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4년 9개월 만에 사면..정부 "불행한 역사·국민 대화합 이유"
건강상태 고려한듯..李 "文 결정 존중" 尹 "늦었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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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사면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내용을 이날 오전 라디오 출연을 위해 이동 중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 소식에도) 그냥 담담하셨다"라며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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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근혜 전격 사면..朴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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