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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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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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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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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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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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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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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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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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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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사회 기사

• 국가보훈처,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 거행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올해로 제62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이‘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로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국가보훈처는 1960년 당시 자유당 정부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제62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했다.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국민의례, 여는 영상,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됐다."바다로 가는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어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염원이 거센 강물이 되어 민주주의의 바다로 나아갔듯이, 오늘의 우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4·19정신으로 쉼 없이 나아가자는 의미를 전했다.헌화·분향에는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했다.여는 영상은 4·19민주혁명회장(박종구)이 용기 있는 학생·시민이 이루어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정을 1960년 당시의 함성과 총성, 거리에 울려 퍼진 시민대표 가두방송 등 생생한 현장의 소리가 담긴 라디오 중계방송을 활용하여 소개했다.기념공연 제1막 "1960, 우리들의 이야기"는 4·19혁명 참여자 고(故) 노희두님과 이재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편지, 일기 등을 독백(모노로그, monologue) 형식의 연극으로 보여줬다.4·19혁명의 첫 번째 사망자였던 고 노희두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민주유공자 정진영님이 동료였던 고 노희두님께 보내는 편지를 배우 우상전의 낭독으로, 1960년 4월 26일 대통령 하야 당일의 시위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이재영님의 일기를 배우 안영은의 낭독으로 새롭게 조명했다.이어 정진영, 이재영 두 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영상을 통해 당부했다.기념공연 제2막은 뮤지컬 배우 박혜나가 4·19연합합창단과 함께 "민들레 홀씨되어"를 노래했다.이 노래공연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어 희망차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는 염원을 담았다.끝으로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4·19혁명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위대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결코 멈추지 않고 바다로 가는 강물처럼, 4·19혁명 정신을 국민과 함께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올해 4·19혁명 제62주년을 맞아 4·19혁명 호국영령 추모제를 비롯한 지역별 추모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 4·19혁명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 4·19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가 전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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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한다.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다. (벌레 혼입 예방)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머리카락 혼입 예방)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해 이물 혼입을 예방한다. 곰팡이 오염 예방)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하여 밀폐·보관한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한다.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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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국토교통부,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월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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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사망자 63%, 교통사고 35.8% 줄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1,56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신호 없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효과분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에는 206.7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120명으로 줄어 41.9% 감소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23건에서 79건으로 35.8% 줄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단축 측면에서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5.1초에서 18.3초로 6.8초(27.2%)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5통 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에 의한 불필요한 지체시간이 발생하여 신호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평균 8건, 사상자 수는 9명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충청북도 충주시 제2로타리는 인근에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교차로로 사업 시행 전에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연평균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 시행 후에는 2건으로 줄어 85.7% 감소 효과가 있었다. 경상북도 영덕군 덕곡교차로 또한 사업 시행 전에는 신호 대기시간이 많아 신호위반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5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77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바른 설치기준 등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중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이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통행요령 숙지와 진입 차량의 양보 운전 준수도 중요하다”며,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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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7

• 질병관리청, 공기동역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코로나19 공기 감염 확산 방지법

