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5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5월부터 7월까지 추가 10% 인하를 결정하는 등의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경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및 물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LPG 판매 부과금도 3개월 동안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부터 4월 말까지 유류세 20% 인하, 지난달에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인하 폭이 10% 더 확대되며, 기름값 안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유류세 인하를 강하게 촉구해 `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결정을 끌어냈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인하 기간과 인하 폭 확대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유류세 인하를 위해 노력해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가 필요하다”라며 유류세 인하를 촉구해 20% 인하를 이끌어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올해 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물가 안정과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비율을 20%에서 30%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한 두 달 정도의 휘발유 가격의 동향을 봐서 정부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돌파해 서민 부담을 우려했는데, 유류세를 인하한 지금은 오히려 2,000원을 훌쩍 넘겨 비상사태” 라며,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은 다행이나, 기름값과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당분간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라며, “탄력세율 조정, 유가보조금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유가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