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조합변이 우려 속, 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
중대본, 오늘 새 지침 발표 '마스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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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5 07:09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정부가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작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이미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13∼19) 정점기에는 40만4천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3∼9)에는 21만8천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이 됐다.
이번 주의 경우 5일간(4.10∼14)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천996명이다.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적지 않은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20%대로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작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이미 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지금이 방역 대응 체계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3.13∼19) 정점기에는 40만4천604명이었으나 4월 첫째주(4.3∼9)에는 21만8천490명으로 정점기의 절반(54%) 수준이 됐다.
이번 주의 경우 5일간(4.10∼14) 일평균 확진자 수는 16만1천996명이다. 정점기의 40% 수준으로, 2월 말과 유사하다.
다만 아직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적지 않은데다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신규 변이와 재조합 변이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20%대로 높아져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