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를 통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