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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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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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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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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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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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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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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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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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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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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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반시설은 도시주민의 생활과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로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방송·통신 시설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문화 시설 ▲하천·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해당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의무가 없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과 실적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70년대부터 집중 건설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 체계적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 등 관리주체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 윤영덕, 양향자, 이형석, 이병훈, 박영순, 인재근, 안민석, 민형배, 이용빈, 문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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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하도급공사 완료일, 목적물의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다 공정한 하자담보 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골재시장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업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항공사업법상 사업용 비행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의 법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용 항공기까지 등록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의 통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조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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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함께 통과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규정하여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이수 등 공익기능을 의무준수하는 입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산물 직불금은 소규모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은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산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하거나 분할하여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자로 하고, 산지 소재 동일지역 또는 연접지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도 산지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준수사항 조사 등을 거쳐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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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 국회통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 강화로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다.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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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11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인사업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법인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인 법인 대표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 이후 회사를 떠나는 등 입법공백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법인 대표가 저지른 성희롱도 개인사업주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2번째 법안은 취업규칙 심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취업규칙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승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신고 시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심사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구회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이다. 경사노위 내에 연구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관행처럼 연구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회의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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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민철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월 5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반면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자력안전법」의 대상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방사선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커리큘럼에서 X-ray 기기 실습을 제외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전문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도록 해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만큼 방사선 검사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방사선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교육과정에서 X-ray 실습마저 어려워져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맹성규, 민형배, 박재호, 양정숙,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임호선, 홍성국 의원(가나다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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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이원욱 위원장,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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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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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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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오늘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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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