에 권명호 의원과 김석기 의원, 박정 의원, 양향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종배 의원, 임이자 의원, 태영호 의원이 성정됐다. 한편 시·군·구 의원에게수여하는 2022 지자체 의정대상에는 김형대 강남구 의회의장, 박종선 대전광역시 의원, 한윤수 강남구 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정 되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추천하여 수여하는 국회상임위원장상으로 세중여행의 김종박 대표이사, 한국사회공헌운동본부 남현아 이사장, 정보와기술㈜ 이충근 대표이사, 농업회사법인 ㈜이지팜 이영철 대표이사, ㈜소고집 백종철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정보와기술㈜ 조세종 씨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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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