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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문학작품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끄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5월에 눈이? 밀양 위양지 꽃가루 장관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美대선 기획] 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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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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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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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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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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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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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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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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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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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의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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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 및 시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하고,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한다. 시승역인 울산 태화강역은 중앙선, 동해선과 연결되는 동남권 철도교통의 요지이며, 부산에서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열차의 시·종착역이다. 이번 행사는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동남권 간 선철도망 개통 현장을 방문해 그 성과를 격려하고, 열차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일상생활이 크게 개선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부산·울산·대구시장·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 현장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하며,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열차 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완전 개통으로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의 기존 철도 노선이 전부 복선전철화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에는 무궁화열차뿐만 아니라 광역전동차도 운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 부전과 울산 태화강 간 65.7km 구간에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왕복운행을 시작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기반을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담~영천 구간)과 동해선(포항~동해 구간)이 완전 개통되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부터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철도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실현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향후 동해선 완성 시 부전~태화강~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종착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축년 현장 행보의 시작과 끝은 철도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1월 4일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의 힘찬 첫 운행을 함께한 바 있다. 이날 중앙선 원주-제천 간 노선을 시승하며 문 대통령은,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이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공언했다. KTX-이음 개통에 이어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이 국민의 삶을 촘촘히 잇고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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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문재인 대통령,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 ‘청년희망ON’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6개 기업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각각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겼다. 6개 기업 대표들은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청년희망ON’에 동참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미래는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며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은 BTS의 노래 ‘쩔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청년들을 일으켜 줄 방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도록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했다. ㈜LG 구광모 회장은 “청년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소임”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오른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ON’은 올해 8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날 모인 6개 그룹 대표들은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해, 향후 3년간 총 17만 9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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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국립대병원 중증 병상 확충 이행 방안, 군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 병상 확충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및 중등증 병상 5,366개에 관한 병상 확충 목표를 12월 5주부터 1월 4주까지 주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고하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TF에서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주 단위로 TF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 일반진료 전환’임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을 485개에서 834개로, 총 349개를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추가 확보하는 중증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수시 증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증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병원 내, 전체 의료기관 간에 병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병상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TF에서 논의해 실행력을 확실히 제고하자”고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TF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과제별 진도표를 만들어 직접 진도 체크를 하고, 부처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즉각 TF에 보고해 빠르게 결정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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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文대통령, 박근혜 전격 사면..朴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4년 9개월 만에 사면..정부 "불행한 역사·국민 대화합 이유"건강상태 고려한듯..李 "文 결정 존중" 尹 "늦었지만 환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사면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내용을 이날 오전 라디오 출연을 위해 이동 중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 소식에도) 그냥 담담하셨다"라며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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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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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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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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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청와대 대변인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특별지시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매일 100만 명 안팎의 국민들께서 3차 접종에 참여하여 일상회복의 원동력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 첫째,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넷째,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주기 바란다.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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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문재인 대통령,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수여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수여식 이후 환담자리에서 해군참모총장 취임과 중장 진급자들의 진급 및 영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해상 및 육상 주요 직위를 두루 경험한 작전과 전력발전 분야 전문가로 기대가 크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 신고가 영광 이전에 헌신과 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방역, 백신, 장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전우애가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 해군문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두희 제1군단장(중장)은 “수도권 북방을 굳건히 수호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계급과 직책이 오직 국가와 국민과 부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열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군인에게 있어 의미있는 날은 군문에 들어온 날과 사명을 완수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관이라는 사명을 받은 만큼 임무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공군에 부여된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절치부심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높아지고 있는 국격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바르고 건강한 군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이어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며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급 장성들에게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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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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