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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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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1.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등을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6 ~ 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4, 11.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우려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며, ㅇ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ㅇ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3月) 이후 `23.4月경 확정 예정)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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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내손안 앱 쉽게 활용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국민을 대상으로 ‘2022 식품안전나라·내손안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11월 23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은 30건으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등을 거쳐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은 스마트폰으로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숫자 10자리를 촬영하면 산란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번호를 바로 안내해주는 내손안 앱의 기능을 알기 쉽게 소개한 ‘에그머니나’(수상자 : 식품안전지킴이)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1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하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하면 안 되는 우리의 기억력’(수상자: 신혜진)과 ●2식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업체, 안전정보 등이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식품이 궁금할 때’(수상자 : 봉승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1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과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활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소개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 있으니까!’(수상자: 이연하)와 ●2실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내손안 앱으로 확인하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 ‘네 손안에 그게 뭐야?’(수상자 : 충청)가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공개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의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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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가족캠핑, 글램핑으로 즐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관내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소년 가족캠프“우리가족 이야깃거리”를 진행했다. 2022년 하반기 청소년 가족캠프“우리가족 이야깃거리”는 잦은 업무와 학업 등으로 가족 간 대화가 줄어드는 요즘, 가족 소통의 시간과 추억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운영됐다. 이번 가족캠프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글램핑 체험, 공동체 활동, 인공암벽 체험, 캠프파이어(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율봄식물원 체험, 바운스 슈퍼파크(하남) 체험 등 다양한 활동 및 체험거리을 제공하고, 가족 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가가족은“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준비해주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고 귀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경서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장은“이번 가족캠프는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글램핑체험과 인공암벽활동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가족미션으로 소통의 시간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청소년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소년 가족캠프“우리가족 이야깃거리”는 2023년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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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