  [뉴스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기 동역학 전문가 공박사예요! 코로나19는 접촉 감염, 비말 감염, 공기 감염으로 전파되는데요.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감염력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코로나19 전파특성과 공기감염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자, 먼저 실내 활동 강도에 따른 CO₂방출량을 비교해 볼까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와 비교했을 때 3배에서 6배의 CO₂를 더 방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공간에서의 활동량에 따라 호흡량 및 CO₂ 방출량, -국립환경과학원] ㆍ 휴식(Rest) → 가벼운 활동(Light Activity), CO₂ 3배 증가 ㆍ 휴식(Rest) → 중간정도의 적당한 활동 (Moderate Activity), CO₂ 6배 증가 활동량이 큰 체육시설이나, 대화가 오가는 카페, 노래방 등의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더 높다는 사실! ◆ 따뜻한 봄 날씨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코로나19 공기 감염 확산 방지법 3가지! ① 실내 환기 설비*를 가동한다. ② 창문을 활짝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킨다. ③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공기 청정기를 켠다. (보조적인 수단) *환기 설비 :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키는 설비 [환기를 하지 않은 공간에서 6시간 체류 시 24배 공기감염 위험도가 높아요.] ㆍ 환기를 한 경우 : 환기가 잘 되는 공간 (자연환기, 환기설비) ㆍ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 : 환기를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의 사람들 ◆ 실내에서 코로나19 공기 감염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환기설비 vs 공기 청정기 vs 냉난방 기기]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 기기는 단순하게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기능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코로나19 공기감염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환기설비’ ㆍ (초) 미세먼지 제거 →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가능 ㆍ 바이러스/냄새제거 →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냉난방 기기(일부분) 가능 ㆍ CO₂ 저감 → 환기설비만 가능 ㆍ 실내 온도 조절 → 환기설비(일부분), 냉난방 기기 가능 ◆ 이번에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연환기는 실내외 온도, 바람의 세기 등에 따라 환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자연환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실내 전체에 기류 흐름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게 맞바람이 통하도록 전후면 창호를 모두 개방하는 것이랍니다. ㆍ 전후면 창호 개방 시에도 상하, 좌우 창을 골고루 개방해 주세요! ㆍ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코로나19 공기감염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과 올바른 환기 방법을 준수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은 공기 동역학에 기반한 호흡기 감염병 확산 특성 및 확산 방지 방안 연구를 통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수립하고, ‘공기 감염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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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코로나 재조합변이 우려 속, 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작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방역당국이 이미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13∼19) 정점기에는 40만4천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3∼9)에는 21만8천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이 됐다.이번 주의 경우 5일간(4.10∼14)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천996명이다.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적지 않은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체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20%대로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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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 방송통신위원회, 크리에이터와 함께 디지털윤리 확산에 앞장선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크리에이터가 알아야할 '디지털윤리역량 가이드북'(22년1월)을 발간한 데 이어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를 임명해 디지털윤리 역량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4월 13일 샌드박스네트워크 사옥에서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윤리의식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티(본명 : 나희선), 최희, 옐언니(본명 : 최예린), 조나단을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된 홍보대사들은 크리에이터의 관점으로 디지털 윤리역량의 중요성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홍보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보대사 도티(나희선)는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상황극을 통해 주로 초등학생들과 소통하는 2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이자 샌드박스네트워크 공동창업자로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여 이번 홍보대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희는 30대 여성의 일상, 워킹맘의 라이프스타일, 육아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지난해 방통위의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계기로 홍보대사 활동까지 함께할 계획이다. 최예린(옐언니)은 틱톡,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익살스럽고 다양한 표정과 표현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사랑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이다. 최예린은 기부 등 아동지원 사업을 이어왔으며, 디지털 윤리의 중요성을 공감해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홍보대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나단은 콩고 출신의 대학생 유튜버로서 여동생, 친구들과의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일상 콘텐츠부터 코미디 콘텐츠까지 여러 주제로 활동하며, 솔직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최근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홍보대사 임명식과 함께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 및 홍보대사들과 스튜디오, 교육장 등 주요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도티 등 홍보대사 4명은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로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들어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의 활동이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디지털윤리 역량은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갖춰야할 기본 소양으로 앞으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윤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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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연구 보고서 요약본 발표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지방 소멸 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유형별 전략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0~2021년 수행한 연구 성과 가운데 중요한 국가 문제로 부각되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연구 보고서의 요약본을 발표했다.해당 연구 보고서는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개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 △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 등 4개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인구 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 추진 방안’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 원인 등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 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 단계별 추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 소멸 방지 전략의 개발’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을 유발해 국가 전체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멸의 선정·실태를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을 개발·제시했다.연구 결과로는 △지방 소멸 여파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측정 지표를 개발해 우리나라 소멸 지역을 선정,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8개 지표(인구 증감률,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순 이동률, 고령화율, 주간 인구, 인구 밀도, 재정 자립도)를 사용해 지방 소멸 지역을 선정, 이 가운데 89개 시·군·구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방 소멸 방지 전략 기본 방향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서 지역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정책 전환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토대의 지역 매력 창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시책의 기획·집행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협업적 시책 추진을 제시했다.‘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적합한 지역 일자리 설계 방안’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을 유형별로 제시했다.지방 소멸 위기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산업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지역별 구체적인 주력 산업을 타깃으로 해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수 인재 영입 △지역 기업 성장 △지역 인구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유형별 일자리 전략은 기존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형(지역 산업 고도화)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확장형(지역 산업의 다각화)으로 제안했다.‘농어촌 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 개발 연구’는 농촌 지역 고령화 및 활력 저하와 농촌 고령 인구의 노후보장제도 가입률 저하로 새로운 접근 방식의 농촌 고령 인구 사회 보장 정책이 필요해지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 2021년 3월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착공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8명의 고령 주민(만 70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을 전국 제1호 마을자치연금 추진 사례로 소개했다.그러면서 그 효과로 △농촌 공동체성 및 가치 회복의 촉매제 역할(공동체적)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자발적·자구적) △고령 인구 노후 소득 보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혁신적·실험적)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로 환경 보호 효과(친환경적)를 분석했다.마을자치연금 확대 방안으로는 마을자치연금 기본 모델 확립 및 안정적 실행을 위한 여건 마련과 함께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 △‘자생적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과 ‘공동 자산형 농어촌 마을 마을연금 모델’을 결합한 모델 등 3가지 마을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소멸 방지 시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방 소멸 방지 계획의 맞춤식 컨설팅 지원·평가 및 국가적 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본에는 다른 기관의 비교 연구 자료도 포함돼 정책 지원 자료로 더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방 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정책·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 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 자치 행정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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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하여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민 약 2,100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이 결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하였으며,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11종의 경고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였다. 궐련 10종의 경고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 기존 ‘수치 제시형’ 문구에서,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하였다. 전자담배 2종의 경고문구는 현행 문구와 경고그림의 부합성,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구를 유지하였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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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운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은 2022. 4. 4일부터 6. 30일가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처리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 2년 차를 맞아 경찰서 수사체제를 민생경제범죄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경찰 책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특별기간이다. 특별기간에는 서민들의 수사 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상 물품거래 사기 등 각종 사이버경제범죄의 사건처리 및 검거에 주력한다. 이는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이 증대되고 인권 보호 등 절차 강화로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증가하여,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집중 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사건 및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 또한, 특별기간 중에는 시·도 경찰청의 지휘·지원과 평가·포상을 대폭 강화하여 사건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시·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사이버금융범죄·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제공사건 등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적극 이관받아 직접수사하고, 경찰서 현장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찰관서별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성과는 각종 수사 활동 평가 시 가중치 부여, 특진·표창·수사비 등 포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가수사본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 활동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향후 집중처리 특별기간의 정례화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형소법 개정 후 증가하는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사 인력 증원 및 효율화, 수사체계 고도화, 관련 예산 확보 등 적정한 수사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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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