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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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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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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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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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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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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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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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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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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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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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성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당선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윤당선자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다 비판했으며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직이 친한 사람 장관 시켜주는 자리냐"며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했고, 검수완박 당론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했던 걸 빗대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 거냐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 처리 방침으로 어수선한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충뎓에ㅔ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7기인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고위급 간부들의 규모사퇴 등 당분간 혼란이 ㅣ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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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 민주, 만장일치로 '檢개혁' 결정...한국현 FBI도 추진키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국형 FBI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는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가 의총 전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대의원의 90% 이상, 권리당원의 과반 이상이 검수완박에 동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있는 만큼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론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 채택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언론개혁 법안의 처리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언론개협 법안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자체 편집과 기사 수정을 제한하고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등에 대한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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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젤렌스키 "한국엔 러시아 탱크 막을 군 장비 있다" 지원 호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통해 도움요청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 달라”며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러시아의 탱크와 함정,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있다”며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한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국가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모든 나라는 독립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방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연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6·25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1950년에 전쟁을 한 번 겪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겨냈다”며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전쟁을) 멈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전 세계와 타협을 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지금처럼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50만명이 살고 있던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최소 수만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러시아에 마리우폴은 본보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다른 국가도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관련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다”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안보 상황과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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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문재인 대통령, 故 윌리엄 웨버 대령 조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전쟁의 영웅인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하늘로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한국전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웨버 대령이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모의 벽 착공식 때 뵈었던 고인의 강건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고인이 보여주신 용기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인을 포함한 미국 참전용사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방문 당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계기에, 웨버 대령과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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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 가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분야 유공자와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현장 경험담을 직접 듣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Bloomberg 등의 해외 언론과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 선제 대비와 포용성 회복대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발언을 상기하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미래투자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정부·민간·지역이 3인 4각 경주처럼 합심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아웃도어 기능까지 갖춘 패션 상품의 시장화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혁재 연세대 교수는 지능형 응급 의료 시스템인 ‘AI 앰뷸런스’ 개발 경험을 공유했고,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연구위원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습니다. 이종혁 SK지오센트릭 부사장은 국내 재활용 시장을 위한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국판 뉴딜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 제도 등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명한 후, 한국형 실업부조가 계속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이사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회사에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을 다수 고용하여 포용국가의 구현에도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복화 영광풍력발전 대표는 영광풍력은 육상과 해상 풍력이 어우러진 복합형 풍력단지로, 지역 주민과 이익 공유를 하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축에 기여한 경험을 공유했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국제적으로 볼 때 수소경제가 작년에는 비전과 전략 차원이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가 많아, 비전을 액션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LNG 선박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소 운반선과 수소 추진선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윤정 사회적협동조합 이유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자동배차·승차 플랫폼 등 교통약자용 교통수단을 기획하고 개발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류익희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실험단지인 경기도 화성의 K-City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원 창원대 교수는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기획 제안하면서 스마트그린산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경과를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 함께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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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박근혜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 "저 대신 꿈 이뤄줄 사람"

  "유영하, 제 고통스러운 시간 함께 해 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를호소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를 "저를 대신해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고 부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유영하TV에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고 뒷 이야기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유권자를 향해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 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이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하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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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유권자 정책제안집 정책 공모

  정치개혁법, 선거법 개정, 저작권 남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호법 등 민생개혁법 등 핵심 법안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사)한국유권자중앙회(이사장 이진용)는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제 1탄>을 진행한데 이어 2022년 21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제 2탄>을 진행한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계의 유권자 정책을 제안 받아 정책제안집으로 제작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제안에 참여한 제안 당사자는 해당 정책의 토론회 등 정책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이진용 이사장은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유권자의 권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분은 유권자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유권자 정책제안 정리, 평가 등 정책제안집 제작에 집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참여 가능하다. 문의 :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www.kvoters.or.kr) - 전화 : 02-6404-8111 - 이메일 : vvggoo@naver.com - 마감 : 2022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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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 과제화가‘열쇠’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서 7대 공약 이행방안·현안과제 건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다양한 이행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6일 서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세종시의 ‘7대 공약과제 이행방안’과 ‘시 현안과제’를 적극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건의한 7대 공약과제 이행방안에는 윤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선인 취임 후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하고, 12월 입주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 집무실을 마련 후 최종적으로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7월)에 이미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도시건설과 연계해 신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 간 철도 직결을 통해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도시첨단산단·공동캠퍼스부지,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의 특화산업을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국립세종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종디지털미디어센터는 국가차원에서 미디어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는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 창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청년 복합공간 조성을 건의했다. 세종공동캠퍼스가 2024년부터 정상 개원하고 국내외 명문대학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외에도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문화인프라 구축’, ‘신 자치분권 모델 운영’ 등 13가지 현안과제를 제출했다. 이 시장은 윤 당선인에게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조직자율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이 강화된 자치분권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을 대표해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위상 및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특위 내 세종특별전담조직(TF)를 적극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이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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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 문재인 대통령, 6일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 시민들에 개방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청와대 뒤편 북악산 전 지역이 6일 전면 개방된다.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에 남측면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북악산 전면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7년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했다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만에 청와대 인근 전 지역이 국민들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었다. 청와대 인근 지역 개방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을 반세기 만에 24시간 개방하면서 시작됐다. 이 조치로 차량 이동이 밤낮으로 완전히 보장되고, 시민들은 경복궁 주변 산책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되었다. 인왕산은 2018년 5월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전면 개방되었다. 철거 예정인 초소건물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초소책방’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별장인 거제시 저도도 개방했습니다. 군기지로 활용되다가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되어던 이 섬은 국민의 거주 및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 개방됐다. 당시 하루 만에 2개월분 유람권 승선권 예매가 종료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면 개방을 기념해 북악산 남측면 산행에 나섰습니다. 본격 산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삼청안내소에서 개방에 대한 감회를 전하며 “북악산이 우리가 늘 보는 산이기 때문에 이 개방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수도의 도심을 내려다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 둘레길은 없다”며 “북악산 전면 개방으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서울에 산이 많지만, 방대한 지역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자연공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서울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질 높은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악산 둘레길은 ‘성곽길’이라고 이미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측 둘레길’, ‘남측 둘레길’ 보다는 ‘성밖 둘레길’, ‘성안 둘레길’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감이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성안 둘레길에서 남쪽을 보면 서울의 도심을 바라볼 수 있고, 성밖 둘레길에서는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서대문 일대를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뜻 깊은 둘레길”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악산 전 지역 개방으로 서울 도심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만 해도 무려 5.2㎞에 이른다. 또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민들이 도심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쉼터(촛대바위쉼터·청운3R전망대·계곡쉼터) 등도 조성했다.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다. 또한,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헤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고,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54년 만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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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식목일 기념식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제77회 식목일 맞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식수했다. 기념식수목은 제19대 대통령의 숫자와 같이 19년이 된 모감주나무이며, 기념식수 장소인 녹지원은 청와대의 주요 행사공간이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과 접한 소통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모감주나무는 열매가 단단해 약재로 쓰이고 염주를 만들기도 해 ‘염주나무’라고도 불리며, 꽃이 피는 게 늦어 6~7월에 황금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복주머니 모양으로 열리는데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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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